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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22일(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에 이은 ‘강원 점핑 5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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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국 춘란 한자리에”…‘2023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함평=열린정책뉴스] ‘2023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한국춘란의 최대 자생지 전남 함평군에서 열린다. 함평군은 “‘2023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고 지난 17일(금) 밝혔다.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함평에서 개최된다. ‘한국춘란의 미래, 함평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화예품과 엽예품 등 한국춘란 4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품 가능하며, 이달 24일 13시~18시 사이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출품 신청하면 된다.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150여 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상익 대회장은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난 산업에 다시 한 번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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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V 트렌드 코리아 참가 2023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 참가해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관을 운영했다. 현대, 기아, 볼보 자동차 등 150개사 450부스로 구성된‘EV 트렌드 코리아’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코엑스,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영광군은 엑스포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전시회에 참가한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참가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한편,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30개국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e-모빌리티 전시·판매 및 시승체험, 수출상담회, 학술행사와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자작 경진대회, 미래인재 과학축전, 메이커페스티벌, 자율주행·드론체험,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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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12회 1004섬 춘란 전시” 개최[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신안군 암태면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제12회 1004섬 춘란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77종 중 18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이중 멸종위기 난과식물은 9종이나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춘란 자생지이다. 특히 많은 애란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명품 춘란 보름달(황화소심)이 배출된 지역답게 매년 전국단위 자생란 대전 및 자생란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우리지역 8개 난우회가 그동안 잘 가꾸고 배양한 춘란 150여 점과 춘란 재배기술 교류를 비롯해 회원들이 직접 배양한 춘란을 구매할 수도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애란인들의 자생란 육성 의지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리로서 자생식물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에 다양한 투자와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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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재)화이트타이거즈,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월 1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재단법인 화이트타이거즈(대표 이종선)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강화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화이트타이거즈는 국내 사회공헌, 환경부와 MOU 협력, 국가 IOC 및 스포츠 행사 홍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각종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흥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교류 ▲고흥군 사회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고흥군을 위한 홍보 활동 협력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활동 등을 내용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화이트타이거즈는 협약 후 고흥군 축산농가를 위해 방호복 2,500벌(5천만원 상당)을 기증하고 군민 보건증진과 지역 홍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했다. 화이트타이거즈 이종선 대표는 “이번 협약과 방호복 기증을 시작으로 고흥군 사회공헌 강화 및 농수축산물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재)화이트타이거즈에서 기증해준 방호복 2,500벌(5천만원 상당)은 한우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위생·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는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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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속도’[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탄소중립 에듀센터’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사업편성 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절차로, 이번 심사 통과로 예산편성이 가능해 지는 등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환경부와 전라남도, 해남군이 총사업비 425억원을 들여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5만 7,500㎡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 2024년 실시설계 완료 및 2025년 준공·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교육센터로서 연간 5만명 규모의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시설과 생활 속 에너지 저감 방안, 각종 환경 문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해남군은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에 이어 탄소중립 에듀센터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1번지로 부상하고 있다. 센터가 들어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국내 최대 발전량 및 세계 최대 저장량을 보유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159만여㎡(48만여평)면적, 98㎿ 규모의 재생에너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의 일환인 전남형 스마트블루 시티 개발로 정원도시, 태양에너지도시, 스마트도시의 도시비전을 가지고, 일자리·관광·주거·교육·의료 등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산업단지 전체의 전기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전용시범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복합문화공간인 50여만㎡(16만평) 규모 산이정원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기업도시의 도시비전에 부합한 역점사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탄소중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해남에 건립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목표 구현에도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탄소중립 에듀센터가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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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열려라” 올들어 첫 정상 개방[광주=열린정책뉴스] 4일(토) 오전, 무등산 정상에는 서늘한 바람이 걷히며 온기가 퍼졌다. 인왕봉 바위 틈엔 버들강아지가 움을 틔우고, 지왕봉 바위에는 화색이 돌았다. 