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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패스라웨 반도체 첨단 패키지 청안공장 준공식 개최[충북=열린정책뉴스] 반도체 첨단 패키지 전문업체인 ㈜네패스는 7일(15시), 괴산 청안공장(4층)에서 ㈜네패스라웨 첨단 패키지 공장(FAB)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준공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 인원을 최소화 등‘코로나 감염예방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 행사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네패스 소개(영상), 기념식, 테이프 커팅 등 순으로 진행했다. ‘(주)네패스라웨 청안공장’은 괴산 첨단산업단지 내 연면적 38,266㎡ 규모에 총사업비 약 2,200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반도체 첨단 패키지 공장이다. PLP(Panel Level Package) 칩 제조 및 첨단소재 연구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향후 국내?외 수요에 맞춰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PLP 기술은 글로벌 최대 크기인 600x600mm 대형 사각 패널에 초미세 고집적 반도체 칩들을 첨단 패키지 처리하는 기술로서 패키지 수율, 생산성 향상 및 칩 성능 측면에서 기존 대만 패키지 경쟁업체들의 주력 기술인 WLP(Wafer Level Package)에 비해 우위에 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반도체 대기업으로부터 대량 수주를 받아 양산을 시작했고 향후 타 업체들로부터의 추가 수주도 예상되어 중장기 글로벌 반도체 패키지 분야를 선도할 것이란 점에서, 충청북도에 기반을 둔 네패스라웨 청안공장의 준공은 충청북도의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패스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규모 시설투자를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2024년에는 매출 1조 이상의 기업 성장과 1,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네패스라웨 청안공장 준공을 계기로 정부의‘K-반도체 벨트’전략과 연계한 중부권 반도체 후공정(패키지&테스트) 거점 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후공정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과감한 시설투자와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킨 ㈜네패스가 세계적 첨단 패키지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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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성공적인 운영 및 활성화 포럼’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2월 7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성공적인 운영 및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2025년 개원을 앞두고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의미와 비전을 재조명하고,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대안과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홍석준 의원이 대구시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초에는 국내 의료인 시험 및 훈련을 담당하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국외 의료인 연수를 담당하는 K-medical 통합연수센터를 별도로 추진하였으나, 기능 중복 문제로 2019년 3월 양 기관을 통합 추진하고 명칭을 현재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지난 연말까지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움직임을 보이며 사업 추진의 난항을 겪었으나,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총사업비를 확정하며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튼 바 있다. 홍 의원은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지만 현 정부 들어 사업 추진에 전혀 속도를 못 내면서 지역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지난해 총사업비 조정과 올 초 사업자 선정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히며, “오늘 행사를 통해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의 의미를 재조명 하고, 대구를 국내외 의료인들의 시험·훈련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향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석태 전략기획본부장은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경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의료기술시험연수원’그간의 건립 경과와 의미, 해외사례와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고, 이종민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성공적 출범 및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향후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 박정한 대구가톨릭대 의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고석봉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 이현우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 부장, 정민호 엔도비전 대표, 그리고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대구를 거점으로 국내외 보건의료인의 시험·훈련·연수 기능 극대화를 통한 의료기술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24년 말까지 총사업비 851억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인 대형 국책과제로서 실습 기반 및 실기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비의사 및 전공의·전문의를 대상으로 첨단 의료기술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 제품의 사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의료인 연수에 해당 제품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수출 등 판로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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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녕항, 어촌뉴딜300 선정, 약 90억 투입 예정[마산=열린정책뉴스] 수정·안녕항(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이 12월6일(월) 오전, 해양수산부 <2022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해 실리도항에 이어 수정·안녕항이 2022년 어촌뉴딜300 신규사업지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이번 선정 결과는 의원실, 해수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수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해 2024년까지 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 등 약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0 120개소, 2021년 60개소에 이어 내년 신규 대상지로 수정·안녕항을 포함, 50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수정·안녕항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부진교 설치 ▲홍합공동작업장 정비와 더불어 ▲어민회관 리모델링 ▲홍합판매센터 ▲홍합패각 현대화시설 확충 등에 총사업비 약 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어촌뉴딜300을 통해 어촌·어항 현대화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의 재생이 기대된다”며 “수정·안녕항 개발로 구산면 지역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관광객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어촌 마을이 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산합포에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실리도항, 수정·안녕항 이외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어촌이 여전히 많다”며 “2023년부터 해수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포스트 어촌뉴딜’을 통해 낙후된 어촌·어항 재생 지원을 계속 이어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선정에는 총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187곳이 신청해 3.