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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완성 기회로 삼아야”[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날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우석대학교에서 임시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배치 촉구’ 공동 성명서를 결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해 11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올해 1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이뤄짐에 따라 윤 시장이 협의회 회장 도시인 전북 완주군에 임시회 개최를 긴급 건의하며 열렸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상반기 내 이전기관 선정기준, 입지원칙’ 등이 담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회에는 협의회 부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을 포함해 전국 9개 혁신도시, 11곳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연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전국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일각에서의 타 지역 분산배치 주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담겼다. 여기에 기존 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지원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각 단체장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에 분산배치 된다면 지금까지 지자체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청와대, 국토부, 국회, 균형위 등에 직접 방문·전달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단순 차원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상가 공실 해소,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서 2차 이전과 관련된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 위치,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이전 기관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노력이 식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지구별 순회 건의,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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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운영…1인 1악기 활성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5년째 ‘1인 1악기’ 활성화에 적극 나선 가운데 올해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지원 사업(이하 통기타 행복교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기타 행복교실’은 2019년 4개교 6학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0년 7개교 16학급, 2021년 9개교 26학급, 지난해 10개교 29학급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30학급 600명으로 점차 확대·운영 중이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에 악기(통기타)와 전문 강사를 지원해 학내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1인 1악기’ 사업의 일환이다. 학생들에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여건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통기타 행복교실은 지난해까지 10주 20시간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12주 24시간으로 확대 진행되며 교과(음악) 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통기타 수업을 진행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아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공감할 수 있는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며, 동구는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관내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기준은 ▲문화예술 지원 필요성(문화예술교육 소외지역 학교) ▲교육환경 적합성 ▲학생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이 중에서도 ▲전체 학급 수 대비 사회 배려계층 비율이 높은 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이 없거나 적은 학교 ▲학급 학생 수가 적은 학교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로 5년째 이어져 온 ‘1인 1악기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문화예술 교육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보편적 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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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을 위한 든든한 복지실현에 최우선[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복지타운 건립’,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돌봄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올해 복지예산 1,728억여 원을 편성했으며,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일하기를 원하시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어르신들이 대기자 없이 모두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사업비도 전년대비 28억원을 증액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신청접수를 마치고 참여자 선발과정에 있으며, 오는 2월 초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함께 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해 건강·힐링 복합타운인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을 오는 3월 준공하고,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어르신들에게는 최상의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군민들에게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심벨사업, 거동불편 식사 배달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 노노케어 등의 어르신 안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어르신들의 안전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자립 재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흥읍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장애인가정 출산·병원 교통비 지원, 어깨동무봉사단 운영, 경로당 원격네트워크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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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5개사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2022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사업에 광양시 지역 내 기업체 5개 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사업은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인력 유출 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근로자 복지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2022년 전라남도 내 5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 ‘전라남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은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광양시 내 14개 기업이 선정됐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선정기준은 2022년 신규채용 비율(50%), 전년 대비 증가율(30%), 지역인재 채용(20%)으로 지역인재 신규 채용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광양시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케이씨안전기술㈜, 한국국제터미널(주), ㈜티엠씨, 삼진기업(주) 등 5개 기업으로 모두 신규채용과 지역인재 채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기업은 지역인재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50만 원, 채용인원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근로자 복지후생비를 지원받는다. 박종태 투자일자리과장은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 인력 유출 가속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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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여수시 탈락 ‘깊은 유감’[국감=열린정책뉴스]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경쟁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후보지 7개 시군에서 낸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역별 PT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진 뒤 1차 평가를 통해 보성군, 완도군, 신안군 3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연간 1,300만명이 찾아오는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이고 접근성과 파급효과 등 어느 시‧군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가 1차 후보지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라남도가 발주한 용역은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건립 대상지 선정기준 평가지표 중 가장 높은 배점으로 ▲지자체 건립의지 15점 ▲대상지 적정성 20점 ▲접근성 10점 ▲주변 연계성 10점 ▲지자체 해양수산자원 20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여수시가 탈락하면서 용역에서 마련된 대상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가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만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확한 세부평가자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에서 대상지로 내세웠던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는 전남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통‧관광 인프라에 따른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관광객 수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차원의 지역사회 의지 등 객관적인 평가항목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였다. 이에, 여수지역사회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 수천억원 지원과 달리, 여수공항의 제주항공 취항 적자를 보전해주던 손실재정지원금마저 삭감한 것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탈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동부권에 대한 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남도의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철현 의원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국비 1,245억원이 투입되는 복합해양문화시설인 만큼 건립지에 대한 관광객 수요 파악과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관광자원과 연계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선정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정과정 전반에 관한 평가 기준과 구체적 평가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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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읍면마다 꽃피는 주민자치”주민자치박람회로 오세요[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에서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린다. 해남군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3년차를 맞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를 해남주민자치 주간으로 정하고, 주민자치 정책토론회, 제3기 자치활동가 양성아카데미 성과대회 및 수료식, 주민자치박람회 등을 운영한다. 