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남도,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해 글로벌 우주강국 선봉[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공공 및 민간분야 위성 발사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인 고흥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꿈을 실현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022년과 지난해 5월 누리호 2, 3차 발사를 성공했다. 3차 때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체 체계기업으로 참여해 실용급 위성을 탑재,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실용위성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순수 국내기술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임을 자랑했다. 지난해엔 민간 우주 스타트업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시험발사체를 해외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2045년까지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고흥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와 함께 삼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해 8월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타 면제를 확정, 클러스터 구축에 총 6천1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나선다. 지난달 9일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5월 말 사천에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 규모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된 민간발사장 기반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2천408억 원을 투입해 민간기업 활용 발사장과 조립동 등 핵심 시설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갖추게 된다. 국내 기업 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이 새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발사체 부품·제조기업, 전후방 연관기업과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지정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앵커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우나스텔라 등 발사체 선두기업과 입주협약을 하고 수도권 국가산단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온힘을 쏟아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민의 우주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처럼 우주역사관, 우주체험, 우주발사체 및 위성 등 성과물을 전시하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콜플렉스도 조성한다. 이를 연계한 연구인력, 관광객 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주리조트 유치도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풍부한 교육 콘텐츠,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공동 융합캠퍼스도 구축한다.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조성되면 2조 6천6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1천38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 78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남도와 고흥군은 광주~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보성(벌교)~고흥 철도 건설 등 교통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남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방소멸에도 대응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민간발사체 기업이 언제든 자유롭게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산·학·연·관 혁신 기반시설을 집적화하겠다”고 말했다.
-
제3지대, '깜짝' 통합선언…총선 '양당 구도' 흔들까[국회=열린정책뉴스] 제3지대 정당과 신당 추진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통합을 전격 발표했다. 당명·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진통도 겪었지만,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정당 이슈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날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깜짝' 합당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은 이날 '한 배'를 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 4개 세력은 모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탈파 주도로 구성됐다. 다만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 상식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공약, 공천 등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달 20일 개혁신당 닻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방탄당'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달 4일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뿌리는 달랐으나, 4개 세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22일부터 협의체를 꾸려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상당했다. 전날 밤까지도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4개 세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합동 귀성 인사를 진행한 뒤 이원욱 의원실에 모여 협상을 계속한 끝에 오후 합당을 전격 발표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당명과 지도체제였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양보로, 통합 정당 이름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통합은 이낙연 전 총리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며 "이 전 총리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개혁신당'도 알기 쉽고 선명한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지도체제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각 세력이 1명씩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제3지대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 통합 발표를 한 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김종민 의원이 밝혔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선 통합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통합 정당 이슈를 올려 여론의 주목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4개 세력이 통합을 서두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만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전수조사 돌입[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7월 14일까지 관내 만 40세 이상 1인 가구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가족 돌봄 기능과 사회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관내 고독사 발생 건수 15건 중 40세 이상의 고독사가 전체의 93.3%(14건)를 차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를 기획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40세 이상 기초 수급·차상위·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복지급여 수급자를, 2차는 1차 조사 대상을 제외한 주민등록 4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각 통장단과 위기가구발굴단을 통한 세대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40세 이상 일반 1인 가구는 구에서 실태조사서를 동봉한 우편을 통해 참여하거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실태조사서에 수록된 QR코드 스캔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현주소 실제 거주 여부 ▲동거가족 유무 ▲건강·식사·활동상태 등으로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신보건, 사회복지, 고립 위험군 선별, 자립 지원 등 동구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에 주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동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상황에 맞춘 관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차상위·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복지급여 수급자 1인 가구는 향후 3번에 걸친 방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고독사 및 고립 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해마다 중장년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위기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면서 “이번 조사로 중장년 이상 1인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사회적 문제를 미연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동구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달-빛 잇는 ‘달빛철도 승차권’ 눈길[광주=열린정책뉴스] “2030년 달빛철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날, 이 승차권을 들고 오세요.” 지난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 국회통과 축하행사장에 등장한 연두빛 달빛철도 승차권이 1200여 참석자들의 눈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이들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끈끈한 달빛동맹의 성과로 빛을 발한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지역 곳곳에서 모였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군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4년 1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의 성과를 이뤘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의 결과물로, 영호남 교류를 촉진하고,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며, 국가질병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을 제시한 달빛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 제작된 ‘달빛철도 승차권’이 주목을 받았다. 달빛철도 승차권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먼저, 승차권 일련번호인 ‘No.2123938’은 국회에 상정된 달빛철도특별법 의안번호를 상징한다. 또 맨 하단의 숫자열 ‘202211-10-18000000-2030’ 가운데 ‘202211’은 강 시장과 홍 시장이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한 2022년 11월을 뜻한다. 이날은 쌍둥이 특별법으로 불리는 ‘공항특별법’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은 물론 끈끈한 달빛동맹의 첫 단초가 됐다. 이어 ‘10’은 경유 지자체를, ‘18000000’은 1800만 영호남 지역민 인구를, 숫자열 끝의 ‘2030’은 달빛철도의 개통 연도를 의미한다. 승차권의 날짜는 이번 행사 일시를 새겼다. 이같이 다양한 의미가 담긴 달빛철도 승차권은 ‘소장 기념품’으로 참석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한 시민은 “달빛철도가 되는 것도 기쁜데, 이 기쁜날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승차권 아이디어가 더욱 빛을 발한다”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했다. 다만, 이 승차권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실제 사용할 수는 없다. 하늘길(군공항)과 철길(달빛철도)를 연 광주시와 대구시는 ‘남부거대경제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산업을 일으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도민들의 강렬한 열망에 힘입어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
