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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감면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타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법 해석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잦은 민원으로 행정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전통시장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앞으로도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국민들이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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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27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멸치·꽁치·갑오징어 등의 수산자원 어획량이 감소했고, 명태·갈치·정어리 등은 거의 고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유성 품종인 오징어는 1/3수준으로 감소했고, 갈치와 고등어는 2010년대 급격히 어획량이 감소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주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주관, 한국수산경제신문 후원으로 한국수산회 류정곤 수산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가 ▲연근해어업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이광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은 ▲효율적 수산자원 증강과 주변국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도훈 교수는 “어업인력의 고령화 심화와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등으로 연근해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선·어구 관련규제 등 어업제도 개선과 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 고도화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남 소장은 “한·중·일 주변수역은 3국간 포괄적인 체제가 정립되어 있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국제적 어업관리 강화와 다자 간 어업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산자원 고갈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연근해어업 연간 생산량이 2016년 100만톤 이하로 감소해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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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전통시장 5곳,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12억 확보[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 전통시장 5곳이 전남도주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2억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2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편의시설과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서시장, 쌍봉시장, 여수수산시장, 서시장주변시장, 제일시장 등 5곳이다. 주요사업은 ▲서시장 노후 공용 전기설비 교체 ▲쌍봉시장 옥상주차장 방수공사 ▲여수수산시장 고객휴게실 보수 ▲서시장주변시장 아케이드 정비 ▲제일시장 노후 타일․콘크리트 정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인들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덕양시장 및 쌍봉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 해안로건어물상가시장 비가림시설 등 총 15건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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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천일염 생산 현대화위생관리 304억 투입[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올해를 천일염 육성 원년으로 선포하고 천일염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23년 생산시설 현대화와 위생관리에 30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설비를 위한 장비 보급사업으로 전동대파기, 수문급배수, 함수정화 등 5개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동수레 자동화 기계 180대 지원에 18억,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 47억, 취배수용 배관 설치 4억, 포장재 7억 원 등을 지원해 생산 환경 조성과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천일염 유통과 수급 조절을 위해 산지종합처리장 설비에 23억, 장기저장시설에 9억 원을 지원한다. 또 15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천일염 종합유통센터가 올해 10월 준공되면 천일염의 저장가공유통 기능 연계를 통해 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원물 중심의 천일염 제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을 지원하는 수출용 제품개발에 1억 2천만 원과 수출 마케팅 사업에 6천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염전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전수조사와 찾아가는 염전 관계자 맞춤교육(5회)을 추진하고 30억 원을 들여 염전 근로자 안심숙소를 건립한다. 또 쉼터 시설 5개소를 지원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천일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시설 자동화 및 안전한 제공이 중요하다”며 “올해 천일염 육성 원년으로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천일염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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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청년농 여러분이 강진 농업의 미래입니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6일, 고향으로 돌아와 성실하게 부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 농업인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우스와 노지 2,100㎡(약 640평)에서 절화작약(꽃 작약)을 재배 중인 강진군 대구면 이진홍 씨는(40세) 광주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2010년 아내의 고향인 대구면으로 귀촌했다. 처가가 운영하던 대륙물산에서 미역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다, 2019년부터 작약 재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올해 3년 차 새내기 귀농인 이 씨는 “작약은 뿌리를 심고 3년이 지나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가정을 꾸려가기 버거웠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회상하면서 “다른 재배 농가가 비교적 취급하지 않는 브라이덜샤워나 엔젤칙스와 같은 고가의 신품종이 올해 본격 출하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씨는 열혈 농사꾼으로 유명하다.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작약 재배 교육을 받았으며, 절화작약 법인 피플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해 온라인 직거래 및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통한 소득 창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절화작약 신품종 신기술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부직포 터널을 이용한 신기술을 도입하면 ‘홍수 출하’를 예방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이다. 이진홍 씨와 작약 재배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배우자 정여진 씨 역시 한여농 총무로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들 딸과 함께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귀농에 도전한 청년 농업인의 젊은 패기와 열정, 무한한 도전정신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면서 “귀농‧귀촌 농업인들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향후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체 예산의 3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도전으로 무장한 강진 귀농 청년은 또 있다. 감자(6,600㎡)와 한우(25두), 여기에 쌀 재배(1.3ha)까지, 오직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는 김민권 씨가 그 주인공이다. 김 씨의 인생은 ‘성실’ 그 자체다. 김 씨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강진군민 자치대학에서 한우와 농업 CEO 과정을 수료한 뒤, 청년창업후계농과 ‘나아농(나와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귀농을 했더라도 영농 초창기 소득 불안정으로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농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농사를 지으면서 강진군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 씨는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강진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자금을 2019~2021 3년간 받아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높은 연봉과 복지, 처우를 멀리하고 강진으로 귀농한 청년농 최영수 씨도 빼놓을 수 없다. 최 씨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한화건설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2년 강진으로 귀농했다. 