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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유컵 그린컵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청장은 지난 27일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환경부 카페나 식당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서구의회,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디투리소스,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전력거래소, 참여 사업장 7곳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서구는 다회용컵을 시범사업 품목으로 정하고, 청사 1층 사과나무 카페와 구청 인근 커피전문점 6개소를 협업가게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청사 본관 1층에 광주 청년 인공지능기업인 ㈜디투리소스로에서 제작한 다회용컵 회수기를 설치했다. 다회용컵 회수기는 다 사용한 다회용컵을 버리지 않고,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회용 컵의 사용이력이나 사용자 관리, 재고 및 매장관리 등의 정보들을 디지털화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청 직원이나 주민들이 협업가게에서 음료 포장 주문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컵을 요구하면 거기에 음료를 담아 주는데, 음료를 다 마신 후 다회용컵 회수기에 반납하면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시사업단에서 수거하여 고온세척 및 살균작업을 거쳐 다시 카페로 전달되어 재사용된다. 이를 통해 서구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중 다회용컵 재사용 실적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다회용기 사용 습관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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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제51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3일(금) 오후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 1990년대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PAI)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물 기근(water-scarcity), 물 스트레스(water-stressed), 물 풍요(relative sufficiency)'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1인당 가용 수자원량 1000~1700㎥ 미만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고,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전망이다. 광주가 처한 심각한 가뭄상황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 위기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가뭄대책 중 하나로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수시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있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의 수도 시설관리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광주시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상수도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 ‘2023년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은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누수량이 높은 특·광역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강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에 대해 서민 부담 경감에 기여한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및 이율 등의 결정은 지방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는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등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 시장은 향후에 개최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선정과 관련해 ▲국가안보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개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추진이 우선 의제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강 시장은 2023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 상호협력을 위한 (재)광주비엔날레(이사장 강기정)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라는 주제로 2023년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 동안 26개국 80여명의 작가 참여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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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산강 시대” 나주시, 3600억 규모 지역통합하천 공모사업 선정 쾌거[나주=열린정책뉴스]나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민선 8기 시정 핵심 비전인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막을 올린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2일 환경부에서 공모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1800억, 도비 540억원을 확보, 총 3600억원 규모 ‘영산강 나주시 통합하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치수·환경·수질·친수 등 개별적으로 추진돼왔던 하천 사업을 통합해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홍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여가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본선 심사에 오른 46곳의 지자체 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과정을 거쳐 나주 영산강을 포함해 총 22곳(국가하천18곳·지방하천4곳)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나주시는 공모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나주대교~영산교, 공산 다야들 일원 영산강 약 6km구간(총 면적 3.8㎢)의 치수·이수·수질환경·친수 확보를 위한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영산강의 ‘호안정비’, ‘저류지 개량’, ‘하천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강변 스포츠시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영산강 국가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오는 2032년까지 10년 간 총 사업비 3600억원이 투입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원도심과 영산포, 혁신도시를 잇는 생태하천 벨트 구축을 목표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민선 8기 최대 현안사업으로 낙점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치수 안전성 확보’, ‘하천 수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영산강 전체 구간의 45%를 차지하는 나주시의 지리적 특성, 천혜 생태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환경부와 국회, 전라남도 등에 꾸준히 어필해왔다. 그 결과 전라남도 1순위 사업으로 본선 심사에 진출한 나주시는 지난 7일 세종보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본선 심사장에서 마한 문화와 영산강을 테마로 한 10분 분량의 PPT발표자리를 가졌으며 이날 환경부 발표를 통해 최종 사업에 선정돼는 쾌거를 이뤄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본선 심사장을 찾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영산강 지역통합하천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마한 복장으로 발표자로 나선 나주시 직원들은 영산강 동섬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프로포즈 섬, QR코드 형태의 갈대 미로 공원, 57만평에 달하는 저류지를 활용한 담수 능력 확보 및 국가정원 조성 등 창의적인 하천 공간 활용 계획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통합하천사업을 통해 강을 사이로 단절돼왔던 원도심과 영산포, 혁신도시를 하나로 융합시키고 수질·환경 개선과 더불어 집중호우로부터 치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어 “저류지 기능과 특성을 살린 국가생태정원, 여가시설을 조성해 영산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키워가겠다”라며 “나주를 키워낸 영산강이 다시 한 번 나주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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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대,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업무협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전남대학교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재난정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정수장 수질사고 등 상수도 시설물 재난에 대한 실시간 감시에 나선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전남대는 22일 상수도 시설물의 재난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환경시설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실증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시설 재난피해 실시간 감시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기술 개발’은 환경부(전문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물 인터넷(IoT) 센서 기반을 통해 환경시설, 특히 정수시설의 실시간 재난현장 감시 및 재난정보 통합관리 실증화로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과 상황실을 실시간 연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관리한다. 이 기술은 정수장에 유충이 유입되면 실시간 유충감지 센서가 작동하고, 인공지능 기반 양방향 의사소통모델을 통해 재난대응 명령을 현장 담당자에게 전달해 현장대응 후 완료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상수도 시설물에 이상 징후 발생 시 실시간 감시와 의사결정을 지원 받고, 대응이 가능하게 돼 재난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에는 정부지원금 30억원에 민간부담금 6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36억3000만원이 투입되며 전남대, 국민대, ㈜피에스글로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솔트록스, ㈜레오테크, 서용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관·업체가 참여한다. 광주시는 내년 말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기부체납을 받아 재난대응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전남대(공과대학)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수도 시설 재난관련 기술 협의체 구성 ▲재난대응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공동 기획 및 수행 ▲재난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상호협력 ▲상수도 시설 등 환경개선 국제협력사업 공동 수행 등 정수시설의 재난 대응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광주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남대와 협력하겠다”며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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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 ‘우수상’ 수상[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환경부 주관 ‘2021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은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전국 광역·지방상수도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급수인구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심의한다. 