특히 군은 오는 9월 3일 제1회 해남주민자치박람회를 해남군민광장에서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해남군 14개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참여해 읍면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발표와 함께 읍면 동아리 공연, 주민자치 홍보·전시 부스 운영 등 해남군 주민자치의 활기찬 한마당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8월 30~31일에는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자치정책토론회를 갖고, 해남군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2020년 14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범형 주민자치회가 설립되며 본격적으로 출발한 해남군의 주민자치기구는 지난해 5개면의 주민자치회 출범에 이어 올해 14개 읍면 전체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한다.주민자치회의 성장과 함께 활동도 매우 활발해지면서 읍면별 자치모델도 속속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북평면의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학생모심 캠페인은 20가구, 94명이 해남으로 전입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지역 내 문화유적지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현산면 역사탐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옥천면, 마을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산면, 지역특산물 레시피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산이면 등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해남형 자치모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해남군 주민자치는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과 핵심인재양성 양성교육에서도 2년 연속 수상을 거두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와 함께 자치활동가 양성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해 왔다. 주민자치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을 위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이끌어 갈 풀뿌리 리더로서 활동가를 키우기 위한 자치활동가 아카데미를 운영해 총 114명의 자치활동가를 양성하였다. 제3기 자치활동가 수료식도 주민자치주간인 오는 9월 3일 실시된다. 명현관 군수는“ESG 주민자치 원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해남군 주민자치박람회가 주민자치에 대한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ESG 윤리경영에 가장 큰 요소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모범적인 주민자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주민 누구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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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낙상 사고 ZERO! 안전한 집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를 추진한다. 질병관리청 2018년 낙상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사고가 52.1%로 급증(’15년, 3,647명→ ’18년, 5,546명)하고 있고, 장소는 집이 53.6%, 활동은 일상생활이 6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는 화장실 안전바, 핸드레일 등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LED등과 수전 교체, 조명 리모콘 및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소독 방역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시는 2021년에 노인복지기금(농협·비씨카드 적립금) 6,000만원으로 단독, 빌라 및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325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10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접수한다. 1가구당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25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재료비만 본인부담으로 추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는 연령, 거주기간, 보행수준을 고려하여 배점표에 따라 선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가점을 부여한다. 단, 서비스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현물급여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과거 유사서비스를 제공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작년에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곽순례(가명) 어르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는 화장실에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해서 무서운 낙상 걱정을 덜었다.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용성 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낙상은 골절이나 뇌진탕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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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AI-SW 인재 양성' 성과 인정 받았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권역별 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시는 1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올해 호남권 인공지능(AI) 융복합교육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추진과제인 AI‧SW핵심인재 10만명 양성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다. 특히, 전국 4대 권역(부산‧울산‧경남권역, 대구‧경북‧강원권역, 광주‧전북‧전남‧제주권역, 대전‧충남‧충북‧세종권역)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위한 개방된 창작 공간인 ICT콤플렉스를 구축해 SW개발 및 테스트, 창업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혁신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각 지역별 특화산업을 반영한 인공지능(AI)‧블록체인(BC) 전문교육, SW 개발자들의 문제 해결 및 개발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한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2~5층에 호남권 ICT 콤플렉스를 마련했으며, 사업 수행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맡아 추진해왔다.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특화장기과정으로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등 호남권 전체 1717명(광주 529명)의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양성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호남권 총괄 수행기관으로서 호남권 ICT·SW 개발자 548명의 멤버십을 모집하고 개발자 소그룹 팀빌딩을 통해 25개 팀을 구성, 교육·멘토링, 워크숍, 모의IR 대회, SW개발 공간과 장비 지원 등 프로젝트 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더불어 호남권 대학생 연합인 ‘오아시스’와 함께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오아시스 해커톤 대회’를 공동 개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 SW 개발자간 활성화를 촉진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지역 AI 관련 기업과 교육생이 협력하여 광주 4대 특화산업(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분야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고용확정형 취업 연계과정으로 기업과 교육생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이처럼 전체 커리큘럼이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구성돼 호남지역 구직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요소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3대 뉴딜, 특히 디지털 뉴딜 정책 중 하나인 AI-SW 인재 양성사업의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으로 양성된 지역의 젊고 우수한 ‘인공지능 융복합 인재’들이 지역산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투자→성장→고용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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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4년째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지원 사업(이하 통기타 행복교실)을 추진한다고밝혔다. 2019년 4개교 6학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사업은 2020년 7개교 16학급, 지난해 9개교 26학급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30학급 530명으로 점차 확대·운영 중이다. ‘통기타 행복교실’은 관내 초등학교에 악기(통기타)와 전문 강사를 지원해 학내 문화예술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1인 1악기’ 사업의 일환이다. 학생들에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기타 행복교실은 10주 20시간으로 진행되며 교과(음악)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통기타 수업을 진행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아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공감할 수 있는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1일까지이며, 동구는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관내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기준은 ▲문화예술 지원 필요성(문화예술교육 소외지역 학교) ▲교육환경 적합성 ▲학생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 중에서도 ▲전체 학급 수 대비 사회 배려계층 비율이 높은 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이 없거나 적은 학교 ▲학급 학생 수가 적은 학교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4년째 이어져 온 ‘1인 1악기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문화예술 교육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보편적 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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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문턱 낮춘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올해부터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관내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코자 마련한 제도다. 1월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한 자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 일반재산 기준은 1억35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급여 월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5.02% 상향 지원한다.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별 연소득과 일반재산이 각각 연 1억 원(월 834만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책정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실제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나온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1인가구 기준 58만3444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반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중지된 가구 중 재산의 소득 환산없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97만2406원) 이하, 일반재산이 1억60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연 1억원,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공공지원 문턱을 보다 낮춰 비수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생활이 어려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중지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