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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천국제공항공사 2년 사이(2019~2021년) 매출 –84%, 영업이익은 –181%감소될 것으로 전망[국회=열린정책뉴스] 인천공항공사의 재무상태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1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이익은 2019년 2조7,592억에서 2020년 1조978억, 2021년에는 4,426억(추정)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60.2%, 2019년 대비 2021년(추정)은 △84%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분야는 영업이익이다. 2019년 1조2,878억에 달하던 영업이익은 2020년 △3,705억으로 급감하더니 2021년에는 △1억427억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128.8%가 감소한 수치고, 2019년 대비 2021년에는 △181%(추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2019년 8,660억의 흑자에서 2020년 △4,268억, 2021년에는 △8,334억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이런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의 부채비율도 2019년 31.1%에서 2020년 46.5%, 2021년 73.4%에 달하고 2023년에는 118.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위기에 봉착한 항공업계 임대료 감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사업(4조 8,000원)과 ‘21∼‘25년까지 총 6.3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공항 운영, 공항경제권 개발, 해외사업 투자 등) 등 재정부담 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재무상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4단계 확장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1~2단계 확장사업처럼 국고지원이 일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더라도 악화된 재정상태를 조기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내는 배당금을 일정기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항이용수요 및 영업환경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공항수익증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부문 조정 등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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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한항공 직원 연봉 16% 깎는 동안 총수 연봉 64% 올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6개 상장항공사의 2019년과 202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공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의 급여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대표이사)의 연봉은 6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개 국적항공사 모두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2020년에 직원들의 급여를 줄였다. 직원 1인당 평균급여의 감소 폭이 가장 큰 항공사는 티웨이 항공으로, 2019년 5,367만원에서 2020년 3,965만원으로 △26.1% 감소했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이 △25.9%, 에어부산 △24.1%, 제주항공 △18.5%, 대한항공 △15.6%, 진에어 △4.4% 순이었다. 대표이사들의 급여 또한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줄어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이 20억712만원에서 1억4,304만원으로 가장 큰 폭인 △93% 감소한 가운데, 진에어 △81%, 에어부산 △42%, 티웨이항공 △38%, 제주항공 △37% 순으로 대표이사 급여가 감소했다. 반면, 대한항공 대표이사(조원태 회장) 급여는 2019년 13억7,835만원에서 2020년 17억3,241만원으로, 오히려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회장)도 겸직하고 있어, 한진칼 급여가 2019년 5억1,500만원에서 2020년 13억6,600만원 증가한 것까지 반영할 경우, 2019년 18억 9,335만원에서 2020년 30억 9,841만원으로 총 12억 506만원(64%) 상승한 셈이 된다. 이는 같은 기간 대한항공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8,083만원에서 6,819만원으로 △15.6%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780억원으로 6개 항공사에 지원한 3,343억원 중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받았고,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한진칼을 통해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빠진 항공사들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이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시 기업 경영층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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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 최대 21% 증가[논평=열린정책신문]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이 최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명절 연휴 교통 이동량> 분석 결과 △항공 21.0%, △철도 13.7%, △고속도로 9.9%가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국내항공(인천공항 제외)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1만 9천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0년 추석(17만 3천명), 2021년 설(18만 8천명) 보다 21.0% 증가했다. 철도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은 23만 3천명으로 2020년 추석(20만 6천명), 2021년 설(20만 3천명)에서 13.7% 늘어났다.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478만대가 이동해 2020년 추석(438만대), 2021년 설(432만대)보다 9.9%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항공, 철도, 고속도로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대확산이 우려된다”며, “10월 말 전국민 70%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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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 골프 에디션' 출시[서울=열린정책신문] 삼성전자가 스마트한 골프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캐디(SMART CADDIE)'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갤럭시 워치4 골프 에디션'을 15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워치4 골프 에디션'은 '스마트 캐디' 앱을 통해 고저차와 그린 언듈레이션(높낮이) 정보를 반영한 섬세한 거리 측정 기능을 제공해 전략적인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고저차 정보는 국내 골프 코스에서만 제공한다. 