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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 등 정기적 협의’키로[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수)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 또,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첫째, 양국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한 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또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으며,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며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캐나다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님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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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신규산단 개발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북구 월출동‧용전동 일원 46만2287㎡(약 14만평)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를 1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신규 산업단지는 민선8기 광주시 5대 미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메디케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조성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정기간은 2026년 5월 14일까지 3년 간이다. 광주시는 앞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없는 구역 60㎡)과 도시지역 외 지역(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으로 나눠 해당 면적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북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4개 지역 7.77㎢에서 5개 지역 8.23㎢로 확대된다.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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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셀프 연임법' 5대 불가론[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2023년 5월 11일(목), 개의된 국회 상임위의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발언 주요내용)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기야 강행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며 소위 위원님들이 중도 퇴장하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됐던 시기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대한 소급 불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현역 회장만을 위한 유례없는 특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 입법은 결국 우리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둘째, 농협회장 연임법은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본래 농협회장직은 연임제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비리 문제가 지속되면서 그 제왕적 권력을 줄이기 위해 2009년 단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농협회장 단임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당시에도 농협회장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의 농협이 도마뱀이었다면, 2023년의 농협은 거대한 공룡과 같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해졌습니다. 수십개의 계열사와 관계사, 그리고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농협은 대한민국 재계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협회장의 권력은 훨씬 커졌는데도, 오히려 그 권력을 견제하는 단임제를 없애고, 당장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다시 적용시키는 것은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만을 위한 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30대 청년에게 각종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무마시키기려 한 최근 농협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매달같이 농협의 곳곳에서 성추행과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고 수십 수백억대의 횡령사고와 갑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회는 반성과 개선이 아닌 무마와 회피로 일관해왔습니다.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성비위와 횡령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직 회장의 연임만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은 농협이 더 이상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조직이 됐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농협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협회장의 겸직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농협은 회장이 농협법 127조에 따라 대외 활동 업무만을 처리하고, 실제 농협의 각종 사업은 사업전담 대표이사들이 맡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장기 경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협이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만을 취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행태입니다. 도대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회장 연임 없이 농협의 장기 경영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실제 회장의 권한이 현행 농협법의 규정을 넘어선 제왕적 권력이라는 것이고, 대외 직무만을 처리한다는 현행 농협법은 면피용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회장의 연임을 논하기 전에 농협법에 회장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농협이 회장 연임법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농협 현장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연임 반대가 있으면 조합장 개별로 다시 제출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합장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 여부가 중앙회장에게 달려있는 현실 속에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할 수 있는 조합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이 조사는 농민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중앙회장만을 위한 여론조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현저히 기준 미달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농민들이 농협회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여론조작이자 왜곡입니다.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법을 이대로 통과시키기 이전에 입법부로서의 소명을 다시 새기고, 농협이 기득권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진정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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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위기 환경에 대응[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및‘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시 특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하고 있다. 목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각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감축 세부이행계획, 기후변화 대응 추진관련으로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10,454백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3,899백만원), 총 사업비 14,353백만원을 투입해 2050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에는 전기 및 수소자동차 1,030대가 운행중으로 올해 6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자동차는 대당 최대 1,630만원, 수소승용자동차는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3,385대를 조기폐차 한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시행되는데 올해 약 620대의 경우 자동차가 조기폐차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어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동안 5억7백만원으로 3,20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2억1천5백만원을 투입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900대(일반 1,850, 저소득층 50)를 보급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탄소포인트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항목별로 과거 2년간 반기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월 5% 이상 15%미만 절감할 경우 최고 17,500포인트, 15%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최고 25,000포인트를 부여해 50,000원(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2회 최고 100,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2년 말 현재 14,398세대 목포시 전체 세대의 15% 정도가 가입했고, 시는 올해 17,500세대(18%)를 목표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용당동과 부흥동 2개소에 