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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은 4일(목)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에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작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년 수준의 수출 규모(2019년 1,009억 달러→2020년 1,008억 달러, -0.2%)를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 총수출이 5.4% 감소하는 속에서도 하반기 반등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중소기업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김태호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정재용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각각‘2021 수출입 전망 및 현안 과제, 2021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정책, 2021년 환변동 보험 정책, 중소기업 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수출 중소기업 대표에서 이성원 WellsCare 대표, 이창성 제피로 대표가 참석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은 “지난 해 중소기업은 방역과 홈코노미 품목 등을 새로운 수출 주력 상품으로 발굴하고 온라인 수출을 두 배 이상 증대시키는 등,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며 “중소기업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해외출장 기업인 입국시 신속 PCR 도입과 음성 확인 시 격리 면제, 수출 물류 대책, 환리스크 감소 등의 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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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장관, ‘서울 대전환’ 첫 행보[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핵심공약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첫 행사로 <Again 서울을 걷다 – 21분 컴팩트 도시 체험- 창동편> 을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1월31일(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를 직접 걸으며 ‘서울 아레나’와 복합문화시설인 ‘플랫폼 창동 61’등을 둘러보고 ‘21분 컴팩트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서울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동북 4구(도봉, 노원, 강북, 성북)를 반드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며 “도봉구 창동 일대가 노원. 도봉의 ‘21분 컴팩트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있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아레나, 환승 주차장, 하나로클럽 등 약 38만 제곱미터(12만평)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어 21분 안에 직장, 교육, 보육, 의료, 쇼핑, 문화 활동 등이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기지와 주차장, 터미널 부지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천만 원 반값 공공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동·상계 도시 재생산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북권 창업센터와 로봇과학관 건립 등 24개 사업을 마무리해 창동역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노원역을 스마트 기술 혁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현재 건립중인 ‘서울 아레나’를 2025년까지 완공해 창동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릉 바이오연구단지와 경희대 한방대학 등 주변 15개 대학과 산학 연계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지하화와 GTX 노선과 KTX 의 연계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원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의원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함께 했다. 박 전 장관은 매주 일요일 <Again 서울을 걷다 – 21분 컴팩트 도시 체험>을 하며 구체적인 ‘컴팩트 도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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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신임 상임이사에 권우석 임명[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은 "신임 상임이사에 권우석 前 혁신성장금융본부장이 임명되었다"고 1월15일(금) 밝혔다. 권우석(權祐奭·57) 신임 상임이사는 1990년 수은에 입행한 이래 경영기획본부장, 혁신성장금융본부장, 해양구조조정본부장 등 수은 내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 여신 및 구조조정 전문가다. 은행내 업무를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직원들과의 소통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 신임이사는 향후 경협 총괄·사업본부와 남북협력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디지털금융단, 자금시장단, 심사평가단 등을 맡아 수은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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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2020년 KDB NextONE 1기 데모데이"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12월2일(수)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KDB NextONE」1기 데모데이 행사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KDB NextONE」은 금융위가 조성한 국내 최대규모의 혁신창업공간 마포Front1에서 산업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으로서 지난 7월, 1기 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하여 5개월간 성장 지원을 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로 VC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이날 데모데이에서는「KDB NextONE 1기」스타트업의 보육성과 공유와 함께 헬스케어, 핀테크, 소부장,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1기 스타트업들의 사업모델 설명회(IR)가 진행되었다. 「KDB NextONE」을 통해 1기 스타트업들은 아리랑TV 스타트업 소개방송 출연, 동남아 진출 희망 기업 웨비나 개최, Front1 연계 프로그램, IR 컨설팅 및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8개사는 76억원의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KDB NextONE 참여 기업들에게는 IR 플랫폼인 KDB NextRound(투자유치 지원)부터 스타트업 페어인 NextRise(사업협력 지원), 성장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형 투융자까지 기존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후속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12월 4일부터 「KDB NextONE 2기」모집을 시작, 내년 1월중 선발하여 2월부터 5개월간 보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보육프로그램을 연간 2회로 운영하여 더 많은 스타트업을 발굴,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DB NextONE 2기」참여를 원하는 스타트업은 산업은행 홈페이지(http://www.kdb.c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12.4(금)부터 12.24(목)까지 전자우편(nextone@kdb.c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날 축하 영상을 통해 장병돈 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장은 “산업은행은 KDB NextONE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벤처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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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스마트 해양레저 활성화, 2020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최인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구자중 이사장)가 공동주최하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2020 정책토론회』가 11월23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시대, 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를 주제로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무관중,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구자중 이사장의 개회사와 최인호 국회의원의 환영사 이후 주제발표, 주제토론, 자유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토론 및 자유토론은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고 주제발표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과 박수진 연구위원이 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법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주제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위원, 