실측과 위성지도, 항공사진 기반의 전세계 4만여 개의 골프 코스 데이터, 그린 거리와 샷 이력 확인 등을 통한 코스 공략 가이드, 홀 정보 자동 인식 기능도 제공한다. '갤럭시 워치4 골프 에디션'은 블루투스 지원 제품으로, 블랙 색상의 44mm 모델, 실버 색상의 40mm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32만 9천 원, 29만 9천 원이다. LTE 지원 제품은 추후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 디지털프라자, 온라인 골프 쇼핑몰 '골핑(Golping)', 골프존 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워치4 골프 에디션'으로 골프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보다 즐거운 라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골프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갤럭시 워치4 골프 에디션'과 함께 최상의 골프 라이프를 누려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갤럭시 워치4'는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구글과 협업한 통합 플랫폼과 삼성의 독자적인 사용자경험인 '원 UI 워치(One UI Watch)'를 최초 탑재했으며, 혁신적인 '삼성 바이오액티브(BioActive) 센서'와 체성분 측정 기능 제공 등 진일보한 통합 건강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워치4 골프 에디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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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골프장·골프빌리지 개발계획 승인[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 내포신도시 내에 조성 추진 중인 골프장이 내년 문을 열 전망이다. 도는 내포신도시 퍼블릭 골프장(9홀)과 블록형 단독주택(골프빌리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7월20일(화) 자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 수암산 쪽에서 바라 본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 우측 산 아래 녹지 부분이 퍼블릭 골프장 및 골프빌리지 부지다.(2017년 항공사진) 예산 수암산 밑자락에 자리 잡는 내포 퍼블릭 골프장과 골프빌리지는 새로운 정주환경 조성 목표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퍼블릭 골프장 면적은 38만 2455㎡이며, 골프빌리지는 5만 5666㎡의 부지에 166세대가 입주한다. 도는 개발계획 승인 시 퍼블릭 골프장과 골프빌리지에 대한 동시 사업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퍼블릭 골프장과 골프빌리지는 예산군으로부터 조만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연내 착공하게 된다. 퍼블릭 골프장 공사 소요 예상 기간은 10개월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이면 퍼블릭 골프장이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빌리지는 퍼블릭 골프장과 함께 준공 예정이며, 분양 일정 등은 사업자가 정한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준공돼 개방될 예정인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축구장, 2023년 하반기 개장하는 충남스포츠센터와 함께, 이번 골프장은 내포신도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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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노동 거부할 수 없는 사회에서 능력주의란?[칼럼=열린정책신문]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 김진희(노무법인 벽성 대표) 공정경쟁을 말하려면 불공정의 과정부터 살펴야 능력주의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도 넘쳐난다. 화장실 유독가스로 2명 사망, 옥상에서 전신주에서 페인트칠하다가 추락,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항만 노동자, 날마다 통계에 잡히다시피 일어나는 총알 배송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들이다. 깔리고 떨어지고 돌에 맞고 질식하고, 마치 전시 상황과도 같은 노동 현장의 참극들이다. 문득 의문이 스친다. 이들이 일하는 그 노동 현장은 공정한 환경인가? 목숨을 감수해야만 할 위험 노동을 거부할 순 없었을까? 그렇다. 생존 현장의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성 논쟁이 한창인 우리 사회가 서있는 불공정 경쟁의 기반이다. 젊은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에 분노하며 떠들썩했던 것도 잠시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망과 사고들 앞에서 그 분노는 다시 사그라지고 있다.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저소득층은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80.5%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고 빈곤 탈출률은 OECD 28개 회원국의 평균 빈곤 탈출률인 64.1%에 견줘 절반 수준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19.5%로 꼴찌를 기록했다(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 보고서). 세대별로는 20대 빈곤 탈출률은 11.7%(OECD 평균은 42.7%), 30대 17.2%(OECD 평균 45.7%)로 우리나라는 좀처럼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은 단순한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로 이어져 출발선 자체를 왜곡시켜 왔다. 당연히 우월한 경쟁 기반의 계층들이 대를 이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구조이고, 그 기회는 다시 부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우대 제도’들은 이런 불공정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중의 하나다. 가부장제 하에서 법적·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의 권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공정한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장애인할당제, 지역인재할당제, 청년할당제도 같은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어 왔는지 여부를 넘어 이 정책들 자체가 불공정한 기반이고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합리주의를 가장한 넌센스다.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에 관한 논쟁에서 이런 제도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간 사회에서 모두에게 늘 완전한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정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에는 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격차가 따르게 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조정 당시의 개인들이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이다. 최근의 여성우대 정책들이 논쟁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 기반은 고용·경제 상황이 다소 여유가 있었던 산업화 세대에 주로 형성되었다. “불공정 구조를 만든 건 기성세대인데 왜 치열한 경쟁 속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강요하는가”라는 지점이 2030세대 남녀 갈등의 핵심인 듯하다. 이처럼 불공정 기반의 수정 과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해보면, 과거 노예노동으로 엄청난 부를 착취해오던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도 노예제의 폐지를 엄청난 불공정으로 인식했다. 가까이는 얼마 전 떠들썩했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그랬다. 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에 대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아니라며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적 판단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취업의 문턱이 곧 생존의 문턱이 된 민감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잣대가 아닌 이해와 협의 과정이었다. 