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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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어촌뉴딜300사업’에 서산·태안 2개소 어촌마을 선정![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월6일(월) “해양수산부의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서산·태안 2개소 어촌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도 1차 사업부터 시작된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4차 사업인 2022년도까지 총 300개의 어촌마을을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어촌마을과 지원예정 총사업비는 각각 ▲서산시 간월도항 총사업비 73억원(국비 51억 1,000만원) ▲태안군 학암포항 총사업비 94억 1,500만원(국비 65억 9,100만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는 전국 186개소 어촌마을이 신청해 경쟁률이 3.72:1이었다.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3년간 선정된 1~3차 사업에 서산 4개, 태안 9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각 1개씩 선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서산 5개, 태안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합계 15개 어촌마을이 선정됐다. 특히 태안군은 충남 지역 모든 시·군 중 가장 많은 어촌마을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성 의원은 “각 마을 어촌계장님들과 계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촌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셨고, 이분들의 절박함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우리 지역 어촌마을들이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온 결과”라며,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선정된 마을들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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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콜번'에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카네기멜런대학교 학위과정 개설' 예정[하남=열린정책뉴스]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시)은 12월 3일(금), 세계최고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인 카네기멜런대학교가 하남시 미군공여지 캠프콜번에 대학원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글로벌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1년 간 김상호 하남시장과 함께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에 인공지능 부문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연구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카네기멜런대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카네기멜런대학교가 대학원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글로벌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남시의 계획에 따르면, 미군공여지 내 교육연구혁신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이 모두 개설할 계획이다. 카네기멜런대학교는 대학원 학위과정(복수학위 석사)를 개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3+1’ 글로벌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해, 3년은 캠프콜번 내에 위치한 교육연구혁신클러스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1년은 미국의 유수 대학교(워싱턴대학교, 텍사스대학교,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등)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네기멜런 측 실무협상 담당자인 존 강(John Kang) 아시아협력담당관은 “카네기멜런 대학교의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교육 경쟁력은 하남시의 교육연구혁신클러스터와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카네기멜런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우수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의 글로벌 산학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종윤 의원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패는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이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캠프콜번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공동 협력 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네기멜런대학의 이번 참여 계획은 하남시를 첨단산업도시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오랜 시간 표류했던 미군반환공여지에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 중심의 혁신교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하남시가 고급·전문 인재 양성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4년 개교를 위해 카네기멜런대학교와 공동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할 국내 대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하남시 교육연구혁신클러스터 조성 범시민소통위원회(안)’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네기멜런대학교는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18년 대학순위에서는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분야 모두에서 1위에 랭크 되었으며, 영국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1 세계대학순위에서 컴퓨터 공학 분야에 MIT,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컴퓨터 공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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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충남=열린정책뉴스]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산업경제&광역인프라&사회문화 3대 목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9대 전략과 30개의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9일(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양승조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대전세종 연구원을 비롯한 시도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 질의응답,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최종보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라는 3대 목표가 제시됐다. 대표 추진사업으로는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연구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메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충청권 통합 운용 △공동캠퍼스 설립 공유대학 구축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등을 마련했다. 또 △사통팔달의 초광역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의 완성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광역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수자원(공업용수/생활용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스토리메이킹 활용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 △국제회의 복합지구 중심의 R&D 특화 MICE 산업 육성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등도 추진사업으로 담았다. 