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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5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5일 열린 2023년 제5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솔라리그(K-Solar League)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보급성과를 겨루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경쟁 리그’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태양광발전 보급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점과 환경부 장관상 3점을 비롯해 총 13곳이 수상했다. 순천시는 ▲민간기관과 협헙한 실증사업 3가지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8가지 ▲에너지교육 및 홍보활동 ▲ 에너지 비전 설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적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국내외 에너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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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신재생에너지 통합전시회 ‘KEET 2023’ 개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호남권 최대 규모의 기후환경·에너지 전문전시회 ‘KEET 2023(2023 Korea Environment & Energy Trade Fair)’이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시관광공사, 코트라(KOTRA), 한국에너지공단,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하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국내 대표 공기업이 특별후원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 약 20개 기관·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는 매년 별도로 열린 신재생에너지전시회인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전문전시회인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을 통합해 열리고 있다. 태양광(열)·에너지효율·스마트그리드·풍력·전기 전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대기오염물질·수자원 관리산업·자원순환 산업 등 기후환경 분야 전반의 다양한 신기술과 최신 정보를 선보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내 대표 공기업과 포스코(POSCO), 기아,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260개사 500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또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등 약 20개국 50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위한 비투지(B to G) 기술상담회, 광주‧전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상생 공공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기간에는 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주최하는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 2023(GPVC 2023)’가 열린다.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저명한 태양광 석학들이 대거 참석, 태양광 산업의 미래 발전을 논의한다. 아울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고 국내 광역시·도 상수도본부장들이 참석하는 ‘기후위기시대 물관리·물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워크숍’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 기업인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기업교류회, 폐배터리 유가금속 회수 기술세미나, 환경산업 정책 설명회 등 신재생에너지와 기후환경 분야의 컨퍼런스, 세미나 등 약 30여건 이상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전시장 내에서는 광주시 에너지전환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에너지전환 포럼,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열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30개 나라 260개 기업이 모였다. 유럽연합(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과 주요국가, 세계적 기업들은 이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을 서두르고 있다”며 “폭염·폭우·가뭄 등 이미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기후위기는 당장의 문제이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100(RE100) 실현을 위한 보고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늘려서 에너지 분권 및 분산 정책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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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 참석[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이달 30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에 참석했다. 이번 선언식은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동으로 ‘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의 확대와 변혁’을 주제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의 세부 행사로 전국 214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재난과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안군을 비롯하여 협약식에 참석한 자치단체들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영위 ▶기후적응 이행 체계와 지역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방안 모색 ▶탄소중립 사업 발굴 최우선 지원 및 공동 협력 ▶기후적응 필요성 공감대 확산을 위한 상호소통 등 6개 항목이 담긴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현재 신안군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 및 무공해차 보급 ▶갯벌복원사업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날 선언을 계기로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세워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탄소중립 사업 이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 확대 등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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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박홍률, 우호도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방문[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홍률 시장은 ‘2023 몽골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29일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경제·관광·문화·교육분야 교류 협력강화 협정식을 가졌다. 목포시와 울란바토르시는 우호도시 체결(2016년) 이후 교류 성과를 상호공유하고, K-Pop, K-드라마 등 몽골 내 한류 열풍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에 서명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교류 협력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우호도시 교류 협력 심화 협정서는 ▲경제·관광·문화예술·교육분야 교류확대 ▲무역분야 동반성장 추구 ▲관광인프라 구축 협력 ▲대학 간 교류활동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양 도시는 수출상품 해외 진출 방안,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유학생 교류 등 다방면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몽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체결, 국토교통부의 한-몽 항공운항 횟수 확대 추진, 양국 환경부 장관 회담 등 최근 양국 간 교류 확대 분위기가 계기가 됐다. 박 시장은 “몽골에서 야인시대, 호텔 델루나, 클래식 등 목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매우 높고,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건강한 먹거리로서 한국 김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 목포는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과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시장은 유학생 목포권 대학 유치 및 교육분야 교류협력차원에서 국립몽골생명과학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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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실천’ 동참[여수=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30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실천 선언에 동참하며 COP33 유치를 위한 밑거름을 다졌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실천 선언’은 환경부가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 Scale up Local Adaptation, Act now!’