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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 공약실천계획 평가‘SA’최고등급 획득[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청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SA’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자료를 대상으로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분야 35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한 후 5단계(SA-A-B-C-D)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 평점 90점 이상으로 SA를 획득했다. 민선8기 출범 후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한 17개 공약 67개 사업을 제시하였고, 사업부서 검토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이행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민과의 약속을 추진하면서 무작위로 선별한 주민배심원을 통해 공약 실천계획 확정 및 이행 과정 전반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매니페스토(공약), 정책 제안(바로문자하랑께), 열린구청장실 코너를 마련해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공약이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약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해내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으로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민선8기 공약실천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만큼 내 곁에 구청장으로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더욱 소통하면서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말 기준 마을중심 자치도시, 골목중심 경제도시, 사람중심 복지도시, 생태중심 안전도시, 행복중심 문화도시 등 5대 분야 공약사업에 대해 46.94%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으며,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분기별 점검과 주민배심원단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주민배심원단 활동 등 공약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공약의 투명성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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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박람회 와서 ‘여기’ 놓치면 안 돼요… 어싱하고 일몰도 보고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맞이해 순천(시장 노관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놓쳐서는 안 될 장소가 있다. 바로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갯벌이다. 눈치 빠른 관광객이라면 순천만국가정원에 입장하며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왜 ‘순천’국가정원이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일까?” 그 이유는 바로 정원박람회 주무대인 국가정원이 순천만습지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전이공간이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노관규 순천시장은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를 위해 순천만일대의 전봇대를 뽑고 주변을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했다. 이후 겨울을 나기 위해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가 늘었고, 흑두루미를 보러 찾아온 탐방객과 차량은 물론 도시 인구까지 늘기 시작했다. 순천시는 외부 관광객과 팽창하는 도심으로부터 순천만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를 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한 국가정원은 10년 동안 순천만습지를 지키는 에코벨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연안 습지이자 일몰 맛집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이 인간이 만든 최고의 경관이라면, 순천만습지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경관이다. 8,000년의 역사를 지닌 순천만은 2006년 국내 연안습지 중 최초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곳이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자연명소 중의 명소다. 각종 염생식물과 흑두루미·노랑부리저어새와 같은 멸종위기종 등 약 25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이기도 하다. 2022년에는 전세계 흑두루미의 90%가 월동하는 이즈미시에서, AI를 피하려는 흑두루미가 순천만으로 역유입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무진교를 건너 170만 평에 펼쳐진 갈대숲 사이로 탐방로를 걷다 보면, 일상에 누적된 스트레스가 바람에 함께 날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특히 S자 갯골 수로와 일몰이 펼쳐지는 용산전망대는 전국에서 무거운 카메라를 이고지고 몰려드는 출사지로 유명하다. 기상 환경이 좋은 날 방문한다면, 오랜만의 나들이에 뻐근해진 다리조차 잊을 만큼 아름다운 순천만의 저녁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몸도 마음도 쉬어가는 ‘갈대밭뷰 어싱길’ 순천만습지에는 람사르길(0.4km), 세계유산길(1.2km), 갯벌길(2.9km)까지 약 5km의 어싱길(Earthing trail)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지구’로부터 파생된 단어인 어싱(Earthing)은 맨발로 지면을 걷는 행위를 뜻하는데, 국내에서는 ‘맨발걷기’라고도 부른다. 맨발걷기는 면역력 강화·소화 기능 개선 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과 무기력감 개선 등 정신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싱의 효과를 알아 본 관람객들은 산책을 사랑했다는 옛 철학자들처럼 혼자 어싱길을 거닐며 사색에 빠지기도 하고, 가족이 다함께 신발을 벗어던지고 단체로 맨발걷기에 나서기도 한다. 어싱길이 시작되는 곳에 신발 보관함과 세족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답답한 신발과 양말은 벗어두자. 잔디길과 마사토길을 오가며 어싱을 즐긴 후 찬물로 발을 씻어내면, 발끝부터 건강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관람객, 댕댕이도 만족하는 순천만습지 ‘반려동물 놀이터’ 순천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과 관람객을 위해 습지 입구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원 서문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보호자 없이 전문가가 반려견을 돌보는 시스템이지만, 습지 반려동물 놀이터는 보호자가 상주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체고에 따라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가 나뉘어 있으며 체고 측정은 놀이터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이날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 중이던 순천시민 A씨는 “그동안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너무 없어서 목줄을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놀려면 애견카페를 가야 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긴 후로 습지에 자주 오게 된다. 