천왕봉 너머 호남정맥은 굽이굽이 이어지고, 산 아래 빛고을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올들어 처음이자, 2011년 5월 이후 26번째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과 국립공원 승격 10주년을 기념해 무등산이 세계 명산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한 이래 최초로 다문화가족에게 출입이 허용됐다.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인왕봉과 지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무등산 정상부 900m 코스였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와 함께 오른 탐방객들은 지왕봉 주상절리의 품에 안겨 2023년의 희망과 평안, 사랑을 기원했다. 이들은 군부대시설이 자리잡은 천왕봉을 바라보며 속살이 드러난 아픔을 어루만졌다. 이날 오후까지 인왕봉과 지왕봉에 오른 정상 탐방객은 3000명에 이르렀고, 국립공원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은 1만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왕봉에서 만난 광주제일고 윤정묵·박주룡 군은 “고3인데, 개학 후 첫 휴일에 무등산 정상을 오르게 됐다”며 “확 틔인 인왕봉처럼 올해 계획한 일들이 확 풀렸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무등산 정상이 개방되면 20살이 되기 전에 꼭 올라보라”고 권했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념해 무등산 정상부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진관, 무등산 캐릭터 인형과 사진 촬영,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탐방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은 무등산 정상에서 4월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성공을 무등산 정상에서 시도민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무등산을 아끼고 지켜주신 공원 관계자와 환경단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무등산 정상이 활짝 열리고 방공포대도 완전히 철수해 무등산이 오롯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탐방로 정비 등 무등산 정상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무등산 정상에서 만나니 모두의 얼굴에 웃음과 행복감이 묻어난다”며 “호남정맥의 정기가 모이고 유서 깊은 명산인 무등산을 잘 보전하고 가꿔 시민들이 불편없이 찾는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 광주소방안전본부, 동부‧북부경찰서는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불편 최소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는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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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3일(금)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구매시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차량정보(제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옵션(제원)을 변경해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인증을 받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현행법은 수입 캠핑카 무게가 2,840kg을 초과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 엔진을 분리해서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 캠핑카 판매업체들이 내부부품 및 집기를 탈착시켜 무게를 줄이는 방식의 꼼수 인증을 받는 방식의 소비자 기만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이 환경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조오섭 의원은 “캠핑족이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캠핑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 김성주, 김정호, 박용진, 송갑석, 안민석, 윤호중, 이용빈, 이형석, 조응천,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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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내일 무등산 정상에서 만납시다”[광주=열린정책뉴스] “무등산은 늘 시민 곁에 있는 광주시민의 휴식처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산입니다. 내일 이 아름다운 무등산 정상에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일 오후 무등산 증심사지구 잔디광장(문빈정사 앞)에서 열린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에서 “내일(4일)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에서 무등산의 가치와 사랑을 마음껏 발산하자”면서 무등산 정상에서 만날 시민들의 환한 미소를 기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송갑석·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명희(국민의힘),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20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국립공원 승격 10주년을 맞은 무등산에서 열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강기정 시장은 축사에서 “국립공원 승격 10주년이자 광주시·전남도·담양군·화순군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했다”며 “매일 무등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무등산은 늘 시민의 곁에 있었던 광주시민의 휴식처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산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 2년6개월 간 매주 토요일 무등산을 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광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며 “4일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 때 무등산에 오르면 정확히 80번째 등반이다. 이 아름다운 무등산에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시길 바란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제3회 국립공원의 날 주제는 ‘국립공원, 자연을 담다! 사람을 품다! 미래를 열다!’로, 국립공원 대자연 속에 담겨 있는 인류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해 국립공원의 희망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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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탄소중립 시대 한돈 산업의 길”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3월 2일(목) 국회에서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메탄가스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 역시 탄소중립 시대에 한돈 산업이 나아갈 대응 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이 정부의 축산(한돈산업)과 관련한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정 과장은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목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이어서 저탄소 사양 관리를 위한 추진 과제와 분뇨의 처리방법 다각화 과제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송일환 금강축산 대표는 한돈농가들의 가축 사육 방식 개선과 분뇨의 친환경 재활용 등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배농업과의 협업 구축 등 한돈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안을 제시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가축의 소화과정과 가축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탄화탄소의 80배에 이르러, 가축 유발 메탄가스를 줄이는 과제가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2022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73만 CO2톤이다. 농업 분야 탄소배출량 2,105만 톤 가운데 무려 46.2%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도 축산 분야 탄소 저감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그러나 축산분야의 탄소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탄소저감 잠재력이 높다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축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많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이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경종농업(재배농업)과의 협업을 통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처럼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