평가지표는 3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기대응능력 ▲정수장관리 및 수질기준 준수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정책 이행 노력 등 수도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함평군은 이번 평가에서 4그룹(급수인구 5만명 미만) 46개 지자체 중 최종 2위를 달성해 환경부장관이 수여하는 인증패와 함께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수상은 군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2022년 물 산업 미래비전포럼’에서 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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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28회 녹색환경대상 ‘종합대상’ 수상[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4일, 2022년 전남일보와 광주은행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제28회 녹색환경대상에서 ‘종합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녹색환경대상은 환경보전 의식 확산 및 실천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환경실천,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 서한태환경상 등 4개 부문과 종합대상에 매년 각 1팀씩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서 영광군은 ‘탄소중립2050’ 정책실현을 위한 △태양광·태양열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도시숲·꽃길 조성,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 환경 친화적인 군정을 적극 시행하고, 특히 분리수거 여건이 열악한 읍·면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환경보전 의식 수준이 높은 우리 영광군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군 환경 업무를 추진해 온 군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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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정의로운 탄소중립, 소상공인과 함께 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지난 12일(월) 국회에서 열린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한 소상공인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릴레이 세미나 중 첫 번째 행사로서, 그간 탄소중립 정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각자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과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유병업, 석창현 이사장, 이정연 상무이사, 조성준 차장,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상임회장, 노환 공동회장, 손병용 부회장, 최주섭 연구원장, 정진현 사무국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이재복 고문, 이금순 사무국장,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희 어머님은 옷가게를 하셨고, 오라버니는 고깃집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창언 회장님을 비롯해 제 지역구인 중랑갑 소상공인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간담회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동주 의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탄소중립·디지털화 가속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축소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탄소·디지털화는 산업별로 전환속도·규모·방식 등이 상이해서 각 산업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탄소중립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포괄적이며, 모든 대상을 아우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자정비협회 석창현 이사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문제가 심각하다.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있어 이를 통과해도 차종에 따라 연수가 차면 폐차를 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폐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동차정비 교육에 있어 1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고용된 직원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정비 교육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 총연맹 신창언 상임회장은 “후쿠시마 인근 등 방사능 피폭지역을 돌아다녔을지 모르는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고, 손병용 부회장은, “생활 폐기물 재활용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여 상호 협력할 경우 국내 재활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영역 다툼으로 대중소기업 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할 것이다.”며 탄소중립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만,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것도 제주는 전체의 10%, 세종은 전체의 8%만이 제도의 적용대상이다.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보이콧하는 업체도 상당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단점이나 보완책 마련없이 성급하게 제도가 시행된 부분도 지적하고 싶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편의점이나 작은 소매점에서 공병을 회수하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무인회수기를 도입하는 등 업무강도를 줄이며 회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대표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계신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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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업용수 관리 정책 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과 정희용 국회의원(국회물포럼 부회장)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사)한국농공학회(회장 최경숙)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하천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막학회, 한국물순환협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추진단장, 이정재 서울대학교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통합물관리 시대, 2030 농어촌용수 관리방향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의 변화와 과제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승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을 좌장으로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원주 충북대학교 교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 정책의 방향성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이용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없이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국가 물관리 정책에 농업용수도 적극 포함시키기 위해서 농업용수와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 수집,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ICT와 IOT기술 기반의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오늘 토론회에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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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환경관리 실태평가 ‘광주 유일’ 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환경부가 주관한 ‘202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 기초지자체 평가는 배출업소 수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 등 3대 분야 8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에 환경부는 평가 결과 기초지자체 25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북구가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북구는 배출업소 점검률, 오염도 검사율, 위반업소 적발률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감시인력 교육 훈련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이 북구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 분기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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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환경한림원 법정법인화'위한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와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정법인화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화), 환경분야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환경인력 지원과 국내외 단체 교류 협력, 정책 자문 및 홍보, 환경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한림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한림원과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과 같이 유사 법인은 이미 법적 기구로 구축돼 있어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한림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경한림원에 대한 법정법인화를 명시하고, 환경 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 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연구, 환경 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등 수행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객관적, 합리적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석학 단체의 법정화를 통한 권위 있는 정책자문 기구로의 역할도 중요한 실정”이라며 “국내외 단체들과 교류, 협력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법정법인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한림원은 2011년 11월,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정책 진흥 기반 조성 및 전문가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환경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분야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환경리더스포럼과 환경원탁토론회의, 우수 환경인 시상식 등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