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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백신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가 ‘체육계 백신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개최한다. ‘요즘것들연구소’는 청년들이 공감하고 고통받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문제를 찾아내 완전 해결을 목표로 이준석 당 대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외 청년들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년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지난 7월 6일,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로 재정비해 이영 의원이 2대 소장, 김병욱 의원, 천하람·김재섭 당협위원장이 부소장을 맡았다.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는 첫 활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 대상 백신우선접종 문제를 다룬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정부가 백신접종 대상자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백신접종 신청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체육계 현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예로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지자체는 체육시설 종사자 전원이 백신우선접종 대상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만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필라테스, 요가, 주짓수 등 국가자격증이 없는 종목의 종사자들은 백신 우선접종에서 제외되어 체육계 백신우선접종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체육계 백신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이준석 대표, 이영·김병욱·허은아·황보승희 의원, 김재섭·천하람 부소장이 참여하며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책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영 의원은 “정부가 헬스장에서 트는 음악 속도까지 제한해 ‘테스형’은 되고 ‘강남스타일’은 안 되는 ‘방역촌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종사자들의 백신 기준까지 오락가락해 체육계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유튜브 여의도영TV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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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대부업, 이름 바꾼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6월24일(목)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자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에 대해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우수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대부“가 아닌 ”소비자신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등록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살인적인 금리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소비자 피해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의원은 ”흔히 대부업이라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등록대부업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대부업 자체를 불법사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의 인식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 착한 신용대출을 가진 대부업체를 우수대부업체로 지정하게 된다면 ▲등록대부업체간 서비스 경쟁으로 저소득층의 금융혜택 확대 ▲등록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 인식 개선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의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대부업 모두가 문자 그대로 소비자신용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대식, 김영식, 김은혜, 김희곤, 박수영, 송석준, 유경준, 이채익,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가나다순)이 함께 참여했다. (총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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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결사반대[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14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이하 MRO) 추진에 대한 결사반대와 함께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팬데믹 이후 조선산업, 자동차, 원전 설비 등 부울경의 핵심산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마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하영제 의원과 박수영 의원, 권명호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과 「한국공항공사법」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해 1등급 공항에서는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까지 위반하며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7일에는 미국 아틀라스사와 제휴해 인천공항에 항공기를 분해・점검한 후 다시 조립하는 정비고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관계 법령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3위인 인천공항이 항공 MRO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수도권 집중으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중심지인 부울경의 희망을 짓밟는 수도권의 횡포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권역에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인천지역에 항공MRO 사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지역 산업을 대하는 현 정부의 빗나간 현실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에 직접 뛰어들려는 야욕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부울경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집권 여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부산광역시 김도읍(북구강서구을), 김미애(해운대구을), 김희곤(동래구), 박수영(남구갑), 백종헌(금정구), 서병수(부산진구갑), 안병길(서구동구), 이주환(연제구), 이헌승(부산진구을), 장제원(사상구), 정동만(기장군), 조경태(사하구을), 하태경(해운대구갑), 황보승희(중구영도구), 울산광역시 권명호(동구), 박성민(중구), 서범수(울주군), 이채익(남구갑), 경상남도 강기윤(창원시성산구), 강민국(진주시을), 김태호(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박대출(진주시갑), 박완수(창원시의창구), 서일준(거제시), 윤영석(양산시갑), 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조해진(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형두(창원시마산합포구),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등 (가나다순) 총 31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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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것들연구소, "교사인권보호법, 송경진법 논의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는 <국민희망교육연대>와 함께 오는 14일(금) 오후 2시부터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을 통하여 교사 인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개최한다.