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협력체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7일(목)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12월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대안교육운동 20년여년 만의 쾌거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회의의 제약을 넘어,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28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11월 10일(화) 오전 7시(한국시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송영길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박 진·김한정·조태용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아미 베라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
[대구=열린정책신문]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였으나 1차로 11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1차 기간 연장에서 소득 감소만 확인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 중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신...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 6일(금) 선정되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행정부 문제점 제기 △합리적 대안 제시를 비롯, 국정감사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심의하여 허은아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올해 가계 통신비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시한 점 △통신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6월30일(화)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건강포럼과 공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확진자 추가 발생과 관련 발제자와 토론자만 참석할 뿐 청중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진행 과정은 페이스북(이용빈)과 광주시의회 영상회의록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민호 교수와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황성현 ...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와 한국리츠협회(회장 김대형)는 6월 24일(수)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금투협과 리츠협회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①리츠를 활용한 기업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②국민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제공하여 부동산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함과 동시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③나아가 자본시장과 리츠시장간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
[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됐다. ‘국산화 CNC 기반 산업기계 재제조 기반조성 사업’은 산업단지의 노후 설비를 재제조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하고 제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집중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재제조는 노후 기계의 고장이나 성능이 저하된 부품을 진단해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스캔․역설계․해석․제작․시험․평가)을 통해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신제품 생산과 비교해 투입되는 에너지...
[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