그 점에서 법정으로 가져가는 빌미를 준 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는 물론이고,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준비도 없이 진행된 명령 하달 방식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체험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교훈 삼을만하다. 경쟁 판의 교정 작업, 경쟁 논리로는 가능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어 제34조에서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환경,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개인이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죽어가지 않을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권리를 챙겨먹지 못했으니 스스로의 무능을 탓해야 할까?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일, 오물 등 폐기물을 청소하고 운반하는 노동, 가족조차 견뎌내기 힘든 돌봄 노동, 모두 힘들고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않아 피하고 싶은 노동들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 없이 인간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사회는 굴러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노동들을 더 대우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그 노동들은 바로 능력 만능주의 사회를 지탱할 기반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바늘구멍보다 작다는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다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말하는 능력의 기준은 무엇이고 능력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능력이고 누구를 위한 능력일까? 극단적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는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고 필요한 제도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모두에게 항시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어서 그렇다. 국가마다 다양한 복지 정책들은 이런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기부나 적선 행위가 아니라 공존을 위해 끝없이 교정해가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공정한 사회는 능력주의보다 과정을 이해하는 사회 “미국인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학교에도 못 다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나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Where to Invade Next?)’에 나오는 대사다. 미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아이슬란드 여성 CEO의 답이다. 능력주의 사회일수록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긴다. 현재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개인들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가부(여성가족부)를 둔다고 젠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일부를 둔다고 해서 통일에 다가가지 않는다면서 여가부도 통일부도 없애라는 정치인이 있다. 모든 제도를 기능적으로만 이해한 탓에 과정은 무시되고 단기적 결과만을 중시한 근시안적 사고다. 이 사회가 ‘인간을 위한 사회인지 기능을 위한 사회인지’의 지점에서 헛갈리는 것은 아닐까? 이는 자본주의적 부와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원리와 같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면 날선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해야지 존재 자체를 없애라고 한다. 국정 운영에서조차 치열한 경쟁자적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논리는 그들이 만든 ‘능력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층화하고 퇴출시키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가족 제도가 있다고 인구절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의 가족 제도 역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한가?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라고 해도 수명이 다하면 언젠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제도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단순명료함은 많은 생각이 필요 없으니 자칫 공정해보일 수 있으나 복잡한 인간 사회와 인간의 가치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시험 잘 보는 법을 가르친다면 사실 가르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화 속 핀란드 수학교사의 말이다. 능력주의와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인 어느 정치인은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으니 수학과목을 없애고 싶을까? 능력주의가 ‘인간의 가치’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능력주의, 합리성, 효율성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며, 인간을 넘어서 그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다. 삶의 정치를 실현한 공간,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나눌 몫이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이 감당할 정도의 경쟁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 능력주의가 경쟁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피곤함을 무릅쓰고 경쟁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가. 사회를 운영할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정치권, 국회가 고민할 문제들이 태산이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경쟁주의와 능력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시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 삶을 사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세 가지로 분류했다.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생존 활동인 ‘노동’은 전적으로 사적 영역이며,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공적 세계의 사물들을 제공하는 제작인의 행위인 ‘작업’은 유용성이 지배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이 노동과 작업을 기반으로 인간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인 ‘행위’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a 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men)을 전제로 하며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삶이다. 