강아지가 너무 좋아한다”고 반색하며 말했다. 타지에서 찾아온 관람객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순천시민들에게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 편한 쉼터가 생긴 셈이다. 이번 박람회를 추진한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이사장 노관규) 관계자는 “아침이면 새벽 이슬이 가시지 않은 국가정원을 거닐고, 해가 저무는 저녁에는 순천만습지로 발걸음을 돌려 어싱길과 갈대숲까지 즐겨야 진짜 순천여행”이라면서 “이번 박람회는 꼭 1박 이상을 생각하고 오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코로나 이후 최장기간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올해 통합입장권으로 운영된다. 입장권 하나로(야간권 제외)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까지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정원역과 문학관역을 오가는 스카이큐브(요금 별도, 월요일 휴무)를 이용한다면 복잡하게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국가정원과 습지를 오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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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50 탄소중립 실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상록·낙엽수를 중심으로 장흥읍 해당리 바이오산업단지 완충녹지 구역(5ha 규모)에 만들어 진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권장한 수종으로 숲을 조성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인근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분진이나 소음·악취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2월 선정(산림청,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2ha, 20억원) 되어 2022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11월 3ha가 추가선정 확보되어 2023년 설계, 2024년 시공할 예정이다. 2022년 3~5월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현장설명·보고회·자문을 거쳐 계획수립과 설계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전남도 계약심사와 군자체 일상감사를 받아 7월말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차단숲 조성에 앞서 전 면적에 대한 배수 및 객토를 통한 식생기반을 개선하고, 객토를 위한 양질의 마사토는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활용하여 약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 수목은 교목(큰나무) 위주의 가시·동백 등 10종 상록교목과 낙우송·느티나무 등 낙엽교목 11종 총 1,588그루를 식재했다. 수목 밀도를 높이고 영산홍과 수국, 병꽃 등 8종의 상록·낙엽관목 13,950그루와 초화류, 잔디를 식재했다. 먼나무 등 일부수목은 관내 재배농가에서 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국도 2호선 연접 완충녹지 구역은 월평마을 주민과 산단 근로자가 메타·낙우송 그늘아래 야자매트를 깔아 산책로를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제암산길 가로변은 금산마을 주민과 등산객·내방객이 가시·느티나무 숲에서 담소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정원으로 조성했다. 산단 체육공원(구 장흥동초등학교)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동문·주민·근로자의 체력증진 및 힐링의 공간으로 새단장 했다.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녹지 내 수목 식재지와 이외 지역 미세먼지를 비교 측정한 결과, 수목 식재지의 미세먼지 저감률 2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한 낮의 평균기온을 낮춰주고(3~7도), 평균 습도는 높여준다(9~23%). 특히 플라터너스는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보여며, 폭 30m 당 7데시벨의 소음감소 효과 및 1㏊의 숲은 연간 총 168㎏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며 나무 1그루 당 연간 미세먼지 35.7㎏(금 열돈무게)를 흡수한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도시숲 확충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앞으로 바이오산업단지는 물론, 탐진강 등 장흥군 전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숲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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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자 7배 증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률이 5대1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서구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환경 개선과 홍보물 제작‧광고비를 지원하는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경영환경개선 분야는 75개소 모집에 434개소가 지원했으며, 홍보마케팅 분야는 50개소 모집에 164개소가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86개소)보다 7배에 달하는 598개소가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자들에게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꾀했다. 또한 지난 3월 개소한 서구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서도 직원들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주민들에게 지원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주민자치회 및 자생단체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을 독려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회복의 길목에서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지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고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하고, 구정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13일 서구청과 서구의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및 경제‧창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꾸려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경영환경개선 분야는 1개소당 200만원, 홍보마케팅 분야는 1개소당 1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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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5대 관광지 관람권이 휴대폰 속으로[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 주요 관광지 5개소를 묶어 한꺼번에 관람이 가능한 「신안군 모바일통합관람권」제도가 지난 4월 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모바일통합관람권」은 신안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1004섬분재정원, 세계화석광물박물관, 100뮤지엄파크, 에로스서각박물관, 1004섬튤립홍매화정원을 성인기준 15,000원에 입장가능하다. 