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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허브’ 향한 힘찬 도약[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13일(수)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2045년 ‘글로벌 우주항(Spaceport)’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허브’를 향한 힘찬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경남도, 대전시 등이 공동 주관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페이스·우주경제의 삼각체제-전남·경남·대전’을 슬로건으로 열린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450여 명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예타 면제 조속 추진 등 우주산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우주의 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는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의 우주발사기지, 경남의 위성 제조생산 거점, 대전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 세 지역이 상생 협력해 함께 발전을 꾀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삼각체제의 한 축인 전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 발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우주항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이 우주산업의 전시·체험·교육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최첨단 미래 우주 허브도시로 건설하는 한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 발사장 핵심 기반(인프라) 조성과 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장 기반 구축과 함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우주센터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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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효율·체계적 공약 추진 머리 맞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난 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해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공약사업 팀장과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광재 사무총장은‘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Resilience)’을 주제로 인구감소 위기,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조언했다. 또한 이날 특강에 참석한 공약담당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약 이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정책적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민선 8기 최우선 목표이다”며 “공약사업 이행의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5.3%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또 향후 공약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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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 50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 대구광역시의 ’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4천억 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 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 1,587억 원에서 2,400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으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의 목표액도 올해 확보액 4조 751억 원에서 1,200억 원 증액한 4조 2,000억 원으로 정했다. 2월 16일까지 집계한 투자사업 기준 대구광역시의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신청 대비 반영률을 감안했을 때 3천억 원 이상의 추가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구광역시는 설명했다. 이날 국비 전략 보고회에서는 신청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로 전년 대비 신청액의 5% 이상 증액 신청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TK신공항 건설(총 2조 5,768억 원) ▲달빛철도 건설사업(총 4조 5,158억 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국비 신청액 증액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신공항철도 건설(총 2조 7,382억 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총 1조 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UAM 지역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총 3,600억 원)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총 215억 원)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총 200억 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사업과 연계사업 등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대구광역시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추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3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4월에 국비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처안 편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정부예산 국회 의결이 완료되는 12월까지는 행정·경제 양 부시장 중심의 투톱(Two-Top) 체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비 전략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위기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비 사업들이 발굴되고, 이 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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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상식,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국회=열린정책뉴스]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화)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방향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담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3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제3지대 각자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력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조응천 두 의원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제안한 직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곧바로 발표하며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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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구판 CES 추진에 지역 신산업 역량 총 결집[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6일(화)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학연 대표자들과 미래 50년을 주도할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판 CES 행사 추진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과장과 지역 산업구조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BB·반도체·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 분야 관계기관장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엑스코 김규식 사업본부장의 ‘대구판 CES 추진계획(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정장수 경제부시장 주재로 △대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행사 브랜드 확립 △분야별 선도기업 발굴 및 모집 △국내외 참관객 유입을 위한 전략적 홍보 △글로벌 행사로 발전하기 위한 MICE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 △산업별 전시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등 대구광역시와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구가 추진 중인 신산업 정책이 초기 전자·가전 중심 전시회에서 모빌리티·AI·로봇 등 첨단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거듭난 CES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기에 최적의 산업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등 관련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대구 5대 신산업 중심의 전문 전시회를 육성해 나가는 데 다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수렴해 올해 10월경 개최를 목표로 조만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실·국장,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를 비롯해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분야별 선도기업 모집 등 치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5대 미래 신산업 전반을 보여줄 대구판 CES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기술 공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산학연과 힘을 합쳐 대구시가 가진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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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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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도시경쟁력, ‘청년·지역이 상생하는 동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대비 청년 비율(28.13%)이 가장 높은 동구가 활력있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공(功)을 들여 거둔 결실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구의 청년(만 19~39세)인구는 3만 151명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 2019년(2만 7천여 명) 대비 3천여 명이 늘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 2021년 2만 8천여 명, 2022년 2만 9천여 명, 2023년 3만여 명으로 매년 1천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동구만의 청년정책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광주 타 자치구와 달리 청년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 수 있었던 데는 구간 경계 조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 신설,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선제적 행보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과 예비 창업가 등을 위한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5대 전략과제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며 거둔 각종 성과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인턴 디딤돌 프로젝트’와 ‘디지털·뉴딜 청년인턴’ 등이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계림동을 시작으로 충장로 4·5가 일원 빈집·점포를 활용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매년 예비 청년 창업자 10팀을 선발해 초기 창업자금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가 1:1 멘토링, 경영 컨설팅, 심화 교육 등까지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인턴 디딤돌’과 ‘디지털·뉴딜 청년인턴’은 2021년부터 3년간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로 개소 5주년을 맞은 동구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층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센터에는 개소 이후 매년 20여 곳의 청년 스타트업기업 등이 입주하는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사용료와 관리비 50% 감면 혜택, 멘토링, 창업스쿨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시제품 실증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와 협력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 역시 MZ세대와 직장인 등에게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지원, 취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퇴근 후 소셜다이닝’을 통해 청년·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자율 공간 및 청년 삶 설계학교 운영, 행복푸드 지원,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동구 청년 총회 개최 등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동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주도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 취·창업 청년 지원을 위한 ‘동명청년창작소’와 ‘청년의 집(zip)’을 개소·운영하는 등 다양한 동구만의 청년정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알토란 같은 존재이기에 민선 7·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올해도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으로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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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정책 및 청년 참여 확대방안 논의[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30일(화)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장인 대구광역시장을 포함해 19명의 위원(당연직 6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과 ‘대구시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대구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별 청년 지원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75개 과제, 1,686억 원의 예산 규모로 수립됐다.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대구광역시 전체 143개 위원회 중 79개 위원회를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에 제출 후 3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3월부터 해당 위원회 재구성 시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고, 청년 모두가 꿈꾸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 재편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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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방시대 ‘대구시민의 의견을 듣다’[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29일(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공동으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방시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우동기 위원장), ‘기회발전특구’(산자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계획’(대구광역시) 발표에 이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대구광역시의 지방시대 비전은 ‘신공항 중심의 미래 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로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사람이 모이는 도시 ▲남부권의 중심 대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도시를 목표로 5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전략1)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전략2)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전략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전략4)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 발전 (전략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대구광역시도 정부 계획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계획’(’23~’27년)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23~’27년)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연차별 실행계획인 ‘2024년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이날 발표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는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 건설, 군공항 후적지 개발(New k-2, 두바이식 거점 개발) 등 미래 50년 핵심인프라 구축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점 추진과제(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또한,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초광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문화관광부문 초광역협력사업 등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4년 초광역권 시행계획’도 발표된다.정부는 그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개최(’23.9월),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23.11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포함 향후 5년간의 지방시대 역점과제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23.11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다.대구광역시도 이에 발맞춰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23.10월),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10월), ‘대구시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23.10월)했다이번에 수립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대구시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대응하는 핵심 특구를 유치해 지방시대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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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19일 오후 3시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방시대위원, 자치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의견수렴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광주시의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발표와 광주지방시대위원들의 광주발전 전략 모색방안 토론,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월4일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 지방시대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지역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의 초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한 동북아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 생활권 연계를 통한 1인 생활권 구축,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한 특화형 전문인 양성 등 핵심 공동 협력사업도 발표했다. 이어 이병택 광주시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광주 지방시대 발전전략 모색’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주도 계획 실현을 위한 역할 재설정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 대응과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가의 생존 여부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광주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오작교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