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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포스코퓨처엠 등 대규모 투자유치로 미래먹거리 확보 총력[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0일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포스코퓨처엠, ㈜카보, 월드콥터 코리아㈜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창환 정무부지사, 주순선 광양 부시장을 비롯한 우승희 영암군수, 김종기 여수 부시장, 수도권 기업·협회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개 기업과 1조 49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투자협약과 퍼포먼스, 투자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투자협약에는 ㈜포스코퓨처엠과 ㈜카보, 월드콥터 코리아㈜는 광양시에 총 1,800억 원 규모 투자와 404명의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광양시는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 부산물 연간 3만2천 톤을 활용해 연산 8천 톤 규모의 활성탄소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활성탄소는 강력한 흡수성, 흡착력을 지녀 유해물질 제거 및 정화를 위한 환경용, 수처리용 소재에서 에너지 저장용, 리튬 회수용 및 이산화탄소 포집용 등 첨단 소재로 진화하고 있는 기능성 탄소소재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소재보국 대표 기업으로써 광양시에 탄소소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카보는 배터리 스크랩, 전기차 배터리 등을 원료로 소형 이차전지 ESS를 제조하고,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세풍항만배후단지 33,179㎡ 면적에 600억 원을 투입하고 104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월드콥터 코리아㈜는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16,503㎡ 면적에 200억 원을 투입하고 24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해 화물운송 로봇 헬리콥터 생산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한다. 드론을 활용한 무인 산업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손꼽히는 신사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광양제철소 동호안 투자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 광양시, 중앙부처가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에 결실을 거뒀고, 그 첫 결과로 오늘 포스코퓨처엠에서 활성탄소 생산공장 투자를 결정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전남에 투자하는 데 걸림이 되는 모든 규제를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추세에 전남이 선도해나가도록 맞춤형 미래첨단산업단지도 빠르게 만들어가겠다”며 기회가 많은 전남에 투자를 요청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광양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투자유치가 큰 과제”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광양시가 탄탄하게 다져놓은 인프라 위에서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 한 해 ㈜포스코퓨처엠,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대규모 투자협약을 포함해 18개 사 2조 7천억 원 상당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와 1,544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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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춘천시 국회 대응 능력 빛났다[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국비 확보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한 춘천시의 국회 대응 능력이 빛을 발했다. 시에 따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 처리됐으며, 정부 예산안 처리 결과 시는 5,000억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당초 목표였던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지난 해 4,550억 원에서 10%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폭 반영된 점이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할 사업은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이다. 시는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를 주도적으로 반영시킨 데 이어, 국비 기본구상 용역비의 국비 확보도 이뤄냈다. 이번 용역비 확보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시가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예산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에 따른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춘천의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낙후된 강북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시설인 소양 8교 건설사업도 설계비 10억 원 확보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소양8교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내부 도시계획도로여서 뚜렷한 국비 지원 항목이 없는 상태였으나, 전략적으로 올해 초 정부의 접경지역개발종합계획 반영을 신청하는 등 국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정 준공 시기인 2030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겨 준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소양8교 건설이 민선 8기 들어 마침내 현실화됐다. 이외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주변 정리 사업, 춘천시 6.25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이 추가로 국비 확보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시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연초 국비 발굴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공모사업발굴회의, 국비 추진 상황 보고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 진행 상황을 챙겼다. 또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정기적인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간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부처 심의 단계부터 강원도와 공조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비전과 관련한 핵심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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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희망대출 결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올 한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희망대출을 통해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동안 가장 많은 40억원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관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올해 초 특별 지시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절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광주은행과 협력해 특례보증 대출 및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 하반기에 관내 새마을금고 6곳과 손잡고 긴급 경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 지원사업도 전개했다. 먼저 남구는 올해 초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청과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 구청 출연금 2억원과 광주은행 출연금 5,000만원을 마련한 뒤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 대출자금 30억원을 마련했다. 정책 대출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158명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 및 보증 수수료,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자비용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구비 1억4,100만원을 별도로 투입해 소상공인 158명에게 1인당 이자차액 4%(총 1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대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증수수료 0.7%(총 2,100만원)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올해 8월부터 관내 6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희망대출 지원사업에 나서 소상공인 112명에게 새마을금고 정책자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구비 4,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희망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4%를 각각 지원했다. 남구 관계자는 “특례보증 및 희망대출 정책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금융권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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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이전 단계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중앙규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설비 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사례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황’ 추가 인정을 통한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요건 확대, 차량 신규․이전 등록절차 간소화 사례가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 방문 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하거나 개선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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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영예의 대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 14일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6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광산구는 특수시책 발굴‧추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주거급여 홍보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뒷받침하는 등 주거복지혁신을 선도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재난‧실직‧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갑작스레 주거지를 상실한 위기가구에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광산형 징검다리하우스’를 중심으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금호주택, LH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징검다리하우스 2곳과 긴급지원주택 2곳 총 4개 임시거주 공간을 운영, 재기를 꿈꾸는 위기가구의 희망홀씨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존 복지제도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정리, 주택 개보수 사업과 더불어 의료, 식사, 이동, 가사, 일시보호 등 민간‧공공 돌봄 체계 구축으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삶의 가장 기본 요소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거 위기 해소를 돕는 광산구만의 주거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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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7개동 ‘마을 제설반’ 폭설 대응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동별 제설 취약지역 98곳과 주요 도로 59개 노선을 중점 관리에 나선다. 