관광객이 선호하는 퍼플섬은 보라색 옷을 입고 오면 무료입장이 가능하기에 제외하였다. 「모바일통합관람권」을 이용하면 5개소의 관광지 개별 관람요금 40,000원을 25,000원 절감하여 1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군인은 개별 구입 시 17,000원의 가격을 6,000원으로, 어린이는 8,000원의 가격을 3,500원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쿠폰식 통합관람권이 분실의 우려가 있고 관광지별 확인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모바일통합관람권은 구입이 간편하고 타인에게 선물하기가 가능하며, 휴대 및 확인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모바일통합관람권 시행으로 신안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관광객이 관람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깨끗이 유지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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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가면 뭐 먹지?... 봄을 닮은, 봄을 담은 순천의 먹거리[순천=열린정책뉴스] 드디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문이 열렸다. 순천을 여행할 ‘맛’이 생겼다. 맛의 고장, 남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 순천이라니, 기왕이면 제대로 된 ‘순천의 맛’도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 스토리를 더해 더 흥味진진한 순천 봄맛 여행, 함께 떠나보자. 청정 순천만의 봄맛, 순천 맛조개무침&맛조개탕 알이 굵고 쫄깃한 육질을 자랑하는 순천만 맛조개는 특유의 담백한 풍미가 일품. 잘 해감 된 맛조개를 찜기에 넣고 찌면 맛조개찜으로, 물만 부어 끓여주면 그 자체로 시원한 맛조개탕이 된다. 살짝 데친 맛조개 껍데기를 일일이 까는 수고로움이 살포시 더해지면 새콤달콤 갖은 양념에 버무린 맛조개무침 완성. 순천 낙안이나 도사 땅에서 자란 아삭한 오이나 풍미 좋은 순천만 미나리, 어느 쪽과 함께 버무려도 맛의 화룡점정을 찍을 순천만의 봄맛이다. 향긋한 봄향이 한가득, 순천만미나리김치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희귀 철새와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 공존의 터전에 지난 50년 세월 함께 해온 순천의 전통 작물이 있으니 순천의 대표 친환경 농산물, 순천만 미나리다. 순천만 일대 60여 농가가 농사짓는 순천표 미나리는 꼬막미나리초무침, 미나리떡갈비, 미나리삽겹살, 오리탕 곁들임 메뉴 등 다채롭게 사랑받는 농작물계 미다스 손. 이 팔방미인 미나리를 순천에선 오래전부터 ‘김치’로 즐겨왔다. 펄펄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친 미나리를 찬물에서 재빨리 씻어내 먹기 좋은 크기로 썬 후 물기를 꾹 짜준다. 미나리김치 양념의 포인트는 젓갈. 갈치나 멸치액젓에 고춧가루를 풀고 마늘, 새우젓 등을 잘 섞어 되직하게 준비한다. 양념에 미나리를 살살 풀며 조물조물 무쳐주면 향긋하고 아삭한 순천만미나리김치 완성. 올봄, 순천여행길에 미나리김치를 맛보고 싶다면 오래된 로컬 밥집을 찾아가시길. 봄의 별미, 도다리쑥국 & 정어리쌈밥 바다의 내음 담은 도다리와 땅의 기운을 품은 쑥이 만나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도다리쑥국은 생선뼈 우린 육수로 진하게 끓여도 좋고, 은은한 된장에 들깨가루 풀어 구수하게 끓여도 그만이다. 사계절 중 정어리가 최고로 연하고 맛있는 계절 역시 봄. 냄비에 잘 삶은 고사리를 푹신하게 깔고, 살 통통하게 오른 정어리를 양껏 올린 후, 특재 양념장을 골고루 덮어준다. 송송 썬 대파에 양파, 칼칼한 맛 더할 청양고추는 덤. 정어리의 비린 맛 잡을 토종허브 방아잎은 덤 중에 덤. 2023년, 순천의 봄을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알차게 즐겨보시길 바란다. K-치킨의 재발견, 순천 닭구이 전국적으로 닭 관련 지명이 83개로 가장 많다는 전남.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순천이다. 닭의 다리 모양을 닮아 이름 붙여진 계족산(鷄足山) 자락, 순천 서면 청소골에는 한양으로 가는 옛길 ‘관문길’이 있었는데,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들르는 청소골 주막에선 그들의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마늘과 소금 등의 간단한 양념을 한 닭구이를 내었다 전해진다. 이후 산새 좋은 청소골에는 풍경 좋은 계곡마다 산장들이 들어서며 청소골은 순천 대표 먹자‘거리’, 닭구이골이 되었다. 순천식 닭구이는 싱싱한 생닭에 마늘, 소금 등의 양념을 발라 재어두었다가 숯불에 올려 즉석에서 구워먹는다. 지글지글 맛난 소리와 함께 닭 한 면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가며 익히는데, 양념을 바른 닭은 타기 쉬우니 자주 뒤집어가며 익혀야 한다. 잘 익은 닭구이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주인장 손맛 밴 깻잎장아찌에 돌돌 말아 먹으면 별미 중에 별미. 닭구이 먹을 땐 꼭 위장의 10%를 남겨두자. 기력을 보충해 줄 녹두 넣은 닭죽으로 순천 맛 여행의 화룡점정을 찍어야 할 테니. 순천 조계산이 전하는 웰빙 푸드, 산채정식 & 산채비빔밥 해발 887m. 천년고찰 선암사와 송광사를 품은 불교의 성지, 순천 조계산. 호남 3대 명산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매년 수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 중에 명소다. 산새만큼 유명한 것이 조계산의 맛. 산이 내어준 나물들은 등산 후 필수코스로 통하며 조계산 아랫자락의 맛집 지도를 완성시켰다. 산새 좋은 조계산의 대표 메뉴는 여느 댁 한정식이 부럽지 않은 산채정식. 봄이면 고사리에 머위대, 두릅에 버섯류 등 수십 종류의 웰빙 식재료를 찌고, 볶고, 데치고, 지져낸 오색찬란한 한 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나하나 이름을 물어가며 먹다가 어느 순간 참기름 두른 면기에 흰 쌀밥이나 보리밥 취향대로 골라 싹싹 비벼 산채비빔밥으로 즐기게 되는 후한 한 상. 형형색색 정원의 도시, 순천의 매력이 입으로 전해지는 순간이다. 매화꽃 향기에 두 번 취하다, 순천 매실차와 매실디저트 600년 된 매화꽃이 피는 순천 선암사.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홍매화가 피는 순천 탐매마을과 순천 매실의 효시인 이택종 선생의 공적비가 향매실마을에 세워져 있다. 순천은 매실과 인연이 깊은 고장이다. 대통령실 추석 선물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3년 숙성 매실청, 매실곤약젤리, 매실호떡 등은 미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K-순천의 이름을 알리는 효자상품이다. 매실에 대한 순천의 애정은 매실차를 시작으로 매실와인, 매실찰보리빵 등을 만들어냈고, 순천 청년창업자들이 연구・개발한 매실젤라또, 매실휘낭시에, 매실양갱, 매실초콜렛, 매실수제맥주, 매실사이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순천 낙안읍성 앞 카페에선 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브런치 음식을 선보일 정도로 순천은 매실에 진심인 도시다. 