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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뭄피해 복구 분야 전국‘최우수기관’표창 수상[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5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 상하수도관리 선진화 전략 세미나 행사에서 재난극복 가뭄피해복구 분야 물관리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관리 선진화 전략 세미나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 수자원공사 등이 후원해 상하수도 관리 선진화를 위해 2023년 상하수도 정부정책 및 우수기술, 해외사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이다. 그동안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중앙부처 협조체제 아래 수원지 비상급수 현장에서 군민들과 현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특히 가뭄 상습지역 용수확보를 위해 비상관정 개발과 용수 공급 신설 확충, 공공화장실 및 대규모 수용가를 방문하여 민관합동 전 군민 물절약 적극 실천과제‘화장실 변기 페트병 넣기 운동’ 등 물 부족현상이 해결되는데 총력을 다한 업무 수행을 인정받아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종만 군수는“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극한 가뭄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물절약 운동 참여로 가뭄극복에 동참한 덕분에 최우수기관 수상을 받았다”며 “군민들의 안정적인 식수 제공을 위한 충분한 수원지 확보와 관정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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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지구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다만 농촌활력촉진지구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 후로 해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도지사나 시장 및 군수는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을 위해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다. 허영의원은 “강원도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된 점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강원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성과이다”라고 밝히며“6월 11일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은 300만 강원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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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환경보전 유공 장관 표창 수상[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환경보전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2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2023 생물다양성의 날 및 습지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안정적 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대 노력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시는 매년 100여 톤의 먹이를 공급하며 천수만을 찾은 겨울철 새의 안정적 월동환경 제공에 힘쓰고 볏짚존치 사업과 무논 조성 사업도 꾸준히 벌여왔다. 2021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조로 10ha의 휴경지를 무상 임대해 70여 톤의 먹이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산버드랜드에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를 문 열고 야생조류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돕고 있다. 최근에는 야생 황새와 서산시가 인공 증식해 방사한 황새가 자연번식에 성공하며 국내 첫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라며 “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안정적 서식지 조성,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겨울철이면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흑두루미 1만여 개체와 독수리 1백여 개체를 비롯해 노랑부리저어새와 황새 등의 다양한 철새가 천수만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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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탄소중립 챌린지’ 10가지 행동 실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남교육공동체의 탄소저감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5월 23일(화)부터 6월 12일(월)까지 ‘탄소중립 챌린지’를 운영한다. 지난해 상·하반기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탄소중립 챌린지는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과 자원순환 수칙을 실천해‘기후행동 1.5℃’앱을 통해 인증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행동 1.5℃는 환경부 산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앱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이번 챌린지에서는 △ 물 받아 쓰고 아껴서 쓰기 △ 일회용품 없는 행사, 종이 없는 회의 진행하기 △ 안 쓰는 물건 나눔 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행할 수 있는 10가지 행동을 제공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기관)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행동 1.5℃앱’에 기후행동 실천일기를 쓰고 기후행동 퀴즈 등을 푼 뒤 개인별 누적 점수를 통해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6월 5일(월) 환경의 날을 맞아 농협은행 전남본부와 함께 ‘지9 하는 전라남도교육청·농협은행전남본부(1인 1반려식물 키우기)’ 캠페인 행사를 6월 1일(목) 진행해 탄소저감 실천 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행할 수 있는 실천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탄소중립 챌린지를 통해 전남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탄소중립 생활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실천일기를 쓰면서 탄소중립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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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순천만 보전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2023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서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국가해양정원 사업 등 관련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있지만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기념행사에 이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부대행사장을 둘러봤으며,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이 동행했다. 노관규 시장은 공식 행사에 앞서 한 장관에게 아스팔트 도로가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를 소개하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슈퍼블록이라고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역을 설정해 차량을 주변부로 우회시켜 주거 공간과 대기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도로를 잔디로 바꿔 시민들에게 돌려준 순천이 제시한 이 방법이 탄소중립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아일랜드에 동행한 기자들이 한 장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동천 하천 사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지방하천인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말로 (승격될 것으로) 본다. 순천시가 염원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기념행사에서 한화진 장관은 “이제는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물 다양성의 회복과 보존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신고 등 8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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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물다양성 약속, 이제는 실천할 때’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날 개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2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수) 밝혔다.