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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7월28일(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6건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및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법인을 보호하고,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혁신기업 육성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락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근로자에게 실질적 힘이 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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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군산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로 그린뉴딜 핵심 지역 될 것[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전북 군산시) 7월 27일(월) 군산시가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강소특구에 지정되었으며, 입주기업들이 5년간 약 500억 원의 R&D 예산 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강소특구는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 가 배후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가 특화분야로 결정되었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강소특구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R&D특구로 육성하는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약 500원의 R&D 예산 지원 및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이후 약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오늘 6곳의(군산-전북, 울주-울산, 구미-경북, 홍릉-서울, 나주-전남, 천안·아산-충남) 강소특구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한때 전북도 수출의 40%를 담당했던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및 GM대우 공장 폐쇄로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산시 신영대 의원, 강임준 시장,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 강소특구 지정을 이끌어냄으로서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전기차 부품소재 산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서 미래자동차 분야의 핵심 산업이며, 강소특구지정을 계기로 군산시를 미래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기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경제가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과학기술기반의 혁신성장을 통해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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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특허청, 지식재산청으로 명칭변경'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월7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07년 종래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며“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의원은‘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지난해 3월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침해죄는‘친고죄’에 해당하여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죄에 대한‘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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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은행권 대출만기연장 및 직접일자리 복지 추진 현황[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은행권 대출만기연장 및 직접일자리 복지 추진 현황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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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7월1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있지만 ‘제조혁신’ 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및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련 제정법을 새롭게 추진했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정책 현황 점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필요성과 제정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조주현 단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섭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정욱조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가 참여했다. 한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제조 프로세스 효율화와 품질 통합 관리 등 안정적인 제조혁신 정책지원을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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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추진계획[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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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1호 법안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6월 12일(금),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2019.1월)에 따르면 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총 3,868곳,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이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3천억 미만 기업의 경우 192명에 불과하지만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1,027명으로 나타나 3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의 사다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이번 패키지 3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길에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 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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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LH,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선도 MOU'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이 6월3일(수)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해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사업 부문에서 국내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스마트시티·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공적개발원조사업과 투자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은 금융 활용 △유망 사업의 발굴 및 개발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SOC공기업인 LH의 협력 확대에 힘입어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의 보다 활발한 진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외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과 풍부한 해외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 경험이 있고, LH는 SOC공기업으로서 다수의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했던 강점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인도 도심 재개발사업 등 해외사업에서 수은의 대외정책금융 지원과 LH의 다양한 사업개발 경험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향후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혁신성장산업 지원, 신남방·신북방국가와의 지역개발 등 대외경제협력 측면에서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며, 한편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상호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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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리쇼어링 전략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을 주제로 5월20일(수)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포스트코로나정책본부 이광재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어기구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학연 아주스틸(주) 대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등 학계와 민간, 정부를 총망라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맹수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각국의 리쇼어링 촉진 동향, 현행 리쇼어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GVC(글로벌가치사슬)이 미중대립과 코로나19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업종의 제조회사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유턴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국내로 투자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턴기업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해외생산량 25% 이상 감축 또는 폐쇄해야 하는 유턴 인정기준의 개선과 국내에서 동일업종 운영만 유턴으로 인정하는 인정범위를 융복합 신산업시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어기구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산업환경과 특히 고용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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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월15일(금)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재선 당선·경기 성남분당을)이 임명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축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지난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