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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더몰, 갑진(甲辰) 설맞이, 최대 60% 할인!![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강원더몰’ (www.gwdmall.kr)에서 2024년 갑진년 설을 맞이하여 1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특별기획전을 실시한다. 강원더몰 입점 210개 모집기업이 참여하여 총 370개 품목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며, 「2024 강원더몰 갑진 설 할인 대전」으로 ‘설 선물 기획전’, ‘30% 할인 특전’ 등 값진 설맞이 행사를 전개한다. 또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더몰에 7번 출석점검(체크)할 경우,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출석 점검(체크) 적립금 행사(이벤트)’를 진행하여 소비자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강원더몰과 연계 운영되고 있는 18개 시군몰에서도 동일 기간 ‘2024 설맞이 기획전’이 펼쳐지며, 고물가 시대 소비자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한 ‘전 상품 30~40% 할인 행사(이벤트)‘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강원더몰과 연동한 우체국쇼핑몰에서도 설맞이 강원더몰 상품 기획전을 함께 한다. 한성규 경제정책과장은 “갑진년 설을 맞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강원더몰에서 다양한 기획 행사를 마련하였으니 도내․외 소비자분들과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구매를 부탁드리며, 2024년에도 강원더몰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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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 기관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문흥’ 개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내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차별 없는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북구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문흥’이 지난해 12월 조성되어 새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다함께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 기관이다. 이번에 문을 연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은 문흥동 대주아파트 상가동(서하로 418, 202호)에 자리잡고 있던 ‘복지애숲 작은도서관’을 활용해 조성됐다. 북구는 앞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설치 장소를 공개모집과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고 건물 소유자와 무상 임대 협약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 지난해 7월 조성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사업비 총 7천만 원을 투입하여 활동공간, 조리공간, 사무공간 등 34평 규모의 돌봄센터를 조성하고 11월 비영리법인 ‘사랑애돌봄사회적협동조합’과 민간 위탁 계약을 마쳤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 방학 기간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시간 중 이용 아동에게 간식과 함께 학습지도․신체활동 등의 ‘공통프로그램’, 보드게임․요리활동 등의 ‘특별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용 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 사이 초등학생 20명으로 현재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다함께돌봄센터(☎062-418-0988)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누구나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지역사회 아동돌봄의 핵심시설이다”며 “앞으로도 공백 없는 지역 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돌봄사업을 지속 강화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연제큰꿈(양산동)’을 개소하고 이후 대규모 생활SOC 공모 선정 등 지속적인 확충 노력을 펼쳐 지난해 7월까지 ▲양산사랑으로(건국동) ▲예꿈(삼각동) ▲참빛(운암동) ▲중흥(중흥동) ▲매곡(매곡동) ▲신용(신용동) ▲이화(일곡동) ▲우산(우산동) 등 9개 센터를 조성해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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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담임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등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 사업을 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비담임교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육교사 지원 사업의 기준과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공백 해소방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시행한다. 먼저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33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던 것을 100개소로 크게 확대한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담임교사 공백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이다.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5명 이상으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1명 또는 전무한 어린이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교사와 학부모 1만2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아동의 안정적 돌봄을 위하여 건의한 비담임교사 확대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 지원이 가능한 560여개 어린이집에는 비담임교사는 지원되지 않지만, 직접 채용이나 보조(연장)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을 운영하며 정원의 50%를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된다.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200여개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분리 운영하던 대체교사 파견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대체교사 지원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월 중 지원 계획을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2월 중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이다”며 “특히 무엇보다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가 확대되면 병가‧교육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간담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점진적 정규직 전환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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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등 영호남 지자체 공동,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처리 국회에 촉구[영남=열린정책뉴스]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수) 공동으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상생발전의 정신을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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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본격 개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마을자치와 도시재생 기능을 통합․강화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새해를 맞아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북구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북구행복어울림센터에서 ‘하나되어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제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개관식’이 열린다. ‘2023년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와 병행 개최되는 개관식에는 마을공동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현판 점등식,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된다. 이번에 설립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연관성이 많은 마을자치와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하여 상호 지원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창의적인 참여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직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북구가 출연한 사단법인 체제의 중간 지원조직이다. 