봄의 시작을 알리며 져버린 순천 매화꽃 향기에 대한 아쉬움을 진한 매실차와 건강한 매실 디저트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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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협업 행정으로 주민 체력증진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체력인증센터와 상무국민체육센터 간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구체력인증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근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등 6~7종의 체력측정을 진행한 후 개인별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고,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운동처방에 따라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서구체력인증센터는 상무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체력측정을 통해 개인별 체력향상도를 분석 및 평가하여 개인에 맞는 운동을 재처방하는 등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체력측정 수요가 20명 이상일 경우 국민체육센터 방문 서비스도 진행한다. 한편 상무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는 유산소 운동기구 22대, 근력 운동기구 15대, 멀티 운동기구 2대, 스트레칭 기구 3대 등이 갖춰져 있으며, 전문인력이 이용자들에게 운동처방에 맞는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구청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와 상무국민체육센터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서구주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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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수은 행장, 대구·경북 지역기업 현장 방문[금융=열린정책뉴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지역기업 수출 금융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 중견기업 2곳을 연이어 방문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윤 행장이 3일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자동차 차체·전장부품 제조업체 아진산업을 방문했다고 4월 4일(화)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수출기업들의 현황을 직접 파악한 후 수은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국책은행인 수은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이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진산업은 자동차 차체부품 및 전장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현대기아차 등에 1차로 납품하고 있다. 최근 현대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의 동반 협력사로 선정되어 미국 조지아주에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미래 모빌리티, 첨단 전자기기는 수은이 중점 지원 중인 국가 첨단전략산업들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시설투자, 수출입 운영자금 등 다양한 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4일(화)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컬러강판 제조업체 아주스틸도 찾았다. 아주스틸은 철강제조기업으로 프리미엄 가전 외장재 및 건자재용 컬러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리쇼어링 기업인 아주스틸은 2020년 품질 고도화 및 생산 효율화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 법인을 청산하고 김천공장을 설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날 공장 견학을 마친 뒤 윤 행장은 “수은은 아주스틸처럼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량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올해 배터리,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총 8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 혁신성장 분야에 총 16조원의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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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과 정의 수호 의지가 있는가?[칼럼=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검수완박)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과정이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은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검수완박법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소위 ‘꼼수 위장 탈당’이었다. 세계 의회 정치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 의회 정치의 ‘꼼수’였다. 원래 법사위 안건 조정위는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당 의원 1명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이라고 우기면서 4대 2로 만들어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이후 17분 만에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어긴 것이다. 국회법이 최장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되 의석수 비율과 상관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안건 조정위는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 때문에, 헌재도 이 ‘위장 탈당’을 위법이라 판단하여 재판관 5대 4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법사위 안건 조정위 처리 과정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고 보아 재판관 5대 4의 합법 결정을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 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이를 봉쇄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재의 논리대로 절차가 위법인데 결과가 합법이라면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 특권과 반칙이 나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이유는 장관은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 수사·소추권은 국가 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한 것이라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배제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업무량이 늘어나 사건 처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이 법 시행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부분은 아예 판단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다. 장관의 수사·소추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안에서 더 깊이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판결을 보는 것 같다.