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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정원박람회는 기후위기 가장 현실적 대안”[순천=열린정책뉴스] 지난 4월 22일(토), 제53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장 노관규)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총괄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43%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 여론이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소비를 자제하는 등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단위가 무겁기 때문에 특히 도시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박람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며 정원의 가치를 줄곧 강조해온 바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가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보고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다섯 가지 솔루션 중 하나로 ‘산림 및 생태계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NET-ZERO, 탄소 배출량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산림 보호와 녹지 확충은 후자에 해당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자동차가 매년 배출하는 탄소량을 녹지가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산림과 정원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160만 평 정원을 무대로 치러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아스팔트 도로를 정원으로 바꾼 그린아일랜드, 저류지를 정원으로 조성한 오천그린광장,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자연을 연출한 시크릿가든 등 핵심 콘텐츠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박람회로 조성된 정원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만 해도 연간 1만 600여 톤으로, 자동차 4,400대가 배출하는 탄소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박람회장인 국가정원에서는 친환경 이동수단도 만나볼 수 있다. ‘스카이큐브’는 전기로 움직이는 무인궤도차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국가정원과 습지를 오갈 수 있어 교통 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순천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배터리로 운행하는 ‘정원드림호’는 이번 박람회를 위해 정원박람회 조직위가 특별히 제작을 요청한 유람선이다. 순천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동천테라스와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을 운행하여, 관람객들은 기차로도 편리하게 순천과 정원박람회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맞이해 시민들과 함께 차량2부제 운동,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운동을 펼치면서 가급적 자동차 이용을 줄여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순천시는 앞선 2008년 노관규 시장 재임 당시,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선포하고, 순천만습지 보존을 위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에코벨트를 구축하는 등 꾸준히 생태·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인 도시 정책을 펼쳐왔다. 2022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발표한 ‘제4차 습지보전계획’에 따르면 순천만갯벌은 6,900여 톤의 탄소를 매년 흡수·저장하는 탄소중립의 핵심 일꾼이다. 나무·숲·잔디 등의 육상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가 ‘그린카본’이라면 바다·갯벌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는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그린카본에 비해 탄소 저장 능력이 높고 흡수 속도 또한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카본의 잠재력이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갯벌 복원(역간척)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찍이 순천만습지의 가치를 알아보고 개발로부터 지켜낸 순천시민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혜안이 다시금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제15회 기후변화주간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하며 4월 21일(금)부터 5월 19일(금)까지 #오늘도나는지구를구했다 인증 이벤트를 추진한다. 박람회 방문 시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고 순천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관람객 차원의 탄소중립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순천시와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주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생태교통·정화활동 캠페인도 22일 순천역 인근에서 실시된다. 제53주년 지구의날을 맞이해 적극적으로 대자보 운동을 알리고 시민들의 생태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순천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당장 거리에 넘쳐나는 자동차와, 잦은 산불로 인해 점점 사람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것이다”라면서 “이번 주말에는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를 설계해왔고, 2023정원박람회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순천에 방문하셔서 지구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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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함께하고 찾아가는 감탄서구 환경확교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청장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하고 찾아가는 감(減)탄서구 환경학교, 전문 아카데미,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를 운영한다. ‘함께하는 감탄서구 환경학교’는 마을·주민·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실생활과 연계하여 가정 내 저탄소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구는 13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달 기후행동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만화 한 컷’을 제작·배포하여 밈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환경부 기후행동1.5℃ 앱(App)을 활용하여‘함께하는 감(減)탄서구 챌린지’를 운영하고, 이달의 MVP도 선정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감탄서구 환경학교’는 오는 24일부터 서구 관내의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총 101개소를 방문하여 진행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미래 세대의 올바른 환경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서구는 오는 6월부터 온라인 학습 플랫폼(단짝)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감탄서구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강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구청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감탄서구 환경학교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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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는 도시를 키운 행사, 대통령이 안 갈 수 없어…”[순천=열린정책뉴스] 지난 31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순천에 대한 애정과 지원의사를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순천은 제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서,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어 “순천에서 멋진 봄을 만끽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밤입니다!”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너무 멋진 밤입니다”라는 말은 당초 축사 원고에 없었으나 대통령이 즉석에서 던진 멘트로, 대통령의 진심이 짧고 굵게 압축된 소감이라고 볼 수 있다. 개막식 참석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매체에서 “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시를 키운 행사, 대통령이 안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순천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개막식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과 노관규 시장의 환담과 가든스테이 만찬 자리에서 오간 흥미로운 대화 내용도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노 시장은 환담 자리에서 순천의 생태 보존 발자취와 정원박람회 개요를 보고하고, “공식 브리핑은 끝났지만, 대통령님을 언제 또 뵙겠냐, 순천에 대통령님이 풀어주셔야 할 현안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통령이 흔쾌히 승낙하자, 경전선 노선 우회와 동천 명품하천 사업,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예산 등을 건의했다. 