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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 “내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2,010억 원”[서산=열린정책뉴스] 맹정호 서산시장이 13일(월)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시기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문을 열었다. 비대면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맹 시장은 “시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1722억 원 보다 288억 원 많은 2010억 원”이라며 “지난해 대비 17%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부세, 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포함한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총 8653억 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금액이다. 연도별 역대 정부예산 확보현황은 2018년 778억, 2019년 1023억, 2020년 1317억, 2021년 1722억 원으로 내년에는 2010억 원이 반영돼 2018년 대비 2.5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맹 시장은 “당초 정부예산 목표액은 1836억 원”이라며 “시 미래를 책임질 가로림만 해양정원, 서산공항,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등에서 예산을 확보하며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정부예산 확보성과는 신규사업 22개 사업에 239억 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 41개 사업에 1771억 원이 반영됐다”며 분야별 예산 현황을 설명했다. 분야별 살펴보면 하늘•도로길 등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산공항 15억,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10억, 대산항 항로준설 90억과 도시 성장을 이끌 중앙도서관 건립 12억, 도시재생 및 어촌뉴딜300사업 143억 원 등이 있다. 생태문화역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35억,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마스터플랜수립비 7억,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7억 원 등의 성과도 있다.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서산A지구 농업기반 재정비 195억, 고북지구 농어촌용수개발 38억, 상수도 현대화사업 17억 원 등까지 시는 다양한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가 일상을 흔들었지만, 호시우행의 자세로 달려온 결과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라는 열매를 맺었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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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완도 청산도항 선정[완도=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2월7일(화), 완도 청산도항이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조성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어항시설은 단순히 어업인의 이용성에 초점을 맞춰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설치되어 이용되면서, 최근 증가되는 이용·관광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용·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개념을 완도 청산도항 등 3개 국가어항에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28만 명이 이용하는 청산도항의 ▴노후시설 현대화 ▴해수취수시설 설치 ▴소화시설 ▴화장실 ▴어구창구 신축 등이 추진되어 어민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윤재갑 의원은 “청산도항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면 정주여건 및 어업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청산도항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함께 노력해준 완도군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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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녕항, 어촌뉴딜300 선정, 약 90억 투입 예정[마산=열린정책뉴스] 수정·안녕항(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이 12월6일(월) 오전, 해양수산부 <2022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해 실리도항에 이어 수정·안녕항이 2022년 어촌뉴딜300 신규사업지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이번 선정 결과는 의원실, 해수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수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해 2024년까지 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 등 약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0 120개소, 2021년 60개소에 이어 내년 신규 대상지로 수정·안녕항을 포함, 50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수정·안녕항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부진교 설치 ▲홍합공동작업장 정비와 더불어 ▲어민회관 리모델링 ▲홍합판매센터 ▲홍합패각 현대화시설 확충 등에 총사업비 약 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어촌뉴딜300을 통해 어촌·어항 현대화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의 재생이 기대된다”며 “수정·안녕항 개발로 구산면 지역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관광객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어촌 마을이 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산합포에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실리도항, 수정·안녕항 이외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어촌이 여전히 많다”며 “2023년부터 해수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포스트 어촌뉴딜’을 통해 낙후된 어촌·어항 재생 지원을 계속 이어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선정에는 총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187곳이 신청해 3.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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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서귀포 사계항ㆍ세화항[제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2월6일(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표선면 세화항이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국의 항ㆍ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지 선정으로 사계항 일원에는 어구보관창고 신축, 방파제 연장, 레저선박 계류시설 조성 등의 공통사업과 함께 다이버들을 위한 교류센터, 해안길 조성, 해녀탈의실 등을 조성하는 특화사업에 3년간 약 7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세화항 일원에는 해수소통구 설치, 방파제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게 되며, 특화사업으로 바다상점, 어린이 바다놀이터, 해녀탈의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 등이 특화사업으로 3년간 약 7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4년차인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5월부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엄격하게 서류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서귀포 어촌뉴딜300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ㆍ어항 재생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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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4개소 선정...예산 348억 원 확보![해남=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6일, 2022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의 신규예산으로 34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국 2,300여 개의 어촌·어항 중 300곳을 선정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어촌 재생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신규사업 대상지 전국 50개소 중 ▲해남군 송지면 동현항(94억 원) ▲해남군 문내면 임하도항(76억 원) ▲완도군 노화읍 미라항(103억 원) ▲진도군 고군면 모사항(75억 원) 등 4개소가 선정됐고, 전남 16개소 중 1/4을 차지했다. 