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교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징계 처분을 받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특히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누명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성범죄 등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는 이호용 교수는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절차에도 피조사자에게 각종 기본권 보장 장치(미란다원칙, 영장주의 등)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故 송경진 교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조사관의 인권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故 송경진 교사 순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이호용 교수(한양대 정책학과)가 발제하고,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배민 교사(숭의여고), 곽명희 대표(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故 송경진 교사의 아내인 강하정 여사의 특별 발언도 예정됐다. 하 소장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도 조례 등 관계법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끔 설계돼 교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13일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소속 연구원황보승희, 허은아, 하태경, 천하람, 임이자, 이준석, 이영, 이양수, 박민식, 김재섭,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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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 위해 ‘단디’ 투표해 주이소!”[부산=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부활절인 4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한 부산 남구 합동유세에 나섰다. 하태경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 서병수·조경태·김기현·이헌승·김도읍·안병길·박수영·김희곤·백종헌·황보승희 의원과 박민식·이언주 전 의원 등 선대위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입구에서 유세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거돈 성폭력 사태로 일어난 선거”라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라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 했는데, 포용적 경제성장은 온 데 간 데 없고 지난 4년 양극화와 국민 갈등이 더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평가할 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냐”면서 “공정은 간 데 없어져 버리고 정의라는 것을 찾을 곳이 없는 것이 현재 이 나라의 실정”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생계와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대책 한번 수립해 본 적이 없다”며 “코로나 사태도 몇 달이면 끝난다, 연말이면 될 거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이란 것을 모르고 1년을 허송했다”고 지적했다. “과연 정부가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측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냐” 반문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과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가 하면, 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런 정부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난 민심의 향방에 대해 “어제 그제 사전투표를 하는 여러 상황을 놓고 보니 박형준 후보가 많은 차이로 당선될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여론조사상 박 후보가 굉장히 앞서있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투표장에 가서 박형준 후보가 더 많은 표차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년 20대 총선 전북 전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됐던 정운천(국회의원, 비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작년에 박형준 혁신통합위원장과 함께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을 통합하는데 가장 앞장섰는데, 그때 제가 본 박형준은 부산이 낳은 대한민국 지도자로 키울 분, 이제 부산시장으로 당선돼서 출발하면 이 나라 지도자가 되리라 확신한다” 치켜세웠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사에서 ‘청와대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끝나야 된다’ 했지만 전부 거짓말 아니냐. 4년 동안 단 한 가지라도 이룩한 게 있느냐”면서 “이제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었다. 그는 “여기(부산)서 나온 김영삼 대통령은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승격시켜 명예회복시켰고, 국립묘지 만들고 국가기념일로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종로를 내려놓고 부산 험지에 와서 출마하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그 뜻을 이어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통합 이룩할 거라 생각했는데 분열과 갈등만 일으켰지 않느냐” 성토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 광주 5.18 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통합 위해 호남을 살려야 대한민국 정권 교체도 되고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이 된다 해서 우리 부산 지역구 의원들도 한분 한분 (호남)지역을 담당해서 5%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가고 있다” 소개하기도 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하면 이익이 되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짓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며 “이제 바꿔야 한다.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단에 오른 박형준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이론가라 할 수 있었던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위선이다. 그 위선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정말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 한 번 했다”며 “말 그대로 이 정권은 세상 깨끗한 척 다 했고, 세상 서민 위한 척 다 했고, 세상 정의로운 척 다 했지만, 깨끗하지도, 서민을 위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문 정권의 이중성을 공격했다. “공수처 만들면 마치 세상이 다 깨끗해지는 것처럼 부정부패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난리를 쳐서 억지로 만들더니 첫 번째 한 일이 이성윤 지검장을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관용차 쓰고 ‘황제 조사’ 받게 하는 게 정의냐”고 한 박 후보는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모르고 항상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자신들 잘못에 대해서는 순한 양처럼 대하고 남의 티끌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승냥이처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위선 정권”이라며 “자사고 특목고 없애야 된다더니 자기 자식들은 다 자사고 특목고 보내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 맡길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경제 정책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바꿔야만 우리 부산도 잘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대의를 위해서 모두 ‘단디’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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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준 캠프서 확대원내대책회의'[국회=열린정책신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나섰다.