도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 등을 바탕으로 내년 충청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여건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상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 이후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비전 제시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했으며, 다음달 13일 완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경부축과 강호축, 동서축이 연계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라며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추역할과 함께 서해안을 활용·연계하는 관문항만, 관문항공 개발을 통해 환황해권 글로벌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의 높은 과학연구 역량과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서해안의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탈석탄 탄소중립의 지역화 선도 등 국가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도시권을 형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회와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끄는 신 수도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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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생활권 구축’충청권 메가시티 앞당긴다[세종=열린정책뉴스] 충청권 4개 시·도 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9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 협력사업,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등 분야별 목표를 세웠다. 3대 목표는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로, 이를 뒷받침할 9개 전략과 30개 핵심사업도 도출했다.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는 바이오 클러스터 및 충청권 공동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지구, 신소재개발‧가속기 연계 R&D 플랫폼 및 메가시티 인재양성 플랫폼 방안이 제시됐다. 또, 특히 지역산업 기반의 인력 양성 체계를 광역화해 취업난과 인력난 등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특성화 공동캠퍼스 설치 등 지역 간, 대학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충청권 상생협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위해서는 초광역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 대중교통체계 연계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 구축에는 최소 110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에 클러스터형 충청권 경제자유구역(C-FEZ) 개발, R&D 중심의 초광역 공유 대학 설치, 충청권 광역 재난안전 관리‧보건의료 지원체계,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체계 구축 등이 핵심 사업으로 거론된다.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 브랜드 구축, 금강 자원 활용, 문화관광 국제화를 위한 마이스(MICE) 산업 및 거점도시 육성, 광역투어패스 개발, 섬‧호수 국제비엔날레 개최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전략과제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로는 1단계 (가칭)충청광역행정본부 등 충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2단계 충청 광역청 설립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는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검토해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충청권 대표사업’으로 선정, 대선 공약화를 통해 실천력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 추진 체계 등이 제시됐다”며 “앞으로 4개 시·도가 협력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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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당별 의원 6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국회 역할 논의[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회 국회미래포럼을 11월 25일(목) 성료했다. 이날 포럼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토론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불평등ㆍ양극화와 의회정치 역할’을 주제로 국가중장기 정책선호 설문조사, 국회의 중장기 국가의제 기획기능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 완화방안으로 여-야 지도부 차원의 소통확대와 정당의 중장기 정책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의 진행 하에 불평등ㆍ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미래위원회를 도입하여 소득양극화ㆍ불평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여야가 실질적 목표를 설정, 이행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경준 의원은 지금까지 절대 빈곤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정의된 소득양극화를 지적하며 불평등, 양극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자산, 성별, 연령, 학력 등 국민을 대표하고 비례성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논의 등 정치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과세-부동산이 연계된 복잡한 갈등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시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일정한 생계수준 유지, 노인빈곤률 해결 등 사회 전방위적인 불평등ㆍ양극화 개선 효과를 예측하며 기본소득이 확실한 불평등 개선책임을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여 특정 법안 발안 시 양극화 지수를 공표하는 방안이 불평등ㆍ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포럼 내 정치적 지향점은 다를 수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최종 방향은 다르지 않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연구과제에 반영해 구체적인 연구결실로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점과 전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조사 결과, 소속정당, 직급,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미래의제 중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를 주제로 국회의원, 정당,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올해부터 기획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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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11월29일(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후원으로 참여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11월 초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의 이행근거를 담고 있으며, 거래소의 구체적인 역할 역시 적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에너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40%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국제수소거래소법의 체계와 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국제 에너지거래 현황과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국제수소거래소의 세부적인 설치 근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경제연구원, 가스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제 수소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제수소거래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석유국제거래소를 보유한 나라는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오일허브로 부상하고 에너지 물류기능 확대 및 금융거래 서비스의 중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허브가 되어 수소경제의 명실상부한 국제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는 청정수소 보급 체계 구축, 수소가스터빈 개념을 명시하는 법을 각각 발의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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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국회 역할’ 국회미래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회 국회미래포럼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1월 25일(목)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이 ‘불평등ㆍ양극화와 의회정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점과 전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조사 결과, 소속정당, 직급,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미래의제 중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를 주제로 국회의원, 정당,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올해부터 기획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