북구는 앞서 그동안 직영해왔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효율화와 중간 지원조직의 독립성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다양한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사단법인 체제의 전담 지원조직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상반기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설립에 착수하였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구의회 법인 설립 출연 동의, 창립총회 개최, 법인 등기 등의 설립과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11월부터 2달간 시범운영을 마쳤다. 센터 조직은 ▲운영지원팀 ▲마을자치팀 ▲도시재생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마을공동체․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설정환 대표이사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핵심 대상이자 주인은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센터가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센터 운영 내실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개관으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북구 주민자치사업과 또 다른 자치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략적으로 융합되어 다양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설립 취지와 목표에 부합되며 행정과 주민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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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지방소멸 극복 원년’ 현장 속으로[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2일 새해 첫 현장으로 영암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를 방문, 시설 현황을 살피고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선 김영록 지사,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 우승희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고창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문화센터 현황 청취, 시설 관람, 작업복 세탁소 근로자 격려 등의 시간을 가졌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9억 1천만 원, 도비 6억 원, 군비 19억 6천500만 원 등 총사업비 54억 7천500만 원을 들여 2023년에 완공, 10월 20일 개관했다. 대불산단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세탁기 50kg 2대, 100kg 1대, 건조기 100kg 3개, 상·하의 프레스기 등을 설치했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 세탁 지원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용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올해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한 만큼 앞으로 이런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불산단을 비롯한 지방의 산업 현장은 인력난이 심각해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이 없으면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법무부에서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16만 5천 명을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23년(12만 명)보다 37.5%가 증가한 수치다. 또 정부에서는 국가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을 준비 중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7월 법무부와의 이민제도 간담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해 왔다. 전남도는 2024년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 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고 있다.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유입과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일자리창출 등 상당한 경제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이민청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 이민·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정주하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 외국인 정착지원금도 지난해부터 신설해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으로 격상해 더욱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이민·외국인 정책을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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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구청장, "주민의 일상 속 행복을 찾아드리는 한 해를 만들 것"[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민선 7·8기 출범 이후 지난 5년간 부단히 쌓아 올린 성과를 발판 삼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행복을 찾아드리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택 청장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앞둔 새해는 “동구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고장난명(孤掌難鳴·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힘들고 둘 이상 힘을 합쳐야 이뤄낼 수 있다)’의 자세로 6대 분야 48개 역점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 임 청장은 “3년 차에 접어든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충장로 상권의 자존심을 지켜낼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면서 “지난 2년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충장로에 문화와 예술로 공감을 키우고, 상인들의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업종을 발굴하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도심 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해 첫 행보로 관내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 세대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정책 안내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임 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다름이 아닌 공감을 위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4대 전략 56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랜 기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공들여 온 만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무등산국립공원권, 지산유원지권 등 ‘동구 관광 3대 축’을 인프라 구축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무등산권은 3만여 평에 달하는 춘설차 밭과 의재미술관 등 의재 선생의 문화 유적지와 다수의 미술관이 밀집돼 있다”면서 “이와 연계한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사업’이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유적지 및 춘설차 밭 복원, 산책길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85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도시’를 완성시킨다는 복안이다. 임 청장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4년 이후에는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에너지 놀이터, 가족 테마파크 등 주민 여가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안전’과 ‘살기 좋은 동구’ 실현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임 청장은 “그동안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동구 인문학당 조성 등을 통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왔다”면서 “5년 차를 맞은 인문도시 사업을 위해 지난 성과를 토대로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가 주민들의 일상 속에 만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1인 가구, 장애인, 주민 등 대상·세대별 맞춤형 인문 프로그램 운영과 ‘제2회 무등산 인문축제’를 위해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더욱 다채롭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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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예컨대,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홍석준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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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애 아동 ‘학업‧건강관리’ 챙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갑신년 한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세대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저소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 및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지난 29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해 내년에 구비 1,945만원을 투입해 매월 학습지와 건강음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 아동 학습지 및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가정 자녀의 교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세대와 차상위 계층, 사례관리를 받는 취약계층 가정의 장애 아동으로, 미취학 아동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습지와 건강음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는 성장기 시기인 만큼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애 아동 57명에게 매주 4차례씩 건강음료를 지원하며, 25명에게는 학습 능력 향상 및 학습 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주 1차례씩 학습지를 제공한다. 