아렌트는 근대의 인간이 생존의 필요성에 치우쳐 그에 예속되면서 동물성 유지 이외의 인간성 발휘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능력주의는 인간의 다원성, 복수의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원성을 인정하려면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시민은 노동과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듯이 정치적인 삶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능력이 권력이 되어 좌우를 나누고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정치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작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거나 먹고살기 위해 경쟁하는 ‘노동’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다. 인국공 사태에서처럼 우리 삶이 법정에서 결정되는 방식은 사적 영역인 노동이나 작업의 영역(인간이 만든 법률 등)에 삶을 내맡기는 방식 아닐까? 아렌트에 의하면 복수의 인간들이 서로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타협해 조정해가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해결할 문제였다. 이런 활동적 삶을 살려면 빈 공간이 필요하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준비도 필요하다. 바둑판처럼 빈틈없이 짜여 촘촘히 얽혀있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노동·작업의 삶을 넘어 ‘행위’하는 삶을 살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젊은 세대에게 그런 공간을 내주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에 있다. 그런 촘촘한 구조에서는 능력주의조차 실현해내기 어렵다. 자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 판에서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성세대가 먼저 틈을 내주어야 한다. 북극의 빙하도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뱃길이 열리듯이 일단 틈만 생기기 시작한다면 공간으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까? ※ 김진희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벽성’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복지국가의 노동 정책,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가 주된 관심 분야이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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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항공보안학회 춘계 학술대회[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항공보안학회는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UAM을 위한 미래 항공보안”이란 주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 김교흥의원과 소병훈의원 및 경운대학교와 공동주최로‘2021년 한국항공보안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한국항공보안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황호원 회장(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국회의원 김교흥의원, 소병훈의원, 박상혁의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경운대학교 가경환교수 등 각 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및 카카오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이어서 한국항공보안학회 임시총회도 있었다. 한국항공보안학회(회장 황호원)는 최근 UAM의 발전에 따른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분야를 기초로 항공보안의 시각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토론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체에 법률적 분야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개회식에서 밝혔고, 국토교통위원 김교흥의원은 ‘이번 학술대회는 UAM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내 UAM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 소병훈 의원은 ‘UAM 산업은 현재까지 특정한 나라,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가 UAM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잘 하겠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 박상혁의원은 ‘성장 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UAM산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점에서 더 활발히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2부 주제발표에서는 △‘UAM을 위한 미래 항공보안’의 주제로 한국항공보안학회 이광병 이사가 UAM 산업의 개념과 예측되는 항공보안의 미래 모습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항공대 항공우주법 박사과정 백경원 연구원의 UAM의 법적 쟁점 및 법적 정의와 항공보험에 대한 ‘UAM의 법적 관할권에 관한 연구’의 논문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공항공사 윤기동차장은 ‘UAM산업과 항공보안 적용’이라는 주제로 UAM 산업의 장애물 및 ICAO 항공보안 Risk Management 적용 등 안전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끝으로 △항공안전기술원 최민규 연구원의 UAM 버티포터 보안검색방안과 인증체계 구축계획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UAM의 법적 분류체계 및 항공보안 정책방안」에 대해 인천산학융합원 문우춘 전문위원, 경운대학교 임헌영교수, 한서대학교 소대섭교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영중팀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김상윤주무관, 대한항공 박수진 항공우주법박사 등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고, UAM이 실용화 되기 위해서는 UAM에 최적화된 항공보안관련 정책, 기술, 솔루션,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분에 있어서 앞으로 학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과 한서대학교 소대섭교수는‘한국은 이미 IT와 전기배터리 등 첨단 전자・통신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체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육성 한다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블루오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항공보안학회는 2014년 창립한 이래로 항공산업의 항공보안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학회활동을 통해서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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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범시민 운동 위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출범[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28일(월)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송도근 사천시장과 함께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케이간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다. 