대기환경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의 대기상황을 에어코리아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6개항목(이산화황,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터미널, 목포역 등 6개소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목포시의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호응이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절약과 같은 실생활의 작은 실천부터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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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힘으로 도전해야 미래 주인공 될 수 있어”[광주=열린정책뉴스]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총장이 5월11일(목) 광산구 공직자들을 만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의 힘”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꿈을 갖고 도전하는 혁신가, 전문가가 된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공직자 역량강화 강연에 나선 이광재 사무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강원도지사,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혁신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이날 강연에선 100세 수명시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도시집중화 등 국가적 당면 과제는 물론 광주교육의 현주소,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해법 모색 등 지역의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스핑크스의 문제를 예로 들며 “현재 전 인류가 처한 불안한 삶, 불평등의 가속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며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해결하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할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생각의 힘’은 교육에서 생겨난다”며 교육의 중요성, 교육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전기와 미래차, 인공지능 등을 광주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광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도시의 발전,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지역의 혁신적인 리더 △대학 △기업을 제시하며 “이 3자가 결합하면 세계적 도시가 나온다”며 광주 대표 산단과 수많은 기업, 대학이 있는 광산구의 여건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끝으로 광산구 공직자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하고 도전하는 전문가가 된다면 지역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미래상을 고민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광산시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혁신구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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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청년 1만여 명 일자리 지원[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체 인력난, 청년실업 등 지역 현안을 공동 해결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관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등 3개 대학으로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실무능력 교육, 기술지도 등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 기업-대학-순천시 협력 맞춤형 인재양성 순천대학교에서는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데이터 관련 전공 대학생과 비전공 관련 학생 중 일정 수준 이상 전문성을 갖춘 학생으로 실무능력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즉각적인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2022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36명은 평가를 위해 국제공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격증과 한국데이터진흥원 ADSP 자격증 시험을 응시했는데 MS사의 국제공인 자격증 AI-900, DP-900과 Google사의 구글GA 자격증은 36명 전원이 합격했고 K-Data의 ADsP 자격증은 1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순천제일대학교는 인재양성을 위해 22개의 취업약정 과정을 운영 중인데 2022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과정을 통해 249명의 학생이 227개 산업체에 취업했다. 특히 순천제일대학교는 VR을 활용하여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형 체험관을 구축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플랜트 산업단지가 조성된 전남 동부권 환경에 맞추어 기계IT융합공학과,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로 이루어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맞춤형 집중교육은 학교에서 1학년 교육과정을 받고 2 ․ 3학년 재학 중에 기업에 취업하여 현장실무능력 배양과 교육을 병행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생의 조기 취업 목적과 기업 맞춤형 인재 공급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3년 동안 부담하는 등록금은 총 250만원(3년 총금액 1,90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교육부와 전라남도, 지자체, 참여기업이 지원한다. 시는 2 ․ 3학년 학생 중 순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한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38명의 등록금을 지원하였고 올해 13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 내 취업 지원의 거점 역할 지역대학교의 일자리센터는 지역의 취업지원 거점의 역할을 통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게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순천시의 출연금 지원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한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는 진로․취업 상담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탐방, 현장 견학,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활동,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일자리센터는 진로 16종, 취업 22종, 창업 8종 등 총 46종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년 한 해 총 4,70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순천제일대학교 일자리센터는 진로 1종, 취업 12종, 창업 2종 등 총 15종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2,540명이 참여했다. 또한 순천제일대학교는 올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원스톱 창업지원 : 시제품 제작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순천시는 지역대학의 창업지원도 함께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지원단은 2015년부터 7년째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다. 순천대학교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8년 연속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창업지원단은 49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매출 566억, 신규고용 186명, 투자유치 16억의 실적을 가진 창업기업들을 배출했다. 또한 창업 동아리 운영을 통한 창업 11명, 지식재산권 22건 출원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사업화 지원과 더불어 창업지원단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간 「메이커스페이스」도 운영 중이다. 2019년 공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로 5년째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수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메이커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제조 기기들을 제공해 메이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열린 제조 창업 공간이다. 최근 3년간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7,589명, 창작물 제작 6,820건이었다. 이 중 상표 출원 9건, 사업자 등록 5건, 전문메이커 양성 7명, 교육키트 12종 개발 등의 성과도 있었다. 창업지원단은 초기창업패키지와 메이커스페이스를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 유망기업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순천대학교는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여 순천시 바이오 기업과 금속소재 ․ 가공기업을 지원 ․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은 순천대학교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및 해외 수출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산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순천대학교는 정부, 지자체 지원금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 장비를 구축하여 바이오메디컬 소재의 기능성․효능 분석, 추출 기술 향상, 품질보증, 해외구매자 요구사항 해결 등 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천시 소재 기업 기술개발 11건, 기술지도 12건, 기술실시계약 10건 등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 49명, 수혜기업 매출 증대 186억, 신규 해외 진출 품목 6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은 금속소재 관련 기업의 제품 고급화 및 신제품개발을 목표로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판 대장간’이라 할 수 있는 센터는 용해주조장비 15종, 가공장비 19종, 분석장비 16종을 보유하고 있고 재료의 용해부터 가공, 생산까지 가능하다. 