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전 11시 박 후보 캠프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난 것을 보면 20% 이상, 심지어 30% 이상 차이를 내고 있는 듯하다”며 “원래 지는 쪽이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매달리게 돼 있다. 현명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이 왜 저러나 잘 아실 것”이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말도 있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도 있다”며 “이번 부산시장 보선은 뭐니 뭐니 해도 민주당과 오거돈 후보의 불법에 대한 심판의 선거”라고 강조했다. “후보 안 내겠다 해 놓고 당헌까지 바꿔서 후보 내고 다시 뽑아달라 하고 멀쩡한 우리 후보를 온갖 허위사실로 생채기를 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부산시민이 잘 알고 분노하고 계신다”며 “민주당과 김영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오거돈 성추행’ 오명을 은폐하고자 재판일정도 선거 뒤로 미루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지만,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번 부산시장선거 사유를 스스로 상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대에 대한 적폐청산에만 몰두하고 나라 살림살이는 다 무시하고 있다가 투기 처벌강화와 이익몰수 조항이 담긴 ‘LH 투기방지법’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소급입법으로 부당이익 환수하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얼마나 다급하면 이것마저 속이면서 마치 부동산 투기는 자신들이 앞장서 엄벌한다는 모양새를 국민에게 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했던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하며 “김상조, 김조원, 노영민이 아랫물인가?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지 이해 못하겠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치러질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지난 주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일일이 점검했고, 법 개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시정됐다”며 “사전투표에 부정이 없도록 하는 일은 국민의힘에서 책임질 테니 부산시민은 염려 놓고 모두 투표장에 가서 문재인 정권과 오거돈과 민주당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 소개로 자리에서 일어선 박형준 후보는 90도 인사한 후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지장(智將) 덕장(德將) 용장(勇將)이 다 함께 모여 격려해 주고 부산시민들께 희망을 주니 몸 둘바 모르겠고 말 그대로 힘이 된다”고 감사했다. 박 후보는 “현장에서 뛰어보면 상식과 합리와 정의가 통하지 않는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명령을 느낀다”며 “국민의 준엄하고 지엄한 명령을 받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80년대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하고 운동권 특혜법안을 만든다고 한다”며 “민주화를 훈장으로 삼고 자녀에게까지 특혜 주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운동권 귀족계급의 탄생이 아니고 뭐냐” 반문했다. “87년 민주화도 그 많은 상식과 합리를 바라는 민주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이뤄낸 거고 특히 당시 넥타이 부대를 비롯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라며 “그 성과를 독점하고 마치 몇몇 운동권 사람에 의해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특혜 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흐리는 일”이라 지적했다. 박형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서도 “위헌적 법안, 전체 공무원을 범죄집단시하는 법안 등 별의별 과잉 대처를 하면서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 국면을 넘기려 한다”고 했다. “법이 없어 문제였던 게 아니고 있는 법도 안 지키고 불법 저지른 사람을 내편으로 만들어 준 것, 그런 사람을 문제 없다며 참모로 장관으로 앉힌 게 문제”라며 “이것은 부동산대책이 아닌 선거대책 아닌가”라고 강조하며,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온갖 척은 다 하는 ‘척척척’ 국정운영으로 부동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막말에 이어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기 암환자’라 지칭하며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김 후보 말대로 부산시가 3기 암환자라면 부산시장으로 앉아서 직원을 성추행하고 또 그 성추행으로 인해 시장직을 그만 두며 1년간 부산시정 공백을 초래한 민주당 출신 시장 잘못 아니겠나”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제를 망치는 민주당,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 만들어 통계 왜곡하는 민주당 후보의 ‘부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냐”며 “(박형준 후보야말로) 청년일자리, 4차산업일자리, 세대맞춤형특화일자리, 해양신산업 등 부산 특화,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등 부산 위한 진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일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이번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수많은 선거를 치러보고 관찰했지만 이번 4.7 보궐선거만큼 집권여당이 지저분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마타도어로 난장 부리는 선거는 처음”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미국 대선 때 미셸 오바마가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했다”며 “선거는 민심이 이기는 것. 민심은 이미 작정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공관위원장 맡아 철저히 검증했다. 8명 공관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아무 문제 없는 후보,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후보,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길 보수 혁신, 중도 확장 대표주자 박형준 후보”라며 “우리 모두의 박형준 후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청와대에서 했다는데, ‘불공정부패정책협의회’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이 공직자와 기업 등 투기행태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처리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말 해오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작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1년 지난 지금도 뭘 했냐”면서 “이번 4.7 재보선은 문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내년 정권 탈환, 재창출의 길을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5년동안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다”며 “부산 민심은 더 청산할 것 없는 적폐 그만 우려먹고 ‘문 정부 민폐’나 청산하라는 것”이라 꼬집었다. 하 의원은 “성범죄, 라임 옵티머스 금융범죄, LH사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잔뜩 나오는 땅 투기 부동산 문제가 이 정부에서 모조리 나왔다”며 “이번 선거는 문 정부의 민폐 청산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첩보를 들으면, 부산에서도 막장 흑색선전이 준비되고 있고 또 공영방송들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기관방송이 되고 있다”며 “정말 끝까지 이런 막장 드라마를 계속 써 내려간다면 그 대가는 상상초월할 것”이라 경고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26일 부산선대위에서 ‘김영춘 가족 땅 매매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 내부거래 해명을 요구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LH 투기와 뭐가 다르냐”고 추궁했다.