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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1년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성과평가는 시·도별 상반기 성과평가 계획서와 하반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한다. 광주시는 성과평가 지표 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해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선정기준 개선과 품질향상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광주만의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타 시도와 차별화된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정책특화 지표 중 ‘제공인력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서비스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3 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제외되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치구,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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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충북 제천에 첫발[충북=열린정책뉴스] 환경전문인력 양성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이 충청북도에서 첫 문을 열었다.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은 13일 제천시 금성면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 이상천 제천시장, 박성원·전원표 도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인재개발원은 환경 전문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를 맞이해 환경전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신축된 시설로 총사업비 338억 원이 투입됐다. 시설은 총 부지면적 51,245㎡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교육동(1개)과 2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동(4개)을 갖췄다.청풍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청풍랜드, 청풍호반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시설이 있어 교육생들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불어 교육생들의 제천 유입으로 관광지 경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개원식에 참석한 이시종 도지사는 “환경분야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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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1월22일(월)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국토부 노조가 국정감사 동안 우수 질의로 두각을 드러낸 7인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선정기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한 국토교통위원이다. 허영 의원은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게 3가지 주제를 내세웠다. 먼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개발이익 환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의 문제점을, ‘국민이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차역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자료제출 실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감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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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나치게 높은 수소 전문기업 기준, 가스공사 선정 수소분야 지원 기업 중 한 곳도 자격 안돼[국회=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을 2030년 500개, 2040년 1000개 지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선정기준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는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선정한 수소 분야 R&D 지원 선정기업 중 한 곳도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스공사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은 6개 업체 중 유일한 스타트업인 한 업체는 수소 분야 매출이 100%에 달하지만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억이 되지 않아 수소전문기업이 될 수 없었다. 그 외 5곳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총 매출액 대비 수소분야 매출비중 혹은 수소분야 연구비용 비중이 조건에 미달했다. 이는 스타트업은 매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업종을 전환해서 수소 분야에 도전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소 분야 매출이나 연구비용 비중이 부족해서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그대로 증명된 것이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소혁신데스크’를 통해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높아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개발, 융자, 사업화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홍정민 의원의 지적이다. 홍정민 의원은 “대기업은 자체적인 역량으로도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부문에서 앞서나갈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소경제에 뒤처지게 되면 수소 분야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내 시장은 외국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중소·중소기업의 수소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소분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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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국회 의결...[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토 새벽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보다 1.9조원 증액한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안의 기존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4천5백여만명(88%)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0.6조원)에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여 1조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개 업체(개인택시, 세탁업 등)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에게도 지원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명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추가됐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확대 예산 15조원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은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조 6,221억원(국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조 8,91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추가 발행 지원비 2000억원, 공공일자리(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 추가를 위한 1,45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천명 추가를 위한 100억원 등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작은 위로와 함께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하여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되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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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을)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질의와 피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기준으로 삼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마련의 필요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패스 구축사업 관련 특정 대기업 특혜 의혹 △불법렌터카 문제 및 명의도용 방지대책 마련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 △ 캠핑카 대여 허용을 위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의 심각성과 경철청과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필요성 △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적극 질의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또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필요성 △코레일-SR 분리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 필요성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재구조화 필요성 등 국민의 안전과 교통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상혁 의원은“무엇보다도 국감을 위한 국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감’, 질의서 안에서만 존재하는 국감이 아닌 ‘현장중심의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임한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국민의 안전이 상식인 사회, 공정함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편에 먼저 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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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ICT융합포럼 3차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ICT융합포럼'(대표의원: 변재일‧조명희)은 12월 10일(목) 오후 3시, 포럼 3차 토론회 “AI 인재 100만 강국, 더 큰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행사는 EBS 스페이스 홀에서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토론자 등 제한된 인력만 참여해 진행했으며, E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다. 조명희 대표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AI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핵심인재 500명 중 한국인은 7명뿐이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AI 전문가 인력 비중도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는 AI 기술의 핵심인 빅데이터 기술 수준을 높이고, 뉴노멀 시대를 주도할 AI 인재를 육성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에 EBS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관심을 두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인 AAAI 학술대회(AAAI-2015)에서 발표한 ‘상상력 기계(Imagination Machine)’를 개발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를 발표했다. 주제발표는 AI 기술과 교육, AI 산업과 전망을 중심으로 함진호 ETRI AI Academy 준비TF 위원장(학습혁명포럼 회장)과 김채희 KT AI/빅데이터사업본부장, 김준석 현대자동차 AIR Lab 실장, 하정우 네이버 AI Lab 연구소장이 맡았으며, 성미영 인천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기준 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김광범 EBS 학교교육본부장, 김민준 오케스트로 대표, 홍성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AI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데이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데이터 공유나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면서, “AI는 두뇌, 빅데이터(B)는 혈액에 비유하듯이,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포럼 차원에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 ICT융합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의 핵심인 ICT와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36명(정회원 12명, 준회원 24명)의 여야 의원이 가입해 과학기술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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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 추석명절 위기가구 마음 달랜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행정복지센터(동장 윤강욱)가 22일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새롬동이 자체 발굴한 위기가구 2세대에 2020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마련한 내고장상품권 40만 원과 민간에서 기탁 받은 쌀(10㎏) 6포를 전달했다. 새롬동 맞춤형복지팀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액 초과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가운데 2세대를 위기가구로 선정했다. 새롬동은 이번 지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윤강욱 새롬동장은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살피는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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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기능상실 전통시장 등한시 하면 안 돼..."[국회=열린정책신문]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등한시됐던 기능상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7월22일(수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고, 등한시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라며 “시장점포 수 등 구체적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해 낙후된 재래시장이 정비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과정에 있어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전통시장은 90년대 유통시장 개방과 온라인 대중화의 충격으로 그 입지가 점점 축소되면서 기능상실 전통시장이 그대로 방치된 곳이 다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 심각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병 지역의 경우 기능상실 시장은 5곳으로 대구시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달서구청과 함께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그리고 주변 슬럼화 및 화재 위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 돼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낙후된 전통시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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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SOC 예타대상기준 500억→1000억 완화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6월 12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답게 2호 법안을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어 국가경제와 재정규모 성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년 묵은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