또한 고기능성 합금 및 부품개발 등 R&D 분야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마케팅(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업에 제공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0여 개 기업에 194건의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을 시행했고 고용 111명, 수혜기업 총매출 548억, 제품출시 40건, 특허출원 25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순천대학교는 올해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다시 선정되어“2년간 순천시 소재 기업 지원과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산․학․관 협력사업이 당면한 인구감소, 실업률 증가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지며, 지역대학 ․ 기업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미래新산업 동력 육성 순천시는 우주산업, 바이오, 디지털, ESG 경영, 웰니스 산업 등 5대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정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기업과 함께하는 新성장 동력 육성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현안을 교류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에 혁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협업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지자체-대학교-산업체의 상호협력이 신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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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원박람회 이후의 순천의 경제를 그리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의 순천을 구상하기 위해 민선 8기 10개월 동안 공무원·전문가·시민이 협업해 5대 산업 핵심전략을 수립했다. 5대 핵심전략으로 우주산업, 바이오, 디지털, ESG 경영, 웰니스 산업을 선정하고 생태경제 지도 밑그림을 그렸으며, 이제는 순천의 생태경제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씩 색을 입혀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5개 기업으로부터 8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루어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 국토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까지 되는 등 준비에 보답받기도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생태·정원이라는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앵커기업과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남해안 초광역 시대 개막에 앞장서겠다”라며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수도권벨트에 대응하는 남해안벨트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다. ▶한화가 선택한 율촌1산단 등 미래 첨단업단지로 탈바꿈 해룡면은 해룡일반산업단지, 해룡임대산업단지, 율촌제1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금속·가공 업체들이 입주해있는 곳으로, 고속도로와 율촌·광양항이 인접해 있어 교통망이 우수한 최적의 물류 거점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지난 14일 율촌제1산업단지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치해 미래 산업의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으며, 율촌1산단, 해룡산단 등 광양만권 산단은 지난 20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822억 원을 확보하는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2-2해룡산단과 선월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최첨단 정밀부품 제조 생산의 전초기지로 삼을 계획이며, 전남도와 함께 이차전지, 탄성소재, 수소, 탄소포집(CCU) 등 미래첨단소재 산업을 선도할 신규 국가산단(597만㎡)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여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지역 동반성장 도모 순천시는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승주읍 일원을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시는 바이오 관련 기업·창업의 인큐베이팅을 전담할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3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주읍 다목적회관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에서 공모중인「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구)승주군청 일원을 생물전환 스마트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진 농업과 바이오 산업을 연계한 순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후에는 생물전환 기술을 활용한 반려견 식품산업, 곤충산업, 대체식품 산업, 스마트팜 등을 추진해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푸드테크 1번지로 만들 계획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재 개발, 기업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민들과의 상생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다. ▶ ESG 실천을 위한 최적지 도시첨단산단 조성 추진 순천시는 야흥동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19만㎡)를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을 친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ESG 실천을 위한 테스트 배드로 만들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에 수소·탄소포집·화이트 바이오·로봇·데이터 기업 등을 집중 유치하고 야흥동 일원에 수소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도시첨단산단을 탄소중립의 아이콘으로 만들고자 한다. 또한, NHN 공공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를 연계한 R&D 시설들을 도시첨단산단에 집중시켜 사람과 기술, 자연을 잇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MZ세대가 미래에 유망하다고 보는 산업 중 하나인 로봇 분야는 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서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로봇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 두 마리를 잡을 계획이다. ▶ 대통령이 약속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콘텐츠 일류도시 도약 순천시는 웹툰 관련 대학교(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3곳을 보유하여 웹툰·애니메이션 관련 우수 인력을 매년 배출하고 있으며 순천글로벌웹툰센터가 위치해 전남 웹툰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 300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 장천동 일원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시는 원도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원도심의 비어있는 공간을 지식산업 창업 공간으로 가득 채워 순천 원도심 활성화와 경제 르네상스를 이루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날개를 더해 지난달 31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가 지원을 약속받아, 순천시가 콘텐츠 기업과 해외 유명작가가 모여드는‘지식산업 특화단지’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순천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전 세계인에게 선보일 날이 머지않았다. ▶ 순천만국가정원, 웰빙·행복·건강을 완벽하게 갖춘 웰니스 휴양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을 도심까지 확대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산업의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국가정원 식물원, 경관정원, 어싱길 등을 보기 위해 전국의 도시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정원박람회 후방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잔디 산업을 외서면 화전리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콤부차와 막걸리 등 발효음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말산업·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해 순천시 전역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과 동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시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상승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무기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통해 연향들 일원에 복합문화공간, 대형숙박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웰니스 산업의 중심지인 순천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로부터 투자유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천, 그곳에는 이유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대기업이 선택하고 정부가 화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천, 그곳에는 이유가 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경전선과 호남선이 십자로 연결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다. KTX와 SRT·경전선 동시 운행의 광역철도교통망을 갖췄으며, 광양항·율촌항과 인접해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하루 100만 톤 이상의 물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주암댐·상사댐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관내 대학(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폴리텍)에서 배출되는 기업 맞춤형 인재, 직원 만족도가 높은 완벽한 정주여건, 순천시-관내 대학-전남테크노파크 협력체계 구축, ‘맞춤형 기업동행 프로젝트’를 운영 등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시민의 염원 속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시민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일 것이다”라며 “5대 핵심전략 추진 및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기업과 인재들이 찾아오고 돈이 모이는 남해안벨트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안시대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 오는 27일 노관규 순천시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김영록 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순천·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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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여성행복응원 네트워크’ 출범! 