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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추미애 방지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이 제도화 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1월25일(수)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現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정도껏 하라’는 제지를 받자, 사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글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고 하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김영식, 박수영, 유상범, 윤주경, 이영, 조수진,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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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미래포럼, "진중권 前 교수, 탈진실의 시대 세미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미래포럼(공동대표 : 권은희·황보승희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병욱 의원)이 11월20일(금) 오전 여의도 하우스(How’s)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진중권 前 동양대학교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고 포럼 회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중권 前 교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짜와 진짜가 섞이는 중첩된 현상이 일어났다”며 “음모론, 뉴스 등 절반은 사실, 절반은 허구로 가짜와 진짜가 중첩되어 새로운 현실로 자리잡았다”고 현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대중은 듣기 싫은 사실을 듣기 싫어한다. 듣기 싫은 사실보다도 듣기 좋은 허구를 원한다”며 “뉴스를 일종의 문화 콘텐츠로 생각하고 목숨 걸고 사실을 얘기하는 기자들은 오히려 욕을 먹고,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해 준 사람들은 칭찬받고 돈을 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탈진실의 상황’이라 설명했다. 특히 “조국씨와 추미애씨는 자기변명을 위해 판타지를 구성했다”며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대안적인 세계를 만들어놓고 국민을 이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탈진실의 싹을 봤다”면서 “진보가 부정한 일을 했음에도, 이를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곽노현은 무죄라고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뉴스공장에 한번 나가는 것이 성은(聖恩)을 입는 것으로 여긴다”며 “뉴스공장, 유시민 알릴레오, 다스뵈이다 이런 곳들에서 사실이 아닌 뉴스를 만드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국회 질의에서 나왔다”며 ‘완전 돌아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칼춤을 춘다”며“대통령은 항상 폼 잡는 자리에만 나타나고 대답해야 하는 자리엔 항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울 껍데기인 대통령이 586에 얹혀 아무 결정권한이 없다”며 “그것이 윤미향, 추미애, 조국 등을 정리 못하는 이유”이며 “울컥울컥하는 신파를 연출하는 것이 바로 탁현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등 국가적인 사업은 전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므로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해야 되는데,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진 공항이 수없이 많은데, 전세계에서 공항을 고추말리는데 쓰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중도층을 포기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한다”며 “탈진실로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와 현 정권이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러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대안현실, 세계관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프레임의 허구성을 폭로해야 한 뒤 프레임 전체를 들어내고 사실과 원칙, 가치에 입각한 대안적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미래포럼은 대한민국의 시급한 의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며, 정책세미나는 매달 첫째주·셋째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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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월 28일(월)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관련 단체에서 지지하는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개전 3일만인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함락된 서울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 27일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 서울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서울 등지 점령기간에 잡혀간 9만여명의 납북자와 5만여명의 국군포로는 지금까지도 북한이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1953년 이후 516명의 납북자가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억류 중이다.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였으며,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의 국제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한국인 피랍자의 즉각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9월 22일 북한의 서해상에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 총살, 유해 소각 만행도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국민 인권 문제 방치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거 동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 등 적극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11년만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빠졌으나 이제라도 우리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의 시아버지는 제12대 해병대 사령관 정태석 장군이다. 정태석 장군은 한국전쟁, 월남전에 참전해 각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충무무공훈장, 4등무공훈장, 보국훈장 천수장.국선장, 국방부장관표창, 대통령표창 등을 수훈했다. 조 의원의 남편과 장남까지 3대가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지금까지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병욱 김용판 박진 배현진 서정숙 송언석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 이태규 이헌승 정경희 정희용 조태용 조해진 지성호 최승재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 등 3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중이며, 이주내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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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7월14일(화) 밝혔다.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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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종성 의원은 오늘 1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소속 회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총 48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결의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고, 각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의 결의안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임종성 연구책임의원과 이용우·황보승희·양금희 의원이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온실가스 순배출제로안 마련 촉구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과 생물다양성 보호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박소현 중앙대학교 학생,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이 지지발언을 통해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환영하며, 향후 국회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로서, 그동안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기후변화 장학생,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