부산연구원 박경옥 연구위원, 영산대학교 김철우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표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최인호 의원은 “해양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분야”라고 말하며 “북항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해양레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0 정책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해양레저산업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입법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당일 부산MBC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하고 12월 중 국회 TV 및 부산MBC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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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균형발전 실현 이끈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6일 시청 집현실에서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지역사회 내 혁신역량 확산에 나선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법 제28조에 따라 지역혁신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제1기 세종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규제자유특구 계획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혁신성장계획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했다. 이번 제2기 위원은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2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는 ▲시 발전·시행계획 수립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혁신협의회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발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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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10월30일(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조성, 사회적 경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을 담당할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주 안에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벤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입법추진단 단장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등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더불어 이들 법안은 사회적 경제 3법으로 불리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물론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이익 또한 증가한다.” 며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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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국회·정부 합동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주최하며 특허청이 후원하는 「특허박스제도(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월 29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범계 의원, 이수진 의원, 천세창 특허청 차장을 비롯해 유호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등 지식재산 전문가와 일반인 약 50명이 참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이 기업 간에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매년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률은 98%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치고 있어 미국 (69.3%), 일본 (54.1%)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산업연구원,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특히 정부 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효율성 및 계약건당 기술이전금액 등 사업화 실적이 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KOREA R&D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이 기업 간에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매년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률은 98%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치고 있어 미국 (69.3%), 일본 (54.1%)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산업연구원,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특히 정부 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효율성 및 계약건당 기술이전금액 등 사업화 실적이 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KOREA R&D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다. 이번 토론회는 ‘KOREA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를 조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편, 특허박스제도는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세금감면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유럽국가의 혁신성과지수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특허박스제도가 국가 혁신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주제발표에서는 유호림 교수, 조상규 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특허박스 관련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 하였다. 먼저, 유호림 교수는 혁신기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장기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조상규 전문위원은 특허박스 도입에 따라 나타난 주요 쟁점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제한적인 범위의 특허박스 도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및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해외 기술유출 방지, 외국기업 유치 및 기술혁신형 기업 성장 유도 등의 측면에서 특허박스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R&D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낮은 ‘KOREA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R&D성과인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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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60.77% 득표 민주당 대표 선출' 압승[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에 8월29일(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5선의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60.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경쟁 상대였던 김부겸 전 의원은 21.37%, 박주민 의원은 17.85%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이낙연 신임당대표 수락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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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업계의 상생과 노동 배제 없는 미래차 전환' 강조[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8월12일(수)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미래차 관람, 자율주행차 탑승 등의 현장관람을 마치고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 한정애 의원은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상생’과 ‘기존 노동자들의 배제 없는 전환’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모회사(현대차)의 미래차 전환으로 협력업체도 전환이 불가피 한데, 부품업계로 보면은 미래차로 가기 위한 설비투자,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내연기관차가 만들어내는 부품 수요에 대한 압박까지 두 개의 압박을 같이 받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모회사와 벤더, 부품회사 등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환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갖춰져야만이 좋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업계에서 국회에 요구를 해주시면 정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