현재 칠량면 영복리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강진군은 관내 딸기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영농 현장 지도와 함께 양액재배용 상토 지원, 강진군 최초 일반 비닐 필름 지원,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ICT 스마트 시설 보급, 기후변화 대응 환경개선을 위한 다겹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영수 대표의 딸기는 현재 kg당 1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의 1차 산업 활성화 전략은 오직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서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강진 농어업인들의 자립 역량과 경쟁력을 키워내는데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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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해양 신산업 육성 등 바다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등 바다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정책 협력과 발전을 위한 ‘2023 도·시군 해양수산관계공무원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해양산업을 선도해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국가의 미래는 바다에 있고,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할 만큼 바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해양수산분야 기반시설 확충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육성 계획을 밝혔다. 먼저,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방안으로는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와 인증지원센터, 해양치유센터,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을 언급했다. 서천에 들어서는 산업화지원센터와 인증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각각 2024년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347억 원과 250억 원을 투입한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치유센터는 태안에 34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2024년 준공 예정이다. 도는 이 시설과 연계한 해변길워킹, 해변요가, 바다명상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 중이다.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해양분야 현장 실무형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서천에 건립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기반시설 확충은 당진항을 수소부두 특화항만으로, 보령신항은 물류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항만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부지사는 “당진항과 보령신항 뿐만 아니라 대산항은 항로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간척지를 활용해 첨단 양식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 신활력사업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관광 거점 육성은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고, 원산도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천갯벌은 자원화해 관광벨트를 구축 내용을 담았다. 도는 이들 사업 외에도 양식장 스마트화 및 수산업 현대화 등 현안사업을 비롯한 정부예산 확보 등 시군과 협력해야 할 28개 정책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과 규제완화가 필요한 제도 개선 등 31개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와 시군은 매년 공동연수를 통해 협력사업 발굴 및 현안해결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국제요트대회 등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태안유류피해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해양산업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해양수산분야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동연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 시군 해양수산 분야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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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농식품부 시설원예 스마트팜 사업 공모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은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시설(공기열냉난방기), 환경제어시스템(무인방제기, 원격제어)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시설 보급,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3개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와 시비, 구비 등 3억5600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단지를 육성하고,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청년농을 적극적으로 유입함으로써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젊은 농촌’ 기반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령화,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급락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보급과 젊은 농업인 육성을 두 축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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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전통시장,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최종선정[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특성화 시장육성사업(첫걸음 기반조성)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장당 1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주요 내용은 ▲ 결제편의․고객신뢰․위생청결 등 3대 서비스 혁신 ▲ 상인조직․안전관리 등 2대 역량강화 ▲ 83 청년스타점포육성․상설시장화․ 공동마케팅 등이다. 앞으로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중기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되어 24년부터 2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되는 기회가 주어져 상인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은 민선8기에 군민과 약속한‘전통시장 관광 상품화’공약을 이행을 하는 만큼 시장 상인들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선해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전라남도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중기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도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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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이에 북구는 공동마케팅, 전문매니저 운용 등 지역·상권별 자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분야에 응모해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자동차의 거리, 매곡동 골목형상점가 등 4곳이 선정됐다. 북구는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를 배치하고 경영 관리, 전문 회계, 사업기획, 택배 물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매곡동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바 있어, 이번 연이은 지원사업 선정으로 자생력 및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 사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등 시장경영혁신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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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등 사업비 14억여 원 확보[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남광주시장 등 6개 시장·상점가가 선정돼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시장·상점가는 ▲남광주시장 ▲남광주해뜨는시장 ▲대인시장 ▲무등산 상가거리 ▲지산유원지 등이다. 이중 지산유원지는 ‘첫걸음 기반 조성 시장’으로 선정돼 앞으로 1년간 최대 2억5,50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편리한 지불·결제, 가격·원산지 표시, 위생·청결 등 ‘3대 서비스 혁신’과 상인 조직 역량강화, 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등 ‘2대 조직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해 향후 문화관광형 시장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남광주시장, 남광주해뜨는시장, 대인시장, 무등산 상가거리 상점가, 전자의거리 상점가 등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도 선정돼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배송 매니저 사업 등 추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주관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전자의 거리 상점가(반도전자상가 외관 보수) ▲산수시장(시장 진입로 LED 조명 설치) ▲충장로 4·5가 상점가(상인회 사무실 및 상인교육장 환경개선) 등 4억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남광주시장 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원, 대인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3천만 원 등 올해 사업비 총 14억여 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