학습지 종류는 국어와 영어, 수학, 독서, 과학, 외국어, 한자까지 7개 과목이며, 이중 본인이 희망하는 1개 과목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남구는 관내 장애 아동의 원활한 학습을 돕기 위해 매주 한차례씩 각 가정에 학습지 지도교사를 파견해 1대 1 개별 교육을 제공하며, 1세대에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장애 아동을 지원한다. 또 장애 아동이 학습지와 건강음료 모두를 희망할 때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아동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관련 사업비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관내 장애 아동 200명에게 건강 음료를 꾸준히 지원했으며, 80여명에게 매년 학습지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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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 제시[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최대 9조 원 규모 국고예산 확보 등 올해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과 9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도정 성과는 분야별로 2024년 국고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9조 700억 원 확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등 대도약을 이끌 총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모의 핵심 신규사업 대거 반영 등이다. 국제행사 분야는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전남 방문객이 평소보다 120만 명 더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개최 ▲천만 흥행을 이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성공 등으로 글로벌 전남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고흥 나로우주센터 국가산단 지정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예타 면제 ▲민선 8기 투자유치 21조 원 돌파 ▲광양만권 동호안 부지 규제 해소에 따른 4조 4천억 규모 이차전지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가능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갔다. 관광·문화 분야는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여수·고흥·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으로 국제 관광도시 면모를 갖췄다. 농어업 분야는 ▲해남·신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진도 대파버거, 고흥 유자·나주 배 음료 등 로코노미 흥행 선도 ▲김, 전복, 유자 등 농수산식품 수출 5억 8천만 달러 역대 최대 등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호남권 최초 전철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및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대상 선정 ▲전라선 SRT 운행 ▲목포~무안 남악·오룡신도시 간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등으로 대도약 전남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민생·행복시책 분야는 ▲어려운 경제와 재난 극복 예비비 투입, 긴급 민생안정대책 실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자 지원 등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시대 분야는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43만 명 및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최대 100억 원 돌파 등으로 지방시대 중심지로 전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주시와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대합의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외로운 결정’이라는 평가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많은 분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격려해주고 있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도지사로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고, 도민을 믿고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무안군과 같이 도민 소통을 하면 좋겠다. 소음피해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크므로 팩트 위주로 설명하고 문제점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의 노력으로 올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100억 원이 확보됐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 공항도 증액이 된 만큼, 앞으로 활성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올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비전을 제시하고,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와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9대 발전전략도 소개했다. 우선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검토 등 출산율 제고에 최우선 ▲3급 상당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 확대 등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전남을 만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국가가 안 하니까 출산율 제고 등 인구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방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만이 260km에 달하는 반도체산업 남북벨트를 조성한 것처럼 우리도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대기업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국가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첨단 전략산업 허브 도약을 위해 ▲세풍산단 공영개발과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총 5천억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대전환 선도를 위해 ▲신안 해상풍력 3.7GW와 해남 부동지구 1GW 태양광단지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 착수 ▲내년부터 3년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2025 목포세계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첨단산업화에 매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 농생명 밸리 조성 등을 역점 추진한다. 지역발전의 새 기폭제가 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목포~무안 전남형 트램, 목포역 대개조 ▲전라선 고속철도, 경전선,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 국동항 건설 가속화 등에 나선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 지정 등에 힘으로 모으기로 했다. 한층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30년 염원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장애인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고금리 어려움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정책금융과 이자 지원율 상향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시책을 강력 추진한다. 잦은 재난에 더욱 꼼꼼한 대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등에 나선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요구했고, 온 도민의 힘으로 대도약의 역사를 기록했다”며 “새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더욱 노력하고, 불황 속 어려운 도민의 복지를 한층 더 살뜰히 챙기는 등 도민 제일주의로 한분 한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