건의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경전선 도심 통과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회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품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을 수도권과 영남만 주고 호남은 안 주면 균형이 맞지 않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노관규 시장은 개회 선언에서 3만 관객과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고 성과를 깜짝 발표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어진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개막식에 정말 감동받았다, 특히 주제공연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며 “이 정도면 지방정부를 믿고 권한을 이양해 줘도 좋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순천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노 시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천 웹툰 작가가 그린 대통령 부부의 캐리커처를 전달하며“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원도심에 비어 있는 공간을 기업들로 채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기존 300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께서 잊지 않도록 제가 챙기겠다”며 화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 지 이틀 만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관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에 추가 지원을 약속하자, 순천시 측은 일이 일사천리로 풀려가는 모습에 놀랍고 감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원박람회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해설사의 안내로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가든쇼 작품 작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순천은 또 오고 싶은 곳이다. 순천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겠다”라며, “아름다운 순천을 잘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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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선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가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비 약 10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충전사업자 대영채비㈜와 공동 참여한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역특성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청사 및 공영주차장 53개소에 96기(200kw 초급속 9, 100kw 급속 65, 7kw 완속 22)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국비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게 됨으로써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4월부터 4개월 이내 충전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구축된 충전시설은 전문업체인 대영채비 등 보조사업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관리하게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초·급속 충전기 설치를 통해 질 높은 충전 서비스 제공으로 전기차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충전인프라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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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블루카본으로서 ‘갯벌’의 가치 주목해야 할 때[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해 말 환경부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순천만의 갯벌을 통해 매년 약 6,900톤의 이산화탄소가 흡수, 저장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승용차 약 2,900여 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준비한 순천만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경관정원 등 약 160만 평의 정원을 통해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10,606톤으로, 자동차 약 4,420대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셈이다. 나무나 숲, 정원의 화초류, 잔디 등 이 모든 육상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카본(Green Carbon)이라고 하고, 바다, 갯벌,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Blue Carbon) 이라고 하는데 블루카본은 그린카본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50배나 빠르며 탄소 저장 능력도 훨씬 높다.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는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바다와 해양 습지의 탄소흡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1개 지역에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까지 폐염전, 폐양식장 등 약 1.5㎢를 복원했다고 한다. 이 중 순천만의 역간척 사업을 통해 약 0.5㎢의 갯벌을 복원했으며 순천시는 2027년까지 약 2.1㎢의 갯벌 복원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2021년 시행된‘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약칭: 갯벌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갯벌 복원사업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본다. 한편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 복원 면적 1.5㎢를 2030년까지 1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연안습지 순천만은 순천시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해양자원으로 앞으로 해양정원 조성, 역간척을 통한 갯벌 복원으로 탄소 흡수원 기반을 확대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을 도심 곳곳으로 연결 확장하여 녹색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순천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친환경 농축수산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생태사회 조성 등 분야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그린카본, 블루카본 등 탄소흡수원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니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걷기를 생활화해서 시민 개개인의 건강도 챙기고 지구의 건강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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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지난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럼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해 진세혁교수(평택대)와 이재성교수(명지대)가 발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이 토론을 하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를 점검해 본 결과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 1(▲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이 가장 필요하고, [미디어 공정성 확립(방통위)]이 다음이며,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과 자율 책임 소통(국조실)], [형사사법 개혁과 공정한 법집행(법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기재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예비창업부터 완결한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중소기업정책과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 재설계(중기부)], [주력사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산업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리(해수부, 해경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3(▲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복지부)]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소외되지 않는 가족 함께 하는 사회 구현(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식품부)},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강화(농식품부)],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사각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대학시대(교육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교육부)],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조실, 법제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5(▲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통일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통일준비(통릴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보강(국방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국가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 과기정통부, 국방부, 외교부)]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 행안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교육 혁신(교육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기재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추진 필요성이 높은 국정과제를 10개를 선발한 결과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방대학시대]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전문가들의 국정과제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시기별 분야별로 잘 수립하여 추진해야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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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원내수석부대표)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하여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이 고갈 위기를 맞자,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통해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의 여유자금 약 60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교부금 약 30억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힌남로로 인해 포항 3만5천 세대와 경주 8개 마을 