라는 슬로건 아래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과 연계해 마련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재난과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에 시․도지사 및 기초지자체 단체장 등 지역이 중심이 돼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 기후적응 정책 우선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이행체계 구축 ▲ 기후적응 사회로의 전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노력 ▲ 중앙정부, 시민사회 등과 협력 강화 및 지방정부 간 공동 사업 발굴․정보 교류 확대 등이다. 이날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선언식은 단체장 선언문 낭독 및 기념 퍼포먼스, 지역의 기후변화 우수 적응 정책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시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표명하며 기후적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기후적응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적응정책 마련에 힘써 COP33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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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원순환의 날 기념 풀뿌랭이 나눔장터 개최[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오는 9월 2일(토)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과 시민공원에서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한 ‘풀뿌랭이 나눔장터’가 열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호,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했다. 서산시 녹색가게(서산YMCA)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눔장터, 체험마당, 전시마당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6회 장난감 재활용 창작대회, 아름다운 지구 그림 그리기도 같이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폐장난감을 활용한 제6회 장난감 재활용 창작대회는 4세부터 13세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나눔장터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시민벼룩시장 등 다양한 나눔행사가 진행되며, 체험마당에서는 재활용 화분 만들기, 재생종이 패블릭 아트 등의 체험행사가 열린다. 전시마당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자원순환 등의 다양한 주제의 홍보 부스가 운영되며, 폐건전지, 종이 팩,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농산물 등으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품 교환 행사도 열린다. 시민벼룩시장과 장난감 재활용 창작대회 참가에 대한 사항은 서산시 녹색가게(☎041-684-08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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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침수에 영향을 주는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유기적이지 못해 침수예방 효과가 저하된다고 보았으며, 경기도 신천에서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사업이 따로 추진되어 25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되었다. 8월 본회의를 문턱을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제2의 강남역 침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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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대성고, 제22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 개인전 고등부 대상 수상[강원=열린정책뉴스]대성고등학교(교장 안봉호)는 본교 2학년 임인규 학생이 지난 7월 15일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진행된 ‘제22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에서 개인전 고등부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제22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는 사단법인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이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17개 시도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 독서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80개 학교에서 10만 4,278명의 학생이 예선에 응모하였고, 개인전 고등부는 예선을 통과한 26개 학교 64명의 학생이 본선 대회에 참가하여 독서토론과 독서논술로 실력을 겨뤘다. 임인규 학생은 이야기식 독서토론과 독서논술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개인전 고등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2024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진행될 세계시민캠프의 경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임인규 학생은 “학교 수업 도중 배운 지식을 독서와 결합하여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친구들과 함께 독서토론을 미리 연습하고 준비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라며 “또한, 독서토론 대회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과 만나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접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봉호 교장은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는 타인과 논의를 통해 의견을 잘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교육은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더 질 좋은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성고등학교는 개인전 대상뿐만 아니라 개인전 동상, 장려상, 단체전 우수상, 최우수 지도학교상, 개인전 최우수 지도교사상 등을 수상하며 독서교육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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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그린워싱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지난 14일,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로써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272건의 무려 16.7배에 달한다.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0.7%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이들 중 95.3%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슈머(Greensumer, 환경과 소비자의 합성어)’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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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4년 제23회 한국 강의 날 대회 유치 확정[곡성=열린정책뉴스] 강살리기곡성네트워크(가칭, 대표 박정수)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 강의 날 대회’가 내년 8월경 곡성군(군수 이상철)에서 열린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22회 한국 강의 날 익산대회에서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단체 투표를 통해 내년 개최지로 곡성군이 선정됐다. 강살리기곡성네트워크는 내년 1월에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강과 하천의 회복 전략, 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복원에 관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강의 날 대회’는 강과 하천 보호를 위한 국내의 대표적인 행사다. 이 대회에서는 전국의 강·하천 전문가들과 환경 관련 단체들이 모여 강·하천의 미래를 논의하고 지역별 보존 사례나 세계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다. 행사는 주로 민간 단체 주관으로 진행되며, 환경부와 광역 자치단체, 지자체의 후원을 받아 추진된다. 참가자들은 강과 하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상호교류하며,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대표 및 강살리기곡성네트워크 대표인 박정수씨는 “이번 곡성 대회를 통해 섬진강의 국가습지와 섬진강의 보존 사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섬진강은 호남 지역의 중요한 생명의 터전이며, 그것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이번 ‘한국 강의 날’을 통해 섬진강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후손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