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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관선·민선 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의 국정운영 등 다양한 공직 경험과 폭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를 정책 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개선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와 질책으로 삼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 LH공사의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개선 △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 임대업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방식 개선요구 △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방안요구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정책의 문제점 제기 등 각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리고 △ 한국도로공사 부채 대책 및 포트홀 배상 개선 방안 △ 국가철도공단 미사용 철도 유휴부지 관리 이관 △ 코레일네트윅스 KTX특송 보안 강화대책 마련 △ 자동차 자율주행 통신방식 휴대폰 기반의 C-V2X 방식 도입검토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 MRO사업 추진 문제점 지적 △ 국민통합을 위한 동서연결 교통망 조기개설 촉구 등 정책의 개선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둔 국감을 펼쳤다. 하영제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항상 믿고 성원해주시는 사천·남해·하동의 주민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한국대학생 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체의 모니터 위원,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해 정밀평가를 통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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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민간인 신분의 하청인력업체가 맡고 있어 폭력, 폭언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인권 문제를 야기했던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은 "지난 국정감사 시 문제제기 한 이후, 송환관리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월21일(월) 밝혔다. 송환대기실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승객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머무는 면세구역 내의 공간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9개 공항, 항만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1년 동안 외국인 승객 5만 5547명이 거쳐갔다. 본질적으로 송환대기실의 관리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송환할 때까지 조력해야 하는 행정청의 업무임에도 그동안은 정부가 아닌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하청 인력업체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해 민간인 신분의 하청인력업체 직원들은 응급상황 시의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했고, 입국 거부된 외국인 송환객들의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였다. 특히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환대기실 내에서 발생한 폭행·자해 등 난동 상황과 민간인 근로자가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 등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리업무를 공권력 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며 “공항 운영을 위한 필수 영역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업무 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는 직원의 인권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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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을)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질의와 피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기준으로 삼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마련의 필요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패스 구축사업 관련 특정 대기업 특혜 의혹 △불법렌터카 문제 및 명의도용 방지대책 마련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 △ 캠핑카 대여 허용을 위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의 심각성과 경철청과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필요성 △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적극 질의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또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필요성 △코레일-SR 분리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 필요성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재구조화 필요성 등 국민의 안전과 교통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상혁 의원은“무엇보다도 국감을 위한 국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감’, 질의서 안에서만 존재하는 국감이 아닌 ‘현장중심의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임한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국민의 안전이 상식인 사회, 공정함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편에 먼저 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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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국토부 노조 선정, 2020 국감 우수의원"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되었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수상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전하는 것으로,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직접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관심을 끌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인권문제‘, ’주거급여조사원 안전문제‘,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문제‘, ’코레일 객실승무원 외모지상주의 선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수질악화‘,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 대여금 150억 상환’ 등 다양한 정책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주최한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중앙부처 최초로 국토부 노조가 국감 우수의원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를 가져 기쁘다”고 말하며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직접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사한다는 국정감사의 기본을 잃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 수상은 현장에 있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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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지난 6일(금)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실 개선을 모토로 삼고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3법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민증세 및 깜깜이 공시가 유지’에 혈안이 된 정부의 행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타하는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부실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된 용역계약 실태(LH) ▲10년 공공임대세입자에 재산세를 떠넘기고 수익에 골몰하는 행태(LH) ▲서현동110번지 주민동의 없는 난개발 추진, 주먹구구 환경영향평가 실태(국토부·LH) ▲실업자를 양산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악화(한국도로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연장 대신 혈세 낭비(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밝혀내 언론을 비롯한 세간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부산시 등 지자체 국감에서도 차별화된 지적과 대안 제시로 국감 기간 내내 주요 이슈를 민첩하게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부족함에도 늘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분당판교 주민분들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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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중국 항공사 배불리기에 이용된 한·중 신속통로"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우리 기업인들이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할 때 10번 중 7번은 중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신속통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상대방 국가에 입국할 때 의무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2일로 최소화하는 제도로써,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8월 동안 한·중 신속통로를 통한 우리 기업의 중국 입국 건수와 기업인 수는 총 61건 8,607명이었으며, 이 중 55건 8,585(99.7%)명은 전세기, 3건 14명(0.2%)은 전용기를 이용했고 오직 3건 8명 만이 정기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55건의 전세기 이용 중 중국 국적기 이용이 39차례(71%)에 달했으며, 한국 국적기 이용은 16차례(29%)에 불과했다. 