이 날 간담회에서 대책위원장은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부위원장은 황태부 항공제조업 생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대책위원회는 향후 항공MRO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철회와 항공MRO사업 추진 저지를 목표로 시민홍보, 호소문 발송, 궐기대회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7년 12월 사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MRO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하여 항공정비전문업체(KAEMS)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항공산업 계획에 따라 항공MRO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항공MRO사업에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천시민이 공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약속마저 팽개치는 파렴치한 작태는 집권 말기의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이다”고 지적하며, “대책위원회와 함께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 날 간담회는 송도근 사천시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박정열 도의원, 김현철 도의원, 황영안 KAI 노조위원장, 강가별 KAEMS 노조회장, KAEMS 조연기 대표, KAI 송호철 경영기획실장, 항공관련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5월 27일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철회를 주장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31일 사천시청, 6월 2일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6월 14일에는 부울경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집권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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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서울 희망사다리포럼'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서울 희망사다리포럼」(약칭 서희사포럼)이 지난 21일(월) 오후 한국노총회관에서 포럼 핵심인사들과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희망사다리포럼은 출범선언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 격차 없이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삶, 남북이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와 소통을 통해 민주,공정, 평화 운동의 시민 플랫폼 활동을 가열차게 이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미래를 위한 희망을 일구는 일”이라며,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희망사다리포럼이 집단지성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달라”며 포럼의 출범을 격려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인사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 김영진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의원이 영상인사를 통해 포럼의 출범을 축하했다. 정성호 의원은 “포럼이 민주, 공정,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들의 건강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우리 사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리더십,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희망사다리포럼이 지역의 벽을 넘어 시대변화의 중심이자 동력으로 작동하여 공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민형배 의원도 “각 지역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목소리들이 모여 천군만마의 힘이 되고 있다”고 희망사다리 포럼의 출범을 축하했다. 서울 희망사다리포럼은 상임고문에 도천수 공평코리아 공동대표, 최규엽 한베경제문화협회 상임고문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직속북방경제위원회 위원인 윤경우 국민대교수와 공공자치학회장인 이인숙 전 건국대교수가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최정순 서울시의원, 류제환 한국열린사이버대교수, 김순용 변호사(인천공항공사이사회의장), 하명기 성균관대 글로벌대학원 교수(대통령직속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도 국민대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주당 경선연기론과 관련하여 “원칙을 무시하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연기론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정도 공동대표는 포럼의 성격과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관련해 “대선주자로서 이재명 지사는 정책적 선명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최대 강점인 만큼 당 안밖에서 합리적 보수나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것이 중요한 조직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의 포럼 활동의 방향성 예고했다. 출범식은 이성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포럼 주요 임원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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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협의체 구성 결의안, 국토위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8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을 제안자로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로서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구성됐다. 본 협의체는, 정부여당의 이견으로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국토부와 여당이 이에 호응하여 마련되었다. 협의체는 여야 국회의원과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는 물론, 국토부와 국방부 차관,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이 함께하며, 각 사안에 따라 유관 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여당에서는 조응천 간사(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외 1명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대구 서구),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으며,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방위원회 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의원의 합류도 예상되고 있다. 협의체는 활주로, 터미널 등 민간공항시설의 건설,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철도, 도로 등 접근 교통수단의 마련, 생활편익과 부대시설의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안건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체는 본 협의체 아래 현장 실무진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여, 본협의체의 논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실무협의체는 지난 5월 말, 킥오프 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하여 각 기관 간 정보 및 현황 공유의 시간을 갖은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영남권과 중부내륙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미래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고,“국토위 결의안을 통해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협의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