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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민노총, 청년-자영업자 공공의 적”[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7월19일(월) 민노총 불법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민노총을 청년과 자영업자의 ‘공공의 적’으로 강력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19일(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확진자 숫자가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겠다”면서 “작년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살인자’라면서 휴대전화 통신 기록, 신용카드 내역, 보안 카메라 확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와 비교해서 민노총은 보름 동안 주동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미루고 선제 검사 권고조차 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불법집회의 핵심 요구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였는데, 결국 민노총의 요구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하는 5.1%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면서 “민노총은 청년이 실업에 빠지게 하고 자영업자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공공의 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좌파들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만 64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청년의 일자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조 공화국을 만든 문재인의 책임이 크지만, 귀족노조가 된 민주노총도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지속적으로 귀족노조의 악행인 노동악법 철폐, 고용세습 폐지, 비정규직의 불법적 정규직화 중단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38곳의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낀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들을 만들어서 자영업자와 청년이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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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와 대전·세종시, 충남대는 7일(수)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 김학민 총괄센터장, 참여 대학 및 기업·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혁신 플랫폼’은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이 함께 모여 협력체계를 구축,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취업&창업 및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사업비는 국비 478억 원을 포함해 682억 원이며 향후 5년간 총 34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총괄대학인 충남대와 중심대학인 공주대를 비롯한 권역 내 24개 대학과 교육청, 연구소,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 60여개 기관 및 8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 플랫폼은 미래 이동수단인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와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를 핵심 분야로 선정해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 활성화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대전의 연구기반, 충남의 제조업기반, 세종의 실증기반을 결합해 ‘연구-실증-생산’의 상호보완적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분야 지원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권역 내 24개 대학은 핵심 분야와 연계하여 대학 간 공동 학사조직인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을 구축한다.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와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의 2개 융합학부에 △친환경동력, △지능형전장제어, △첨단센서융합, △디스플레이-반도체, △자율주행서비스,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 △차세대무선통신, △SW/AI 등 8개 세부전공을 설치하여 핵심 분야를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한다. 권역 내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 앵커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핵심연구소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사업화 등 협업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과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필영 부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과 산업 전환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출범하게 된 지역혁신 플랫폼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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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현대 기아차 기아기술연구소' 방문[경기=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국회 정무위원획 긴사)은 24일(월) 오전 10시 40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최첨단 미래자동차 개발의 산실인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 방문하여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현대자동차 기아기술연구소는 1만 4천여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규모의 종합 자동차연구소로 주행시험장, 환경시험동, 충돌시험장 등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늘 행사에서 김병욱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구소 설계2동에서 기술개발 현황 발표를 보고받고 자율주행차 넥쏘를 탑승하면서 3단계 자율주행 성능을 테스트한 뒤 모빌러티 기술 및 자기부상 택시 시연 등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병욱 의원은 “지금 시기는 기술경쟁의 시기로 신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 기아차가 걸어가고 있는 수소자동차 도입은 선도적인 혁신의 길로 나선 것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규제혁신을 비롯하여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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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이용섭 광주시장, "도정·국내외 현안 공조 강화"[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도정 및 국내외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적인 공조 체제 강화에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17일 광주시청을 방문, 이용섭 시장을 만나 국내외 이슈 대응, 충남과 광주 등 서해안권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동 대응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 관련 전국 시도지사 공동대응기구 출범 협력 등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도는 대전·세종 등과 함께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지난 5일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대전·세종·충남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참여 대학은 충남대 등 24개, 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3개, 기업은 현대자동차 등 81개로, 5년 간 총 34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다음 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양 지사는 이 시장에게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광주·전남은 이어 지난달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전국 시도지사 공동대응기구는 지난달 13일 양 지사가 제안한 대응 방안이다. 양 지사는 이 시장에게 오는 21일 제47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동대응기구 설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한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게 서해안권 경제·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제문화 관련 관광자원 발굴과 학술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류 증진, 공통 현안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앞으로도 이웃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만나 도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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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3조원 지원[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과 현대자동차(www.hyundai.com, 대표이사 정의선·하언태·장재훈, 이하 ‘현대차’)가 1일 3조원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장재훈 현대차 대표와 만나 수은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성공적 전환을 추진 중인 현대차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수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중소·중견협력사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내외 시설투자, M&A 등이 수은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다. 수은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원천기술 확보와 대량생산 체계 구축, 해외사업 전개에 필요한 금융 일체를 지원하는 구도다. 특히 대상기업을 중소·중견협력사까지 넓힌 건 이들 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다. 