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혁신성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7월28일(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6건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및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전북 군산시) 7월 27일(월) 군산시가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강소특구에 지정되었으며, 입주기업들이 5년간 약 500억 원의 R&D 예산 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강소특구는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 가 배후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가 특화분야로 결정되었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강소특구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월7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은행권 대출만기연장 및 직접일자리 복지 추진 현황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7월1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있지만 ‘제조혁신’ 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및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련 제정법을 새롭게 추진했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동영상입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6월 12일(금),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이 6월3일(수)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해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사업 부문에서 국내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스마트시티·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공적개발원조사업과 투자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은 금융 활용 △유망 사업의 발굴 및 개발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 행...
[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리쇼어링 전략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을 주제로 5월20일(수)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포스트코로나정책본부 이광재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월15일(금)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재선 당선·경기 성남분당을)이 임명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