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서울,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 3년 전 공작 선거, 관건선거가 다시 되살아나는 망령을 보는 듯하다”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범죄수익 누리면서 시장 자리 뺏고 국회의원 공천 줘서 배지 주는 이들이 달콤한 수익의 향수를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국민 속이는 못된 짓 하고 있다”며 “못된 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살아있는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호소했다. 그는 “민주화 성지, 대의 민주주의 지켜낸 심장이 부산”이라며 “그 자부심, 긍지가 우리 부산시민에게 남아있어서 반드시 능력 있는 후보, 준비된 박형준 후보의 당선을 지지해주리라 믿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은 “부산에 상주하며 밤마다 젊은 층 있는 치맥집 다녀보고 만나기도 하는데 가는 곳마다 ‘태호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래 가도 되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우리의 정의, 공정이 상처 입고 땅바닥에 뒹구른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게 이 정부의 오만, 이 정부의 수준이지만 이번 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견제 안 받는 권력의 흉기를 이번에 회수하고 이번 기회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도덕적 양심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확대 원내대책회의에는 원내지도부 외에도 40여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고, 오후에는 부산 전 지역에서 선거운동과 거리 유세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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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전국 동네 상권 맞춤형 지방세 감면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용산구)이 17일(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19 지방세 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시 각 지자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임대인, 확진자·격리자, 의료 기관, 항공기, 기타 등 총 6개 분야,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507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피해규모가 매우 큰 서울에선 총 30억의 지방세 감면이 항공기 지원에 사용됐을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태원·홍대·강남 등 주로 9시 이후 영업이 활발한 일명 ‘나이트라이프’ 상권의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정부의 ‘5인 집합금지’와 ‘9시 영업제한’으로 당장 임대료,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내지 못해 휴업ㆍ폐업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지방세 감면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의 입법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금일 발의하는 개정안의 지방세 감면 규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 및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맞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권 의원은 “손실보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전국민 보편ㆍ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영세, 강대식, 강훈식, 김성원, 김용판, 김웅, 김은혜, 김태호, 박대수, 박성민, 박성중, 박진,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영교, 서일준, 성일종, 신원식, 양기대, 오영환, 유경준, 윤희숙, 이명수, 이양수, 이영, 이태규, 정찬민, 정희용, 조해진, 지성호, 최연숙, 최춘식,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총 39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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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힘, "6개월 정인이법, 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공동대표 : 김병욱·황보승희 의원, 이하 청년의힘)은 1월5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의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피해 아동ㆍ아동학대범죄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는 등 신변안전조치 강화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제2,3의 정인이가 없도록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해당 상임위의 조속한 심사로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방지 4법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정확한 집행일 것”이라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 근무지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 4법)’은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강민국ㆍ곽상도ㆍ권명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승수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류성걸ㆍ박완수ㆍ배준영ㆍ송언석ㆍ양금희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희숙ㆍ이명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정운천ㆍ정진석ㆍ정찬민ㆍ주호영ㆍ최춘식ㆍ추경호ㆍ하태경ㆍ허은아ㆍ황보승희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김태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청년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16개월 정인이를 죽인 범죄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23일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언택트 토론회 개최를 개최했다. 또 30일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통해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1월 3일 ‘정인아 미안하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기자회견 전문) 수많은 아니 거의 모든 육아 중인 부부들이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하고 아파하며 정말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지난 연말 매서운 한파에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가해자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하라 1인 시위를 했고 또 다음주에 2차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은 정인이의 죽음을 내 자식의 일인 양 아파하며 낮에 자신의 애기를 재우고 밥 한 술 뜨려다 울고, 법원에 양부모 엄벌에 처해 달라 진정서 쓰면서 또 운다고 합니다. 그러다 밤에 잠도 못자고 누워서 울다가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러 양평에 있는 정인이의 무덤을 찾는 분들이 전국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이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처럼 대리 외상 증후군이라할 만한 상황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또 있나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주르륵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 분노한다고 정인이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 청년의힘은 지난달 23일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비대면 토론회'를 열었고, 그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방지4법, 일명 16개월 정인이법을 준비했고 오늘 발의했습니다. 