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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주시 ASF, AI 방역' 현장점검[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도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1월 25일 충주시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11월 19일 단양 대잠리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검출지점과 8.3㎞ 떨어진 곳에 양돈농가 1호가 소재해 있다. 또한 지난 2~3월 동안 고병원성 AI가 3차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나, 음성군 1차 메추리 발생농장과 10㎞경계에 거의 맞닿아 있고 지난 11월 4일 충주시에 서식중인 철새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비록 저병원성이긴 하나 H5N3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충주시의 AI,ASF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대표적인 소류지인 월상늪지를 방문해 인근도로 및 주변농가 진입로 등에 대한 소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이 되지 않도록 철새서식지 주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충청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가 함께해 충북도의 방역대책을 설명했으며, 양돈 및 가금관련 종사자에게 최근 도에서 고병원성 AI와 야생멧돼지 ASF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관련 행정명령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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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부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24일,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지구)가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면서 “센텀2지구는 명실상부 부산 미래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의원실) ’21. 9. 7. 박형준 부산시장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방문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하여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출처. 부산시)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하여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 후 창업·벤처기업 등을 유치(현재 약 450개사 → 향후 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 부산의 경우 여러 후보지 중 부산시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센텀2지구가 최종 후보로 결정,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진제공: 의원실) ’21. 11. 16.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적정성 심의회’ 최종 준비사항 점검 회의 한편 이번 사업지구 선정에 있어 센텀2지구를 지역구로 둔 김미애 의원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적정성 심의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은 물론 지난해 국토부 현장점검 이후 박형준 시장, 박성훈 경제특보(前 부산시 부시장)등 부산시를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와 수 차례 관련 회의를 갖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들인 만큼 큰 보람을 느끼며, 뜻 모아 주신 시민들과 부산시, 국토부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후보지 선정에 있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점에 박형준 시장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제공: 의원실) 부산 도심융합특구 - 센텀2지구(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 191만㎡) 센텀2지구(약 191만㎡)는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의 전통산업 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2027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이번 도심융합특구 선정으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번 도심융합특구 선정으로 센텀2지구는 명실상부 부산 미래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부울경 동남권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부산시,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센텀2지구에는 창업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며, 사업지구 선정과 동시에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3억원을 부산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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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인력 10명 안되는 동네 병원에 R&D연구소?[국회=열린정책뉴스] 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 이 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이다.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셈이다.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소위 ‘세무컨설팅업체’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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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9월2일(목)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미, 김원이, 문진석,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인재근, 우원식, 조응천, 주철현, 진성준, 홍기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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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는데 행안부 재난지원금 공무원출장비-간담회비만 1500만원 편성”[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현장점검 출장비 및 간담회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출장 1회당 50만원의 산출근거로 총 20회 1000만원의 국내 출장비를 추경안에 편성했다. 또 출장비뿐만 아니라 지자체 현장점검 간담회의 항목으로 1회당 50만원씩 총 10회 500만원의 예산도 같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원 이전’은 추경을 통해 국비가 각 지자체에 보조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통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이후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사후 결산내역을 제출받아 평가 및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현장점검 등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현장의 민원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각 지자체가 동분서주하고 있고 감염자가 폭증하고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지자체 민원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면 충분하다”며 “지자체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혈세를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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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연제구 내 연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향상 위한 현장점검 나서[부산=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9일(금) 오전 연동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전에 진행한 연동초등학교 주변 도로 현장조사를 토대로 부산경찰청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통학로 안전 요소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은 이 의원이 등원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미 안전점검 컨설팅을 완료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들을 개선 중에 있는 연천초등학교와 연미초등학교에 이어 세 번째 통학로 안전점검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취합한 전문가 진단과 현장에서 제기된 학부모 건의사항들은 관계기관들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 역시 결과보고회를 통해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돼야 학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 위협 요소를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없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통학로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연장 문제, 불법주정차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산적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전 사고를 막아주시길 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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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인재(人災) 철저히 예방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광주 철거건물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해체계획서에 적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계획서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재개발 구역 내 해체작업 중이던 5층 상가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운전기사와 탑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재하도급 용역 업체에 의한 무분별한 철거 진행과 함께 철거계획서의 검토, 감리 지정 및 감독 제도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특별시 잠원동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구청에 신고한 철거계획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을 철거하다 빚어진 인재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건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과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정된 감리자가 건축물 해체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절차 준수 의무를 감시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인재(人災)”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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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제2의 광주 건물붕괴 참사 막아야[국회=열린정책신문]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9일(토),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과 처리, 위법적 철거 행태 등 안전불감증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사고, 세종시 공장 화물차 사고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 사고는 붕괴 예방 계획도, 계획서에 따른 철거 순서도, 감리 책임자도 없이 진행됐고 인명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시민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현장관리감독도 없어 사실상 사고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물해체과정을 담보했다. 정청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한 대가가 17명의 인명피해로 돌아왔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의무"라며, "철거 공사 현장이나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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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숲가꾸기 품질향상 팔 걷어[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관내 15개 시군 숲가꾸기 사업장(어린나무가꾸기 등 6종, 1만 7330㏊, 290억)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현장점검 및 기술전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 방안을 공유한다. 이번 점검은 산림분야 최고 권위자인 마상규 생명의 숲 공동대표, 이임영 기술사 등이 참여, 숲가꾸기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적합성 및 사업실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계곡부 등 유실우려 지역에 숲가꾸기 산물 존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점검 결과 재해우려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조처할 계획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을 더욱 가치 있는 국가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 제고에 힘쓸 것”이라며, “그동안 애써 심은 나무들이 잘자라 건강한 숲을 만들어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혜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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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 대여[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는 천안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사업장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절차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정책과로부터 통보된 대여일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3일이다. 시는 또한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환경정책과(041-521-5405)로 신고해 현장점검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촬영카메라 의심 화장실 발견 시 시청 환경정책과로 꼭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