또 수박로 등 경사가 높은 곳에 위치한 언덕에서 차량 미끄러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염수 분사장치도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5일 “겨울철 자연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며 “대책 추진에 앞서 관내 급경사지를 비롯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제설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한파와 폭설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로 자생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1,069명으로 구성된 마을 제설반을 운영해 마을별 제설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관내 17개동 제설 취약구역은 월산4동 10곳을 비롯해 사직동 8곳, 양림동‧봉선2동 6곳, 방림1‧2동 및 봉선1동 4곳 등 98곳으로, 마을 제설반이 관리하는 전체 구간만 36.5㎞에 달한다. 이들은 대설주의보 및 경보 발효로 적설량이 5㎝ 이상 쌓이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고갯길 등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촌지역인 대촌지역에서는 최근 제설 용도로 구입한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3대를 활용해 마을 안길과 결빙 구간을 자체 작업하기로 했다. 폭설에 따른 교통 대란 해소와 결빙 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도 본격화된다. 송암고가에서 송원대로 이어지는 서문대로와 화순 경계인 효덕로 칠구재, 봉선로 용산터널, 수박등로 등 6개 구간은 폭설이 내리면 각종 제설 장비와 인력이 가장 먼저 투입된다. 또 도심 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서문대로와 대남대로, 봉선로, 월산로, 천변좌로, 독립로, 광복마을길 등 59개 노선 88㎞를 중점 제설 구간으로 관리하고, 나주 및 화순, 동구, 서구 경계 구간 16곳에 대해서도 제설 차량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갯길이 위치한 수박등로 500m 구간과 제석로 700m 구간, 봉선로 210m 구간은 자동염수 살수 노즐 117개를 통해 도로 결빙을 관리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폭설과 한파 현장에 역량을 집중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 혼란도 최소화하겠다”며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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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행복 지표에서 찾은 ‘해피 라이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만 주민을 위한 행복 정책 발굴의 기초 자료인 남구형 특성화 행복 지표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대규모 행복 만족도 조사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13일 “우리 지역의 행복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남구 특성을 반영한 행복 지표 18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행복과 관련해 관내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면서 행복도가 취약한 분야에 구정 역량을 결집해 22만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편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굴한 남구형 행복 지표는 총 92개로 구성됐다. 남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행복 지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만든 남구형 특성화 행복 지표 18개와 행복 관련 정책 발굴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공통 지표 74개이다. 특히 남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과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분석을 통한 통합형 행복 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 토론회 2차례를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완성한 남구형 특성화 행복 지표의 특징은 주민들이 행복함을 고려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각종 요인이 큰 틀에서 4가지로 압축되며, 일상의 소소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여가‧문화 생활로 윤택한 삶을 만드는 공공 공간의 충분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역 내 격차 해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남구 지역사회 자부심이었다. 남구형 특성화 행복 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22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복 정책 발굴은 내년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내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 방식의 행복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자료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감을 극대화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형 행복 지표에 근거한 주민 행복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구정 역량을 집중해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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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과 지속가능성 모색[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최근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클라우디아 로페즈 시장, 호주 다윈시의 콘 바츠칼리스 시장 등을 만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 국제도시혁신상 수상과 세계시장포럼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중국 광저우시에서 로페즈 보고타 시장과 바츠칼리스 다윈 시장을 각각 면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인프라, 고령화·저출생 해법의 이민 정책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먼저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 보고타의 교통정책과 차 없는 거리인 ‘시클로비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는 매주 일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내 주요도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자전거도로로 운영하는 세계 최초 ‘차 없는 거리’ 정책으로 탄소중립, 시민건강증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콜롬비아 메데진, 미국 워싱턴, LA 등 대도시와 여러나라에서 보고타의 혁신정책을 벤치마킹해 시행 중이다. 로페즈 시장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를 선택하지만, 자전거나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전거와 보행을 선택한다”며 “천만 인구의 보고타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소득 불평등이 심해 교통혁신을 통해 시민이 이동수단에 쓰는 비용을 줄였고 이는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교통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완공과 맞물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환경의 공공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며 “보고타를 비롯한 해외 혁신 사례를 두루 살피고, 광주시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로페즈 시장은 향후 만남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강 시장은 이어 바츠칼리스 다윈 시장과 면담하고, 인구문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머리를 맞댔다. 다윈시의 인구는 10%의 원주민과 90%가까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 바츠칼리스 다윈 시장 또한 그리스 태생으로 30대에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다. 강 시장은 호주의 이민제도 도입 배경과 지방에 정착할 경우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비자 정책, 이민자에 대한 노동·경제적 차별금지 제도 등 다각도로 대화를 나눴다. 강 시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문제를 설명하고, 도시의 포용성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양 시장은 두 도시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도시 간의 연합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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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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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4일 법률, 건축, 노무, 회계, 사회복지, 공동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 개선 권고, 조정 합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건축사 5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보건전문가 1명, 환경전문가 1명, 복지전문가 2명, 행정사 2명, 공동주택관리사 1명 등 10개 분야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제12대 최갑철 시민옴부즈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 고충민원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