16개월 정인이법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여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둘째,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셋째,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우리 정인이는 정말 특별한 생명입니다. 비록 정인이는 짧게 스쳐갔지만 우리에게 정인이의 웃음만큼 환하고 멍든 상처만큼 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롯이 사랑으로만 아이를 대해 달라,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 달라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문득 문득 쏟아지는 주체 못할 눈물을 멈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정인이 이후 또 다른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뭐든지 다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 정인이는 다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천사 정인이, 16개월 정인이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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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힘, ‘아동학대 근절, 언택트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공동대표 :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3일(수) 14시 ZOOM을 이용한 언택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토론회는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장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신체 학대에 비해 더 은밀한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신고의무자 또한 신원 노출로 인한 협박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담당 인력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과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조사가 어려운 점, 쉼터 및 거주시설의 부족으로 분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아울러 “모든 직역과 분야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이들의 협력 하에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학교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미인가 교육 시설의 방문 교육 또한 허술하게 진행된다”며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허가 기준, 교육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대표는 “보육교사 자격 기준 등급 시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넣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실태와 근절 방안들을 모색하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과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비대면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를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긴급 언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모두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국회가 열린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29건의 아동학대처벌법 중 처리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며 “아동학대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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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청년에게 힘을 주는 정치 청년의힘이 해낼 것”[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월6일(일)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청년의힘은 ‘사내벤처’와 같은 당내 기구이지만 예산,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창단추진위원회는 이날 열린 청년의힘 창당대회에서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청년의힘이 마침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창당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욱·황보승희 의원, 김병민·김재섭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청년의힘 창당 추진위원장을 맡아온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우리 정당사에 있어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청년만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청년당이 최초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만 39세 미만인 2030 청년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4.3%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10% 정도는 2030 세대가 차지해야 그들의 의사와 이해를 국회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2030은 결코 어리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며,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등 일제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독립의 영웅들,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6·25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들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등 전쟁 폐허에서 세계적 기업을 일으킨 1세대 창업가들,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군 민주 투사들,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치는 K-Pop, K-Culture 예술인들 이들 대다수가 2030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2030년 청년을 구상유치로 폄하하며 정치를 기성세대의 전유물 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당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청년은 기껏해야 보살펴 주고, 때로는 시혜적으로 선발해주면서 생색이나 내는 그런 나약하고 불완전하며 피동적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년의힘은 노인, 장년, 청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청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하겠다”며,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자 죽에 2030청년이 적어도 두 자리 수 이상이 되도록, 젊은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또 중앙당이 이들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청년국민의힘은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까지 공동 당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각 부문별 대표에는 김수민 청년원외당협위원장 대표위원, 강명구 시도당 청년위원회 대표위원, 박성민 대학생위원회 대표위원, 박성연 청년기초광역의원 대표위원, 박준수 청년국회보좌진 대표위원, 박동석 청년사무처당직자 대표위원이 임명되었고, 김재섭 비대위원과 이성관 중앙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이 지명직 대표위원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