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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이틀에 걸쳐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에서 390여 명의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4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연찬회는 ‘같이 만들어 가는 강원교육’을 주제로 2024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 공유, 교육전문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전문직원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조성 및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14일, 첫날에는 △2024 달라지는 강원교육 △2024 강원교육, 공감과 소통으로 등 강원교육 주요 정책 안내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강원교육을 주제로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있었고, 15일에는 △민원의 이해와 대처 특강 △웃음 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특강이 이루진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곧 더 나은 강원교육의 원동력이다”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에 앞장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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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이 보편적 노후보장의 기본선이 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진 복지국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만큼 고통과 실행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5년 주기의 연속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로운미래는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로운미래 안으로 개혁하면 기금소진 예상 연도는 2091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면서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기본가정인 0.45%보다 0.5%포인트 이상으로 높여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세대의 우려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군 복무자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실업 크레딧은 현행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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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후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만나 동탄 교육정책 건의[경기=열린정책뉴스] 한정민 화성(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동탄 내 국제학교·외고 설립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건의했다. 한 후보는 3월 13일(수) 오전,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유경준 화성(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했다. 한 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국제학교·외고 설립 ▲관외 통학 학생 교통지원 및 관내 고교 추가 설립 ▲동탄교육지원청 신설 및 모듈러 교실 안전 가이드 수립 ▲AI활용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신속 도입 ▲동탄지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 및 활성화 지원 ▲늘봄학교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한 후보는 “2024년 현재 화성시의 16개 고교 정원은 6,027명인데 비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는 7,208명”이라며 “관외로 통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을 우선 지원하고, 화성시 관내에 외고를 비롯한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교육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동탄 지역은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교육 때문에 동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동탄이 교육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동탄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빠르게 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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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저출산 극복’ 미래인구 건강 가꾸기 추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미래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족 건강을 비롯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부모 역할과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등을 돕는 취지다. 12월까지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송정보건지소 등에서 지역 예비부모,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해피태교교실1, 2’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임신 주수별 맞춤형 교육이다. 입덧과 영양 관리, 허리통증 완화를 위한 임산부 요가체조, 육아용품 만들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예비부모의 신생아 돌봄 교육인 ‘부부공감교실’도 연다. ‘아빠’들의 참여를 위해 야간에 운영한다. 신생아 돌보기, 목욕시키기(아기 인형)와 임신부 체험복 입기 등 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오감 만족 베이비 마사지 교실’은 생후 2~6개월 영아의 성장 촉진과 정서 안정, 두뇌 발달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토닥토닥괜찮아교실’은 출산부의 산후 우울 관리를 돕는다. 미술 심리 치료, 아로마 체험 등을 운영하고 필요시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상품권(바우처), 모자 의료비, 난임 부부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과 가정 내 적극적인 부부 육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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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돌려 받는다[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자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24년 5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으로 전환 추진한다. 알뜰교통카드는 정류장까지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따라 환급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으나 5월부터 시행하는 K-패스는 걸어서 이동한 거리와 상관없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참고로,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10만원을 지출하면, 일반인은 2만원, 청년은 3만원, 저소득층은 5.3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24~6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감안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K-패스의 전환을 위한 예산이 확보된 10개 시군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도 금년도 내로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3월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8개 시군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혜택 볼 수 있도록 시군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정책 건의 등 K-패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여, 5월부터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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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중장년까지 ‘일상돌봄’ 전면 확대[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질병·정신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영암과 해남, 2곳에서 시범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40~64세 중장년에서 19~64세 청·중장년으로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에게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눠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돌봄 ▲청소, 식사, 설거지 등 가사 지원 ▲은행 방문, 장보기 등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일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군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달리 제공한다. 대상자는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 최대 3년이다. 서비스 가격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 본인 부담액을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했던 영암군의 곽 모(58)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사에 도움을 받고 혼자 병원에 가 재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져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청·중장년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초기인 만큼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힘써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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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문화관, 희망과 꿈을 찾는 별별 특강 수강생 모집[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교육문화관(관장 김순형)은 유아, 어린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희망과 꿈을 찾는 별별 특강으로 △찾아가는 동화놀이 △꿈자랑교실 △주말행복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찾아가는 동화놀이는 책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특강으로, △동화&구연 연극 놀이 △과학동화&놀이 △그림책&테라피로 이루어져 유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제공한다. 창의적 학습활동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꿈자랑교실은 초등학생을 위한 언어, 예술, 공예, 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마련해, 학생들이 오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말 행복프로젝트 ‘토란도란’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유지, 자기 계발을 위한 △즐거운 다이어트 생활체조 △힐링 스케치 연필드로잉이 운영된다. 3월 6일(수)부터 3월 15일(금)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찾아가는 동화놀이와 △찾아가는 꿈자랑교실은 수강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고 △주말행복프로젝트는 교육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교육문화관 홈페이지(https://lib.gwe.go.kr/chuncheonecc)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258-251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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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혁신으로 도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4일(월)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항은 ▲항만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 입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어업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앙정부 소관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처에 직접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관련 정보 공유와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주민, 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걸림돌을 찾아 개선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혁신에 도청 공직자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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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입법=열린정첵뉴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발생 시,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424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회 과방위에서 윤영찬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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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일 ‘전국구’ 서봉 파크골프장, 지역 활력소 ‘우뚝’[광주=열린정첵뉴스] 광주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이 전국 파크골프인의 발길을 모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개장한 서봉 파크골프장은 광주 최초 36홀로 호남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광주에 조성된 7개 공공파크골프장 중 유일하게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전국대회가 가능한 경기장으로 공인됐다. 지난해 광산구청장배 전국 파크골프 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총 10개 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서봉 파크골프장에서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전국구 구장’에 대한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의 오랜 갈망을 해소한 것. 다양한 대회 개최는 여러 인원이 함께 즐기는 파크골프 특성과 맞물려 광주, 광산구를 찾는 방문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만들었다. 지난해 서봉 파크골프장 이용객은 5만, 6,918명으로, 광산구는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석인 광산구 파크골프협회 클럽장은 “광산구에 전국대회가 가능한 36홀 경기장이 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라며 “전국 규모의 대회가 더 많이 열리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분이 광주를 찾게 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식을 줄 모르는 파크골프 인기에 광산구도 2018년 7개 클럽 140명이던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2023년 30개 클럽 800명으로 급증했다. “광주는 타지역에 비해 파크골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리적 면적이 넓은 광산구가 파크골프장 확충에 최적지”라는 동호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26년을 목표로 파크골프장 총 6개소, 63홀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중 임곡, 운남동(영산강변), 산월동(첨단강변) 등 3곳은 각 9홀 규모로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접근성과 권역별 위치 등을 고려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신규 부지를 물색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파크골프 시설을 늘리는 한편 서봉 파크골프장도 시민이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동호인, 시민 등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쾌적한 파크골프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