내년 신규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해남·완도·진도 지역 4개소는 오는 2024년까지 ▲어항시설 정비 ▲관광·문화시설 개발 ▲지역소득 기반시설 확충 등 총 3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해남·완도·진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촌·어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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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어촌뉴딜300사업’에 서산·태안 2개소 어촌마을 선정![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월6일(월) “해양수산부의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서산·태안 2개소 어촌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도 1차 사업부터 시작된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4차 사업인 2022년도까지 총 300개의 어촌마을을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어촌마을과 지원예정 총사업비는 각각 ▲서산시 간월도항 총사업비 73억원(국비 51억 1,000만원) ▲태안군 학암포항 총사업비 94억 1,500만원(국비 65억 9,100만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는 전국 186개소 어촌마을이 신청해 경쟁률이 3.72:1이었다.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3년간 선정된 1~3차 사업에 서산 4개, 태안 9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각 1개씩 선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서산 5개, 태안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합계 15개 어촌마을이 선정됐다. 특히 태안군은 충남 지역 모든 시·군 중 가장 많은 어촌마을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성 의원은 “각 마을 어촌계장님들과 계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촌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셨고, 이분들의 절박함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우리 지역 어촌마을들이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온 결과”라며,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선정된 마을들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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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최고 숙련기술인 ‘충청북도 명장’ 선정[충북=열린정책뉴스] 충청북도는 지난 26일(금) 도지사 집무실에서 지역 내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숙련기술인 5명을 2021년 충청북도 명장으로 선정하고, 충청북도 명장 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도는 올해 명장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37개 분야 97개 직종을 대상으로 명장 선정 계획을 공고했고 시군의 추천을 받은 12명이 접수했다. 이후 대한민국명장회 및 전문가를 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면접심사까지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2021년 충청북도 명장으로 선정했다. 보일러 직종 삼화제지(주) 문덕인 대리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활동,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심의 참여 등 보일러 기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미용 직종 뷰티움 우인숙 대표는 후진 양성을 위해 오송국제미용기능대회 추진, 기능경기대회 지도·심사위원 경력을 비롯한 미용 발전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활동과 노력 등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석공예 직종 아트스톤 신현종 대표는 공예발전을 위해 10회의 공모전 입상 및 9회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통한 창작활동과 후학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선수지도 및 심사 등이 높게 평가됐다. 텍스타일디자인 직종 까마종 송재민 대표는 우수숙련기술자로서 충청북도 공예명인, 충청북도우수공예업체 선정 등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목칠공예 직종 ㈜진영 어진경 대표는 공예분야의 산업화·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점과 기능경기대회 수상 및 선수 지도활동, 지역사회의 목공기술자 양성 등 공예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충청북도 명장으로 선정된 5명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받고 기술 장려금으로 3년간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명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라며, 그동안 쌓은 현장경험과 실무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후진양성에도 힘써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도내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충청북도 명장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4명의 명장을 선정했고, 2017년 5명, 2018년 5명, 2019년 3명, 2020년 3명에 이어 올해 5명까지 총 25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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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우수지자체 선정[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광역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거쳐 우수지자체를 추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등을 확인·검증했다. 부천시는 최종 13개의 우수지자체에 포함돼 현장평가 실시 등 총 4단계의 심사를 거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013년부터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운영하고 150세대 이상공동주택 62.3%에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2% 줄였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및 종량제 봉투 사용 유도를 위해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120리터에서 25리터 5,553개로 교체하면서 종량제 봉투사용률도 28% 증가했다. 또 시는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마을을 2016년부터 운영하여 지역별 마을환경개선 및 의식변화를 주도해 올바른 자원순환을 실천했다. 여름철 악취 예방을 위해 음식물수거용기를 수거하여 세척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악취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했다. 이에, 부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6.5%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환경부와 함께‘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등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은 시민들의 높아진 인식과 실천으로 얻은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자원순화센터 현대화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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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이집트 철도현대화 사업에 복합금융 지원[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함께 이집트 남부 룩소르~하이댐 구간(224km) 철도 현대화사업에 약 3억1225만달러를 지원한다고 22일(수) 밝혔다. 수은의 이집트 철도현대화사업에 대한 이번 지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수은자금(EDPF*)이 함께 제공되는 최초의 복합금융 사례다. 수은자금(EDPF)은 인프라 부문에 6,064만달러, EDCF는 신호·통신 시스템 현대화에 2억5161만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지원금액은 3억1225만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EDCF와 수은자금(EDPF)이 공동 지원되는 만큼 인프라와 시스템이 일괄 개선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집트 철도 현대화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인 이집트정부의 최우선 국책사업이다. 수은이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 노선(962km)중 최남단에 위치한 마지막 224km 구간으로, 해당 구간 완공과 함께 전체 노선 현대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구간은 룩소르 신전, 왕들의 계곡 등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관광객 이동량이 많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이동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은 1850년대 개통된 탓에 설비가 낙후되어 운행 속도가 느리고 그동안 안전사고도 잦았다. 수은의 자금 지원으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열차 운행 속도와 정시성이 향상되고 관광업 활성화와 물류환경까지 개선돼 이집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집트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 1위의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경제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매우 큰 국가다”면서 “개도국들과의 우호 증진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복합금융을 활용한 대형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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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재개발·재건축 현대화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8월23일(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특별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동절기에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