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등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2020년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활용한 긴급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현행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가 물 관련 재해 및 사고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붙임 참조) 진 의원은 “최근 수돗물 적수 및 유충 사태와 같은 먹는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늘어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수계기금을 활용해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하여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김경만, 김병욱, 김성주, 김성주, 김영진,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박정,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이수진, 이학영, 천준호,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20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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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액화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선정' 국비 70억원 확보[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용량 액화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3년도 환경부 ‘액화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금) 밝혔다. 사업 대상 부지는 나주시 청동 소재 화물차 공영차고지(나주시 청동4번길) 부지로 오는 2024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액화수소충전소는 액화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체 수소에 비해 8~10배 대용량 저장·이송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나주에 설치될 액화수소충전소는 수소버스 기준 일평균 80~100대에 달하는 차량 완충이 가능하도록 구축될 계획이다. 버스, 트럭 등 대형 수소 상용차 보급확산과 수소차 다양화, 물류 운송 편의 증진, 대형차량 오염물질 저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나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시야 방해, 도로변 밤샘 주차 등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 해소와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총 사업비 186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9월 개소했다.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시설,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을 갖춰 주차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행에 피로가 누적된 차주들의 쉼터 기능을 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수소충전소 설치는 빛가람 혁신도시, 혁신산단 등을 오고가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며 “2050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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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앙부처와 한발 빠른 소통으로 국비 확보 총력[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선제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 9천849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도정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 및 실국장들을 만나 2024년 국고 현안사업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찾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간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치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낙후도지수 등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면담,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는 현행 법령상 제철 관련 업종만 개발이 가능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어렵다”며 “광양국가산단 미활용 부지에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업종의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농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인 영농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영농태양광 지원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설치구역 확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오는 29일 해수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이수호 항만국장을 만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목포신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철재부두의 조기 조성과 기업입주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고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난 자리에선 호남선의 출발지인 목포역의 노후 역사 개량 및 철도 재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건의하고 있는 주요 국고 현안 신규사업은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농생명밸리)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솔라시도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신속 추진 ▲그린수소 저장·운송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이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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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27명 포상[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크게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은 총 27점(개인: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9점 등 총 25점, 단체: 국무총리표창 2점/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한 총리는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중앙대 이정희 교수 등 10명(1개 단체 포함)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개인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홍기 한남대 교수, 이현정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최한창 환경부 팀장, 오정우 국조실 과장, 장화섭 한국선급 팀장, 강민재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고동현 신용회복위원회 팀장 ▴단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포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황조근정훈장’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이, ‘홍조근정훈장’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수상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등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ICT융합 규제샌드박스(’19.1월~’22.12월 총 162건 승인/실증특례 90건, 임시허가 55건, 적극해석 등 17건) 도입,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정희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18.3월~’22.3월)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년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규제심판부 의장으로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협의(’22.12.28) ‘포장’은 △한남대 김홍기 교수(근정포장) △한국개발연구원 이현정 팀장(국민포장) △중기부 조희수 국장(근정포장) △환경부 최한창 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김홍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의 합리성·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벤처기업법, 소상공인법 등 각종 규제를 혁신했다. 이현정 팀장은 정부 부처의 규제 비용·편익 분석의 적절성 여부 검증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정착 및 규제비용 감축제 도입에 기여했다. 조희수 국장은 29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특구 사업자의 실증 연구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최한창 과장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 합리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표창’은 전자식 마스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갈등과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자동연장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조실 오정우 과장과 △아주대 장정아 교수 △중앙대 장항배 교수 △한국선급 장화섭 팀장 △목포해양대 정중식 교수 △국토부 박문수 과장 △금융위 박주영 과장 △기재부 이윤태 사무관 △임철현 前 법무부 과장 △조달청 장미선 서기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개인표창’은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시행으로 청년층 경제활동 부담완화에 공헌한 신용회복위원회 고동현 팀장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강민재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풀무원 조상우 실장 △행안부 강말순 사무관 △국세청 김경애 주무관 △농식품부 김양일 사무관 △환경부 노정주 서기관 △식약처 송호선 사무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자동차 튜닝 승인·검사 면제 확대, 캠핑카 튜닝 허용범위 확대 등 튜닝 규제 개선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계약·입찰보증금 경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 시행 등 각종 계약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 마련, 청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