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3년 UN총회에서 12월 29일로 제정·선포하였으며, 2000년 총회에서 5월 22일로 변경하고,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 약속, 이제는 실천할 때’(From Agreement to Action : Build Back Biodiversity)라는 주제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순천시와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한다. 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생물다양성 행사와 관련한 부대행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 19일에는 순천만 흑두루미 워크숍이 순천만 생태교실에서 열리며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흑두루미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추적한 연구 결과 및 순천만의 흑두루미 서식지 이용현황, 국내 흑두루미 월동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습지센터 야외공연장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순천만의 생태를 주제로 하여 과거 시험을, 21일에는 순천만 어싱(Earthing)길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20일부터 이틀간 제5회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가 진행된다. 20일 밤에는 야간 곤충 및 조류 탐사, 21일 새벽에는 조류탐사, 그리고 식물, 곤충,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 분류군별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탐사를 진행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 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공연장에서 12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2006년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시작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까지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이자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도시”라며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고갈 등 인간 존립을 흔드는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정책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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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7일(수)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온배수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물재이용법」 개정안을 통해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설치 비용 일부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도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후위기에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의 기후변화 선도도시 전환, COP33 여수 유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수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뭄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여수·광양 국가산단 가뭄 대응 공업용수 확보 방안’ 등을 보고 받는 등 기후위기 가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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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평두메습지’ 광주 최초 ‘람사르습지’ 등록 나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태한)와 함께 광주지역 최초로 ‘람사르습지’ 등록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 내 화암동 530번지 일원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 환경부에 협조 요청했다. 습지보호를 위한 람사르 국제협약 사무국은 생물다양성 유지 등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등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24곳이 등록돼 있다. 무등산 자락의 평두메습지는 해발고도 240m에 형성된 2만2600㎡ 면적의 산지형습지로 낙지다리, 개대황 등 희귀식물과 소쩍새, 솔부엉이와 같은 천연기념물까지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과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삵, 담비, 수달,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고 있으며 큰산개구리, 참개구리, 도룡뇽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주요 서식지다. 북구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습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국제적 위상과 생태적 가치 제고,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에 도움이 되도록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인정받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지역의 훌륭한 생태자원인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21년 평두메습지 복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제16회 전국 산림복원 기술대전’에서 우수상, ‘제22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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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3개 사찰 국가지정문화재 무료로 관람하세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조계종 산하 전남지역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개소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불교문화 저변 확대와 국·도립 공원 탐방객 이용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이에따라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흥국사·향일암, 순천 송광사·선암사, 곡성 태안사, 구례 화엄사·천은사·연곡사, 화순 운주사, 강진 무위사, 해남 대흥사, 영암 도갑사, 장성 백양사 등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 사찰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 도림사는 문화재청과 추가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전남 외 지역별로 경북 13, 강원 7, 충남 7, 전북 7, 경기 4, 대구 3, 경남 6, 충북 2, 부산 1, 인천 1, 울산 1개소 등이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전남도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지속 노력했으며 2019년엔 ‘지리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를 이끌었다. 2019년 4월 29일 구례 화엄사·천은사, 전라남도,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구례군의 업무협약으로 지리산 성삼재 도로에 대한 입장료를 폐지 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개선을 위해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감면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을 부담없이 향유하고 나아가 관람객이 증가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 방문의 해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등 연휴를 활용해 도내 국립공원 사찰에서 자연과 불교문화 역사를 느끼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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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음 갈등 해결 나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경부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첫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둘째,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했던 야간(밤 9시까지) 방문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는 광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단, 비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광주 북구와 북구마을분쟁해결센터는 북구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및 비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