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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국비 지원 '0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26일(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미 광역단체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병원조차 장애여성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복지부는 전국 15개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6개 병원(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전남미즈아이·전남강진의료원·진주고려·현대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들의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강진의료원이 유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2곳(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에만 있었고, 휠체어 체중계는 3곳(광주미즈피아·전남미즈아이·현대여성아동)에만 설치돼 있었다. 진료환경 편의성 측면에서도 의료 관련 기록에 대해 시각·청각 장애여성에게까지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모두 갖춘 병원은 강진의료원 단 한 곳이었다. 또, 진료 내용에 있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과 장애유형별로 별도 환자 증상을 설명하는 매뉴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병원은 전남미즈아이가 유일했다. 해당 6개 병원은 지난 4년간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원을 받았는데 이조차 총액 2억 9,9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고 밝혔지만, 현행법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많은 장애여성분들께서 지금도 일반병원이 아닌,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찾고도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의 조속한 통과로 장애여성을 위한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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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이흥교 소방청 차장 면담'[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월14일(목), 이흥교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면담하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재난안전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이흥교 차장에게 작년 12월에 발간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전달하며 수해복구 봉사활동, 재해현장 방문 등의 경험과 정책대안을 공유하였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안전지휘체계를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현장과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현장 등 각종 재해 현장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당원 등 약 820여 명이 동참하여 봉사활동과 현장점검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이흥교 차장에게 “겨울철 폭설과 한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정 의원은 “재난안전 기술개발,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처우개선, 교육훈련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안전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재난 재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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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간담회'[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3일(금) 오후 의원실에서 진행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단계개편 취지와 산발적 유행 증가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은 취약계층별 정밀방역과 권역별 핵심인프라 확보 등 단기‧장기과제 모두 중요하다며 방역역량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규모를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검사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지자체와 시민이 사전적으로 예방‧대비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허 의원과 정 청장은 이날 감염병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허 의원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감염병의 유입 통로인 만큼, 조속하게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를 고려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청장은 “올해 확진자의 20~30%가 해외에서 유입된 상황에서 인천시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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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의혹으로 기관장 잃은 서울시, 2018년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방지조치 우수기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국회=열린정책신문] 성비위 의혹으로 기관장을 잃은 서울특별시가 2018년,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방지조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기관 내 폭력예방교육과 성희롱방지조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관 12곳 중 한 곳으로, 2018년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각급학교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결과를 익년도 2월까지 제출받고, 이를 3차에 걸쳐 평가하여 11월에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시스템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98%의 종사자, 85%의 고위직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기관장 또한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예방교육에 참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특별현장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최근 2년간(2018~2019) 서울시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약 70%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고충상담원 교육이수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50%이상에 대한 교육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2018년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기로, 피해자 측은 비서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4년간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한 바 있다. 서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성비위가 발생하고 있던 시기에 서울시는 성희롱방지조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우수기관 선정시에 6만 개가 넘는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3차에 걸쳐 심사하며, 3차의 경우 현지실사까지 실시하는데, 여성가족부의 심사가 부실했거나 예방교육 관리방식 또는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한 “2013년부터 꾸준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고 보고된 기관장이 성비위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현재 시행중인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