본격 활동 나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오는 27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여성행복응원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지난 24일(월) 밝혔다. 여성행복응원 네트워크는 여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정책발굴, 현황진단, 방향성 제시, 주민소통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이에 북구는 공개모집과 추천으로 대학교수, 유관기관․단체 대표, 마을활동가 등 총 50명의 위원을 선발해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여성 분야별 정책의 전문적인 논의 와 추진을 위해 5개 분과로 운영한다. 발대식은 문인 북구청장, 시·구의원,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포퍼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분과장을 선출한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네트워크는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구축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협업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여성행복응원 네트워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선도모델을 구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2016년 2단계,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3단계로 지정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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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지혜 모은다”…광주시, 2기 민관협치협 출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5일(화)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9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임, 공동의장 선출, 민관협치 추진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공동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시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실·국장, 시의회, 시민단체 및 직능연합단체, 일반시민, 9개 분과장 등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3년 4월25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2년 간이다. 협의회는 강기정 시장과 시민대표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시민대표 공동의장에는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도시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해 반목과 갈등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자”며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협치 기본원칙으로 ▲민간과 행정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한 협치 ▲자율·책임·다양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협치 ▲추진 결과 못지않게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는 협치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관련 추진 경위와 현황 등을 공유하고,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는 2020년 제정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에 근거해 제1기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제 발굴 및 논의를 통해 협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9개 분과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도시·교통분과를 신설하고 민주인권·이주민, 문화예술, 환경, 사회적경제·노동, 청소년, 여성, 청년, 자치·마을공동체로 재개편했다. 분과별 위원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는 격월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의제 등을 합의하고 정책을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5대 전략, 8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타지역 사례 분석 및 분과위 활동,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영일 신임 공동의장은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관협치 모델을 만든 바 있다. 지금까지 광주의제를 발굴하고, 여론 선도와 정책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1기 협의회가 쌓은 초석을 굳게 다지고 강화해 한국의 정형적인 협치모델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제들을 다양하게 발굴·제안하고 숙성된 논의의 장을 펼쳐달라”며 “민관협치협의회는 민과 관이 만나는 창구인 만큼 다양한 생각이 펼쳐지고, 이견과 이견이 만나 대화하고, 결과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 광주변화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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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친화도시'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4월 20일(목)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구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 지역 장애인 300여명과 함께 장애인친화도시를 공식화했다. 슬로건 ‘당당해(당당하게), 내일이 빛나는 광주’는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이 편안하고, 당신(광주시민)과 내일을 함께하는 당당한 우리라는 의미로, 광주시는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가 그려갈 장애인친화도시의 주요 방향은 ▲교육과 고용이 연계된 맞춤형 일자리 조성으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 ▲인권친화 공동체 조성으로 장애인의 일상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으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도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무장애 도시 ▲자립 및 주거 결정권을 강화해 자립이 가능한 도시이다. 이를 위해 ▲세심하고 촘촘한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 설계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장애인친화 생활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스마트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158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종합계획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공동체 조성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사업을 수립해 차근차근 조성해나간다.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에 발맞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날 열린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분야 유공자 표창 수여, 장학금 전달, 장애인이 꿈꾸는 장애인 친화도시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지역장애인의 일상모습부터 바리스타·서양화가로서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모습, 지역장애인이 꿈꾸는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강기정 시장, 진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이순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2023년 프랑스 국제장애인기능경기올림픽대회 메달 입상자, 장애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장 등이 ‘당당해’ 점등식을 가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민주의 도시이고, 민주의 가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데 있다”며 “앞으로의 광주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모두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마음의 장벽,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내는 도시인 ‘장애인친화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정책 제안·심의자로 적극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나가며 일상의 장벽을 끊임없이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임원 등 40여명과 함께 장애인 인권 캠페인 ‘위더피프틴(#WeThe15)’ 동참 서명식에 참여했다. ‘위더피프틴 캠페인’은 장애인 차별 종식을 위해 마련된 인권운동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인 12억명이 장애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명식에는 장애인을 상징하는 테마컬러 보라색 서명판에 각자의 이름을 적으며 장애인 인권개선 인식 확산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