도시전문가 황희 의원, 노원구에서 '도시정비 정책 방향' 특강[서울=열린정책뉴스] 스마트시티 전문가이자 도시전문가로 알려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노원구청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 등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노원과 양천, 두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으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은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을 통한 전면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추진절차, 특별법에 포함된 정책적 지원사항과 건축특례 규정 등을 소개하며, 특별법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행 방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ㆍ교통대란, ▲지역경제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용적률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을 고민하고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도시특별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100만㎡ 택지가 적용대상이며, 이에 대해 ▲비용보조 또는 융자,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 ▲이주대책 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및 규제특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재건축,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가칭) 메가 블록개발’방식도 제안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하는 방식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 블록개발’ 방식으로 일부 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 완료에 따라 나머지 구역의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정체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노원구 주민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특강에 참석한 노원구 주민은 “도시전문가이자 국회 국토위 경험이 많은 황희 의원이 특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며 운을 뗀 뒤, “우리(노원)보다 일찍 재건축 스타트를 시작한 양천구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노후도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과정을 직접 듣게 되니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처음에 국회의원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용이 충실할까 의심했지만 충실한 내용과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메가 블록개발 등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고 호평했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도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 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
서산시, 10대 핵심과제로 지역 발전 선도[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산시청 전경 지난 6일 서산시에 따르면 선정된 10대 핵심과제는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설치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추진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추진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이다. 시는 선정된 핵심과제를 담당 부서장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T/F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핵심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축과 시민 휴식 공간을 연계한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과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특히 (가칭)초록광장은 복층주차장을 겸해 호수공원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해안 시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서산공항 건설, 국제 크루즈선 취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국가산단 지정과 그린 UAM-AAV(도심항공교통 미래항공기체)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가치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확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을 막힘없이 추진한다.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역사․문화․종교․관광 등 국제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밖에도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가겠다”며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 외에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
홍석준 의원,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월 7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단통법 주요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제’는 추가지원금 규제와 함께 이통사 및 유통점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는 지원금의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요금제 업셀링(Upselling)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유도가 불가능하다면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선택약정할인 의무화’에 대해 선택약정할인율 산정방식으로 이통사 공시 지원금 경쟁이 억제되고 있으며 지원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수현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통사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제조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할인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통사 지원금이 축소되어 단말 판매량을 늘리는데 불리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이정순 과장은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 “단통법은 시장 원리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경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 역시 “단통법은 폐지하면서 순기능은 유지하고 역기능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합리적 가격 차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정하면 안 되고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합리적 가격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광주 서구, 구민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올해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항목을 추가해 구민들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화상수술비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도 지원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보험사 DB손해보험(1522-3556)과 서구청 안전총괄과(062-360-75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 곁에 안전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산구,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총력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365현장정비반 편성,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상습‧대량의 분양 현수막, 정비 취약 시간대를 노린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심각히 해치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계도, 현장정비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량의 38%(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거보상제의 참여폭을 넓힌다. 주민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통장단, 상인회 등 단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지역 책임관리제를 운영해 생활 속 취약지역을 밀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365현장정비반은 주중‧주말 저녁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린다. △1권역(첨단지구, 신창‧신가지구) △2권역(송정권, 우산‧월곡지구) △3권역(수완지구, 하남1‧2지구, 운남지구) 등 총 3개 권역으로 상시정비반을 편성, 정비 취약 시간대를 노린 불법 광고물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대행사(설치자)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업시행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설 자리를 잃도록 철저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시민참여 확대, 행정력 강화와 더불어 세밀한 정보망을 토대로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구 “물빛근린공원 휘황찬란 보름달 구경오세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효천지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물빛근린공원에서 오는 8일 오후 경관조명 보름달 점등식 행사를 개최한다. 남구는 지난 6일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 보름달 조형물과 산책로, 데크 라인조명, 포토존, 선베드 등을 설치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했다”며 “이곳 지역 주민들과 축하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관조명 보름달 점등식은 오는 8일 오후 6시 20분부터 물빛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풍물 놀이패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70분 가량 진행된다. 행사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와 남구의회 소속 지방의원, 지역 주민 등 100명 가량이 참석하며, 이들은 광주지역 호수공원으로는 처음으로 설치한 보름달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축하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곳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에도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빛근린공원 경관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공사에 나선 뒤 3개월여만에 야간 경관이 매우 뛰어난 물빛근린공원을 완성했다. 물빛근린공원 호수 중앙에는 지름 5m 가량의 보름달 조형물이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호수 주변 산책로에는 은은한 색채의 안전 조명 시설이 설치돼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호수공원의 보름달을 조망할 수 있도록 나무 그늘에 선베드도 설치됐다. 남구 관계자는 “공원 산책로 주변의 조명이 어두워 이용자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경관개선으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했으며, 특히 호수 위 수면과 조화를 이룬 보름달 상징물은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에 맞춰 물빛근린공원에서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달을 보며 소원빌기와 다리밟기 등 대보름 세시풍속을 다채롭게 체험하는 달맞이 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