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고 본 재판관 5명은 진보성향이고, 반대로 이 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4명은 보수·중도 성향이다. 특기할 것은 진보성향인 재판관 1명이 이 법의 절차는 위법하다면서도 결과는 적법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수완박법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헌재 스스로 그 존재의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정의는 응분의 몫을 갖게 하고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를 추구한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구분한다. 결과적 정의는 성과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 형평, 평등과 같은 공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절차적 정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공정한가를 다루는 개념으로 이번 판결의 ‘위장 탈당’ 예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정의 수립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롤스는 정의 달성을 위한 조건으로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조건으로 ‘무지의 베일’을 제시하고 있다. ‘무지의 베일’은 결정 참여자들이 지녀야 할 지식의 조건으로서 참여자들이 자신과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무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계층 상의 위치, 자신의 가치관, 심리적 성향, 미래 희망에 대한 기대도 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 참여자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편이 아닌 도덕적 탁월성 안에서 공정으로서 정의관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 롤스가 심사 참여자에게 이처럼 초연함을 유지하라는 권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심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추호의 사심이나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재판관은 추천자에 대해 보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념성향과 이해타산에 젖어서도 안 되고 오직 불편부당, 청렴, 투명성 안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바뀌게 마련이다. 지금은 진보성향인 재판관이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될 예정이어서 진보 대 보수 재판관 구성비는 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과 같은 입법 시비 사건이 헌재에 상정되었을 때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이 좌지우지 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다. 헌법재판관은 존 롤스가 주장하는 무지의 베일 조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편견, 성향, 계층을 떠나 오직 도덕적 탁월성으로 헌법 정신에 기반하여 공정한 정의를 수립할 책무가 있다. 국회는 검수완박법의 절차가 위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점과 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이 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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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탄소중립 실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탄소중립 실천 군민들에게 포인트를 보상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실천 3가지 분야로 나뉜 탄소중립 포인트는 각 분야별 이행 실적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분야는 전기·수도·가스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근 2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에너지 감축률이 5% 이상이면 연간 최대 1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올해부터 도비 지원을 받아 에너지 감축률이 3% 이상인 가정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2023년 신규 가입 1,000가정에 대해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4회 연속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은 가정에는‘유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에너지 감축 실천 후에도 꾸준한 생활실천을 독려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군 환경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서면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중 참여가 가능하다.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12월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홈페이지(car.cpoint.or.kr)를 통해 추가 모집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해남 관내 125대 신청이 가능하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여야 하며,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제외된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전자영수증 발급,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에 따라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깨끗한 재활용품 20종을 거점 수거시설에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한 후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www.cpoint.or.kr/netzero)에 가입한 후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참여 다음달 말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해남군에서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과 연계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인 재활용품 유가보상제‘땅끝희망이’를 자체 실시하고 있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포인트를 적립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 자원순환사업 앱(co2co, 씨오투씨오)에 회원 가입후 참여할 수 있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과 땅끝희망이 사업은 해남읍과 13개 면사무소, 민간단체인 자연드림 아이쿱생협, YMCA 등 거점 수거시설 등 총 16개소에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하고”를 실천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된다. 군 관계자는“탄소중립을 쉽고, 보람있게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생활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