외교부는 총 61건의 신속통로 활용 건 중 단 18건에 대해서만 입국 기업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7건은 대기업와 협력업체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경우 단 1차례만 단체입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기 임차에 수 억의 비용이 드는 만큼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 실적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33,906곳) 중 93.5%가 중소기업(31,702곳)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 내 인적·물적 기반이 약해 신속통로가 더욱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석기 의원은 “한·중 신속통로 개설 당시 외교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기 항공노선 이용도 가능하다고 홍보하였으나, 자료에 따르면 정기항공편을 통해 신속통로 혜택을 받은 기업인은 단 8명에 불과했다”며, “신속통로 이용이 절실한 중소기업 기업인들 중 수 억이 드는 전세기 임차가 어려워 중국에 가는 것을 포기한 사례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부는 그동안 신속통로 활용 기업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제도 개선의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라도 신속통로 혜택 기업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이 모두 불편함 없이 신속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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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 대표, 문재인 정권 낙하산 인사' 독식[국회=열린정책신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의 대표이사 대부분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진구 을, 국민의 힘)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총 13개사 중 10곳이 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들은 해마다 1억원을 상회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5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출자금액 9.9억원에 불과하지만 대표를 맡은 노항래 사장은 연봉 1억 7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올해 6월 임용됐다. 노항래 사장은 2009년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본부장, 2018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경북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오중기 대표이사 역시 1억 4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연, 조영진 대표 역시 민주당 중앙위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항공보안파트너스 신용욱 대표는 문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실 경호처 처장 출신으로서 이들 모두 현재 9천여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LH자회사인 LH사옥관리 및 LH주거복지정보 역시 대통령비서실 정무행정관 출신 및 문재인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여당 출신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들 역시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시설 관리 및 고객상담을 담당하는 케이에이비파트너스 대표에는 박영기 전 더불어민주당 문경시장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 대표로 김진덕 전)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LX파트너스 성기청 대표 역시 전직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자료를 분석한 이헌승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뚜렷한 성과도 없이 논란만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여당 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로 현 정부의 도덕성과 정책추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과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제라도 전수조사 등을 거쳐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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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경남 사천에서 항공 MRO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24일(월) 오후 2시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위기의 항공기정비사업(MRO)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항공 MRO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하영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가가 지정한 사천 MRO산단의 조성 공정률이 35%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산업의 숨통을 틀어막는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법률 간의 배치 ▶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국가균형발전 역행 ▶공기업의 민간사업영역 침해 등을 내세우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진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 사태로 장소를 항공 MRO산단이 조성 중인 경남 사천시로 옮겼다. 주최 측은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일회용 비닐장갑 사용, 참석자 명부 작성, 좌석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개회식은 하영제 의원의 대회사에 이어 송도근 사천시장과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의 축사,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정기현 사천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며 ‘사천 항공 MRO 지키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열 경남도의원과 사천시의회 의원, 김형준 KAI 전략부문장, 조연기 KAEMS 사장, 김인덕 KAI 노조위원장, 강가별 KAEMS 노조회장, 정준석 진주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문석준 첨단항공과장의 국내외 항공 MRO의 현황과 주요정책을 분석한 ‘한국 항공 MRO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권진회 교수의 MRO 산업의 특징과 사천 MRO 산단 추진경과, 항공 MRO의 정책 방향을 진단한 ‘항공 MRO의 지역경제 내 산업적 파급효과’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경상대학교 조태환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 ▶신만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기획실 상무 ▶송부용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황태부 항공제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항공 MRO사업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권진회 교수는 “MRO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과 사업자를 집중 지원해야 하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국내 MRO 물량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태환 석좌교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려면 사천 항공 MRO산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의원은 “토론회에서 결집된 의견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참석자를 제한해 최소화하였으나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페이스북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유튜브 ‘하영제TV’로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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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8월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구조개혁 국면에서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확인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교류의 문이 닫히고 항공산업 전반이 위기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조선·해운업 위기 당시 한진해운을 잃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항공산업에서는 절대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장과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도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과 △우종하 항공정책과 서기관, △최유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원준 한국항공경영학회 감사, △김제철 한서대학교 항공융합학부 공항행정학과 교수,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및 △9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에어서울·플라이강원·에어인천)가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송기한 본부장은(발제1) 코로나19가 항공운송업에 미친 영향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항공금융과 사회안전망 등 항공사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문길 교수는(발제2) 국적항공사들의 기존 사업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가 항공산업 혁신의 촉진자로서 해외시장 개방 등 적극인 정책을 통해 시장회복을 견인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준 감사(청주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항공사들 스스로 M&A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항공운송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김제철 한서대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및 항공산업 펀드 조성, 항공-관광 간 융복합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형항공사(FSC)·저비용항공사(LCC)별 차별화 정책을 주문했다. 업계 측 김광옥 본부장 및 9개 항공사 임직원들은 심각한 항공산업 위기 상황에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과 자가격리 및 검역 완화 등 정부의 적시 지원을 호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등을 공통적으로 요청했다. 정부 측 김도곤 과장과 우종하 서기관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혁신 주문에 공감을 표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등 업계의 정부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 최유삼 구조개선정책과은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현황을 짚으며, FSC와 LCC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사상초유의 사태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원대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항공산업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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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야당 간사' 선임[국회=열린정책신문]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야당 간사로 지난 7월6일(월) 선임됐다. 박완수 의원은 행정고등고시 제23회 출신으로서 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당 사무총장 등을 지내며 행정과 경영,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우리 행정체계 전반이 70년대 당시 근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국가 행정체계 시스템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들을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편하고, 경찰력 등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간사에 선임된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창원 출신 의원으로서 창원시 특례시 지정과 재정지원 확충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서 국가 행정 및 지방자치, 치안, 재난 안전 등 나라의 기본적인 행정체계를 총괄하는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