방문규 행장은 이날 협약체결서에 서명한 뒤 “현대차는 1975년 첫 독자생산 모델인 포니를 생산한 이래 오늘날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로 거듭났다”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아직 확실한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수은의 금융지원 협력 프로그램으로 현대차가 미래 시장을 제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현대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성공적 전환을 가속화할 발판이 될 것이다”면서 “적극적 협업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세계 자동차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친환경화, 지능화, 서비스화에 분주히 대응 중이다. 폭스바겐, 토요타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물론 IT기업인 구글과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까지 자율주행과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사업에 대대적 투자를 단행하여 시장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현대차도 지난해 12월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 자리에서 오는 2025년까지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23.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 투자 부문은 전동화에 10.8조원, UAM·인공지능·로보틱스에 4.8조원, 모빌리티서비스에 2.2조원, 자율주행에 1.6조원 등으로, 수은과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조달을 협력할 부문별 후보사업에 이들을 포함했다. 수은은 지난 1월 K-뉴딜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미래모빌리티 등 7대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8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7대 중점 지원 분야 : ▲수소에너지 ▲풍력·태양광 ▲2차전지·ESS ▲미래모빌리티 ▲5G·차세대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우리 정부도 지난 2019년10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30년 국가 로드맵)’ 발표에 이어 같은 해 12월 수립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세계 1위 국가, 세계 최초의 완전자율 주행 상용화, 자율주행 개인항공기 개발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동차와 항공우주산업을 전담할 모빌리티금융부를 신설하고, 다각적 금융수단을 활용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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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수소전기 상용차 연료보조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수소상용차 시대를 열게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발의한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26일(금),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를 친환경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수소·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앞당겨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이 법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 완주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수소 전도사를 자임하는 김윤덕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꼭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의 통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더 값싸고 쉽게 대중들이 이용하게 되었다”며 “미래 대한민국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 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선으로 서울과 부산 간 거리 약 400km를 환산할 경우 연료비가 약 3만5천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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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친환경 철도·미래차로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 의왕 만들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과 김상돈 의왕시장은 29일(금)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그룹인 ㈜현대로템을 방문해 수소 생산설비 조립센터 및 친환경 철도차량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미래차 관련 연구시설 입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왕을 미래차와 철도분야 R&D를 통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소영 의원과 김상돈 시장은 현대자동차가 현대로템 부지에 2022년말로 계획하고 있는 미래차 관련 연료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 중인 하이퍼튜브 등과 연계하여 의왕을 그린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두 사람은 현대로템 부지 내 수소 상용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하루 수백대 화물트럭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분진 등 지역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현대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철도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와 현대차의 미래차 연구소 입지는 의왕시가 미래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며 “GTX-C 의왕역 유치, 철도기술연구원의 R&D센터와 현대로템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전기열차, 철도박물관을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철도특구 의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1977년 사업을 시작한 종합 철도기업으로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트램 등 친환경 첨단 철도차량 상용화에 이어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열차'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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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마이크로소프트 365 타고 스마트 업무 문화 혁신 ‘가속화’[서울=열린정책신문]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스마트 워크플레이스(Smart Workplace)를 구축하고 일하는 문화 혁신을 가속화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업무 효율과 생산성 및 문서 관리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업무가 필수가 되고 일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하면서 업무 문화의 혁신은 가속화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9년부터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 도입을 확대하고, 스마트한 업무 문화 정착을 위한 여정을 가속화한다.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및 협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스마트 업무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협업 플랫폼 팀즈(Microsoft Teams)는 유연한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지원하며, 원활한 비대면 협업과 끊김 없는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현했다. 팀즈의 활용도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빛을 발했다. 기존에는 보안 문제로 사내 일부 회의실에서만 화상 회의가 가능했지만, 팀즈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팀즈는 확장성이 뛰어나, 갑작스러운 재택근무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상 회의 수요에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직원 간 소통을 지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한층 고도화된 문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제 중심의 기존 보안 정책을 모니터링 중심의 보안 정책으로 변경하고,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Azure Active Directory)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문서 중요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권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외근이나 출장, 원격근무 등 사무실 밖에서도 안전하게 문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부서나 업무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서의 외부 유출이나 암호 해제에 대한 위험성도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문서 관리를 위한 업무 부담도 줄었다. 기존의 문서 관리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 추가와 도구 업그레이드에 따른 주기적인 정비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든 똑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 다가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모던워크 비즈니스 담당 오성미 팀장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유연하고 원활한 협업을 지원할 뿐 아니라 탄탄한 보안을 기본으로 한다”라며 “뉴노멀 시대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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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 국회의원,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서울=글로벌뉴스통신]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1월5일(화) 서울시장 출마선안했다.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용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펼쳐질 ‘K-양극화’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을 멈추고 표류해온 서울의 성장시계를 다시 돌리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건강과 일상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K-방역 신화’의 이면에는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서민의 눈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병통치약처럼 쏟아내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는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노동자들에겐 무급휴직, 구조조정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K-방역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당치도 않은 ‘백신계약 무용담’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허송세월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K-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사상 최악의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 출발점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에 취해 하루가 멀다고 ‘완장질’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부터 저지해야 합니다. 