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화재예방'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공연장 무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및 조정되어 4월 1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공연장에는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거슬러 적용)해 법 시행 이후 3년내 방화막을 설치토록 명시했다. 그동안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
[국회=열린정책뉴스] 오늘 1월7일(금) 오전10시 국회에서 전직 소방관, 소방업계 등 소방직능인들이 모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과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 조종묵·신열우 전직 소방청장이 함께했다. (사진제공: 오영환 의원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인에 대한 추...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소방본부는 올해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서 오수아(배방초&6학년) 학생의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6일(월)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안전을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총 157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총 8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인 도지사 상장을 수상한 오수아 학생은 이번 공모전에서 ‘골든타임, 5분의 기적! 함께 지켜낸 희망의 시간’이라는 작품으로 완성도와 전달성 등 모든 심사 분야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
[국회=열린정책뉴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개정이 거듭되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민 안전에 밀접한 화재 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국회=열린정책뉴스]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인정받는 소방용품에 대한 처벌 강화로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대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아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
[논평=열린정책뉴스] 국가행정이란 작은 불씨가 보여도 정부가 곧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요소수 사태를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미 지난달 11일 중국의 수출품목 규제 조치가 시행되며 1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그동안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뒷짐만 지며 방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로마에서 30여분간 회담했을 당시에도 요소수와 관련해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이 오늘 외...
[국회=열린정책신문]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월)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
[국회=열린정책신문]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국회=열린정책신문]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 안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월)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국회=열린정책신문]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 안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