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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차 충전 문턱 낮춰야...[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8월 16일(수)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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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원회수시설에 전망대 조성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든다[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양대동 827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는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의 굴뚝을 전망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경관심의가 지난 8일 열린 2023년 제1회 경관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관심의는 공공 건축물의 경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이번 심의는 자원회수시설의 굴뚝을 전망대로 변경하는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는 굴뚝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변경하고, 전망대와 주변이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각동 외관을 변경했으며, 전망대 이용을 위한 연계 터널도 설계에 반영했다. 시는 도비산, 가야산, 간월호 철새도래지 등 서산의 주요 관광지와 야경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굴뚝과 동일한 94m 높이에 전망대를 조성할 예정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드벤처슬라이드, 미디어터널 등 체험관광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전망대 설치를 위한 내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으며, 3월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다. 지난 6월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도 협의를 마쳤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남은 행정절차를 충실히 밟아 자원회수시설이 기피 시설이 아닌 관광이 중심이자 서산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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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대책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조 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6일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여건에 맞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상혁 환경부 과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다”며,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도시침수대책법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것이다”고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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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시민 고충민원 감동 해결사로 나서[광양=열린정책뉴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1일(금) 광양시청 시민접견실에서 시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시정발전 정책제안 등을 듣고자 ‘광양 감동데이’를 가졌다. 이날 주요 사항은 3팀 12명의 시민이 방문해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주택가 도로 교통혼잡 민원 ▲광양 서천변 활용 관광활성화 방안 건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관련 건의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주택가 도로 교통 혼잡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한 일방통행 및 속도제한 30km 하향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빠른 답변을 주기로 했다. 또한, 교통사고 및 청소년 흡연 등 범죄예방 및 사후처리를 위한 CCTV 설치는 방범 효율성을 고려해 주변 주택가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어, 광양 서천변을 활용한 수상레저 체험시설 설치 운영안에 대해 서천변은 전라남도 소관 지방하천으로 점용허가 요청 시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서천변 푸드트럭 거리 조성 제안에는 서천변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알렸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추진 예정인 광양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광양읍권역도 포함돼 있으며 좋은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음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관련 건의에 관해서는 백운산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전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리고 환경부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지만 미처 발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광양 감동데이’의 취지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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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주재원 발굴·확보로 도민 행복시대 연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도민 행복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중앙정부, 국회의원 면담 등 공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외부불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또한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화학물질 신규 과세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타당성 주제 발제를 해 중앙부처 공감을 끌어냈다. 정치권 소통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당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6월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시설 등 입지지역에 대한 외부불경제 요소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전남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이슈화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울산·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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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동참[목포=열린정책뉴스]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 속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콘텐츠를 게재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명현관 해남군수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과 박난숙 한국소비자연맹전남목포지회장을 지목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목포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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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모사업-기관 평가서 우수한 성적 거둬[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주요 공모사업 선정,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 목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선정된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총사업비 101억)과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32억), 환경부 주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500억) 등 92건 4,412억에 달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협력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민자 1,140억을 포함한 1,267억을 투입해 맞춤형 주거 공간과 각종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 분야에서는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발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13년 연속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상, 2023년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주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구호 아래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체계적인 총괄 관리와 빠른 정보 공유 등 각종 공모·평가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보여진다. 이병노 군수는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직원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좋은 성과가 나온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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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시민 보고회 열려[나주=열린정책뉴스] 전남 담양에서부터 광주와 나주, 무안을 거쳐 목포 하구원까지 총 133km의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주(15일)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 시민보고회를 가졌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에서 착수한 ‘영산강 자전거길 조성계획’ 용역 추진상황 중간 점검을 겸해 자전거 동호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시민보고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상만 시의회의장, 김호진·이재태·최명수 도의원, 지역 시의원과 자전거 동호회원,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 발표를 맡은 지식산업경영연구소 노현재 박사는 5개 시·군을 연결하는 영산강 자전거길 구간별 현황에 따른 문제점, 조성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노 박사는 자전거길 현황에 따른 문제점으로 ‘레저 및 여가 중심으로 이용자 접근성 한계’, ‘안전 시설 및 이용자 통행 편의성 확보 미흡’, ‘관리주체 다원화로 인한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 필요’, ‘차량·도보·자전거 이용자 혼용으로 안전 및 쾌적성 저해’, ‘자전거 거점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조성 기본 방향으로 ‘영산강 자전거길 노후 인프라 개선’, ‘지역 자원 연계 및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속성에 기반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조성전략과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및 자전거 거점센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 133km의 영산강국토종주자전거길에 포함된 나주시 자전거 길은 총 43km구간이다. 나주시는 자전거 도로의 단절구간 연결, 노후도로 정비, 자전거 거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생활권을 조성하고 자전거 길을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환경부에서 공모한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20억원을 확보, 산포배수장~지석천변길 등 3개 구간 자전거길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6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올 하반기 문평천~영산강 합류 지점 자전거길 단절구간을 연결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전거 수리·점검, 이용자 편의시설을 갖춘 자전거 거점센터는 영산강 나주지구 통합하천(친수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간선도로 단절구간 연결과 노후도로 정비, 지류 하천과 주변 문화·관광자원 연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염원이자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마중물이 될 삼백리 자전거길 조성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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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아우토반·국가산단 등 현안 건의 총력전[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2일(수)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아우토반 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산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와 예산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선도하는 최첨단 전략산업, 에너지 대전환 사업,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생명 산업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 ‘광주~영암 아우토반’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면제,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2단계 고속도로와,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 선정 및 조기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광양만권에 이차전지 앵커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나 산업용지가 부족하므로,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추가하고 예타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미국, 중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전남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첨단바이오신약의 연구개발(R&D) 및 생산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전남의 지역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국가 추진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23개소)의 국가하천 지정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지방하천 대상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및 대형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는 순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도 요청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세계적 생물다양성 생태축으로, 국가 차원의 훼손지 복원을 위해 2024년 1단계 토지매입비 450억 원(기후대응기금)의 국비 지원도 부탁했다. 이어 도서지역 광역상수도망은 타 시군 경유 및 해저 구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급수구역 내 지자체(완도군) 관할 배수지까지 국가(수자원공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신규지구 선정 및 2024년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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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6,253세대 총 6천만원 인센티브 지급[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전기·수도·도시가스)을 절감한 6,253세대에 대해 총 5,931만원의 인센티브를 계좌 입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지급 세대 5,743세대에서 이번 하반기 지급 세대는 6,253세대로 8.8%가 상승했고, 지급액도 상반기 5,297만원에서 하반기 5,931만원으로 12%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2009년에 도입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로, 탄소중립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산정돼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광양시청 환경과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거주자는 가입 시 고지서(전기·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합산에 체크하면 된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과 상업 등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절약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에도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