중구난방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놓고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뻔뻔스러운 막말을 쏟아내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게 서울을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결자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입니다. 10년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넷플릭스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BTS가 세계 팝시장을 석권하고,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그동안 없었던 문물들이 미래를 규정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겐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미래의 문을 열어낼 ‘게임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끝도 없이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던 선배들과 달리, 저는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입니다. 30대 서울시의원, 당 중앙청년위원장, 40대 재선 국회의원, 최초의 70년대 생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착실히 경륜도 쌓아왔습니다. 보수의 불모지 서울관악에서 두 차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득표력도 검증됐습니다. 일부에선 ‘단일화하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낡은 정치문법입니다.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오신환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변화와 혁신’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의 성장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이후 ‘K-양극화’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서울을 역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품격 있는 미래 도시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두고 무너져가는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다고 낡은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보존하되, 낡은 것은 허물고 새롭게 창조해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입체도시’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도시’는 도로・도시철도・자원순환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쇼핑・도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미래형 토지활용 방안입니다. 가까운 도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비싼 땅값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문제의 해법으로 ‘입체도시’를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골칫거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엔 친환경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환경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본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입체도시’를 서울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기초로 세우겠습니다. ‘입체도시’는 서울의 난제인 비강남권 균형발전과 구도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30분 빠른 서울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경전철・전기버스・간선형 트램 등 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예측되고 있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등 위기 뒤에 찾아온 것은 언제나 양극화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이어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코로나 푸어가 양산되는 K-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방배동 참사에서 보듯 지난 10년 간 엄청난 복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허점은 없는지 정밀하게 살피고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K-방역의 희생양이 돼버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전가입니다. 거대여당은 무엇이든 맘대로 하면서 왜 ‘임대료 멈춤법’은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에 연동되는 피해업종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창업도시 서울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길이 정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공한 창업기업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관악창업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가진 돈에 대출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죄악시하면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차별 규제를 퍼붓는 황당한 대응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와 주택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절도 있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틀어막아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안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장에 미칠 파장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활성화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해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서울시의 각종 추문들도 바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6층 사람들’로 통칭 되는 위선의 카르텔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연극을 전공한 문화예술계 출신입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대본・연출・음악・미술・조명・연기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협력할 때 한 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매 순간 서울시장이 해야 할 역할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고뇌하고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와 함께 무너진 서민들의 삶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사태는 조금 진정되겠지만 후유증은 길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서울의 기적,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파고를 넘어서겠습니다. 힘내라, 서울!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5일 오 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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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ICT융합포럼 3차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ICT융합포럼'(대표의원: 변재일‧조명희)은 12월 10일(목) 오후 3시, 포럼 3차 토론회 “AI 인재 100만 강국, 더 큰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행사는 EBS 스페이스 홀에서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토론자 등 제한된 인력만 참여해 진행했으며, E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다. 조명희 대표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AI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핵심인재 500명 중 한국인은 7명뿐이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AI 전문가 인력 비중도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는 AI 기술의 핵심인 빅데이터 기술 수준을 높이고, 뉴노멀 시대를 주도할 AI 인재를 육성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에 EBS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관심을 두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인 AAAI 학술대회(AAAI-2015)에서 발표한 ‘상상력 기계(Imagination Machine)’를 개발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를 발표했다. 주제발표는 AI 기술과 교육, AI 산업과 전망을 중심으로 함진호 ETRI AI Academy 준비TF 위원장(학습혁명포럼 회장)과 김채희 KT AI/빅데이터사업본부장, 김준석 현대자동차 AIR Lab 실장, 하정우 네이버 AI Lab 연구소장이 맡았으며, 성미영 인천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기준 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김광범 EBS 학교교육본부장, 김민준 오케스트로 대표, 홍성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AI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데이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데이터 공유나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면서, “AI는 두뇌, 빅데이터(B)는 혈액에 비유하듯이,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포럼 차원에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 ICT융합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의 핵심인 ICT와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36명(정회원 12명, 준회원 24명)의 여야 의원이 가입해 과학기술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