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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현안 협조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월 30일(수)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등 부천시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용익 시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시민중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승인 ▲대장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를 위한 LH의 사업비 부담 ▲7호선 부천구간 운영 중재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의 원활한 추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등을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3고 민생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광역동 체제의 일반동 전환과 관련해 조용익 부천시장은 “행정서비스와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역동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의 행정기관 방문 접근성이 떨어지고, 마을단위 활동이 위축되어 재난이나 위기 상황 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1일 부천시의회 여야 시의원 27명 전원은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광역동제 도입으로 당초 기대했던 행정효율성보다 시민불편이 커졌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시민중심 행정체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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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2023년 인천 국비확보, 지역 현안해결 협력" 강조[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9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데 매우 의미가 있다”며 “원팀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과 뛰어난 정책 결정력, 사업 추진력, 골 결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인천의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B’, ‘제2경인선’ 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위 간사 시절부터 앞장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제2경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타지자체와의 관계 등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제2경인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천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국비 70억원이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되고, 이달 초 남동산단이 산업부로부터 저탄소 산업단지, 전력중심형 대표 모델 산단으로 지정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사업 국비 200억원을 확보한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윤관석 위원장은 인천시에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현안으로 보고한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무내미로 방음벽 설치, 만수동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88체육관 재건축 건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윤관석 의원님께서 산업위원장으로서 남동산단 문제 등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삼중고를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합의 통과시킨 것과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등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을 인천에 초청해 인천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대규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교통혁명, 경제활력,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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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시흥선‘스피돔역’신설 본격 추진[광명=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국토교통부의 11월 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가칭) 스피돔역’ 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8일(월) 밝혔다.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 17.9km 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금번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신설하여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역’과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광명시흥선을 통해 3기 신도시와 광명·철산동 구도심이 연결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스피돔역을 포함해 광명구도심의 전철노선 편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울방면 지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건설 방안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그동안 스피돔역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건의 및 협의해왔는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LH, 광명시는 물론 서울시 및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목감천 수변공간에 이를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오경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목감천 활용계획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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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장잠재력은 고양시부터”[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 10일(목)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현수·최유진 과장이 경기도 성장잠재력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션2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선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발전의 가능성은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에 크게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인천·김포공항과 가깝고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대곡-소사선 개통, GTX-A 개통 등이 예정된 고양시는 경기북부 발전을 가장 크고 빠르게 이끌 도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산에 추진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굵직한 신성장 사업들을 대표사례로 들었다. 홍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헌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장, 윤양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단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 두 토론자도 역시 “그동안 각종 규제 중첩으로 발전에 제약이 컸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선두도시 역할을 할 가장 적합한 곳은 고양시”라고 입을 모았다. 홍정민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이번 자리를 통해 논의된 값진 내용들을 고양시민 여러분께도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추후 고양시에서도 같은 주제의 행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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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시정연설 ‘약자 복지’ 강조[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금)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취임 후 강조해온 ‘약자 복지’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 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에서 드러난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 신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 신규 공급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청년과 관련해선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 확대, 노인 복지와 관련해선 기초연금 인상과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 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여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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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관리 사각지대 특수목적법인 국토부 고위 관료 줄줄이 취업[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은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관들의 취업이 자유로운 것을 확인했다. 특수목적법인이란 복잡한 기존 회사의 재무, 근로 관계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대출, 투자금 유치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막대한 자금 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비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민자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넥스트레인이다. 이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는 김 모씨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 요직을 거쳤으나,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국토부 출신 인사가 직무 관련성이 뚜렷한 토목사업의 시행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수목적법인의 특수성에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대상으로 하는데, 신생 법인인 특수목적법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회사의 경영부문 부사장 김 모씨(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신), 건설부문 부상 김 모씨(한국철도시설공단 출신) 등도 고위 관료 출신이나 취업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GTX-A,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광역 전철(대곡-소사 구간) 등 민자 사업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들의 대표이사도 모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회교통위원 김병기 의원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이 대규모 토목 사업의 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인·허가 등 제반 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목적법인을 전수 조사하면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줄줄이 취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 심사 기준에 입법적 구멍이 존재하므로 법률 정비에 나서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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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혁신 미래도시 완성한다[부천=열린정책뉴스]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이라는 비전을 품고 힘찬 항해를 시작한 조용익 부천시장이 오는 10월 8일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는다. 조용익 시장은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부천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왔다. 조용익 시장은 ‘소통’을 시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며 시민과의 소통, 공직자와의 소통에 매진하고 있다. 취임 첫날 시민과 함께하는 취임식을 위해 저녁 7시 ‘퇴근길 취임식’을 개최했으며, 1호 결재로 ‘시민 소통 열린시장실 운영계획’에 서명하고 상시 출입이 통제됐던 시장실을 개방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매주 월요일에는 ‘시장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마주앉아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 공직 내부의 소통이 잘돼야 시민과의 소통도 원활할 수 있다는 철학에 따라 딱딱한 직원 월례조회를 문화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지는 ‘월간부천’으로 개편하고, 신규 및 MZ세대 공직자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공직 내부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하고 있다.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앞두고 조용익 시장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부천시 도시 미래 설계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의 변방 부천이 아니라 활력있는 도시, 색깔 있는 도시로 부천을 탈바꿈시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소비도시에서 소득을 내는 도시로, 베드타운에서 주거, 산업, 환경,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변화·도약하는 부천의 10대 전략을 짚어본다. 365일 열린 도시…부천형 소통채널 다각화 부천시는 ‘소통’과 ‘섬김’에 방점을 두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어간다. 우선적으로 2016년 중단됐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복원하여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80명이 참여해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시장실 완전 개방과 함께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여 청사 환경을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소통의 장으로 구축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조용익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도 이어간다. 향후 부천을 이끌어갈 청소년·청년과 주제별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역 광장, 공원 같은 열린 공간에서 시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 갖춘 살기 좋은 부천! 부천시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먼저, 대장~홍대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제2경인선, 신구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통팔달 지하철 시대를 완성한다. 특히, GTX-B 노선과 대장~홍대선은 민자사업으로 확정돼 사업자 선정 중으로, 재정사업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오정권역 개발계획 지역 내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선버스의 지하철역 연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5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굴곡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중동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심 속 활기를 되찾는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시민생활 SOC 시설 확충전략을 세우고 원도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15분 동네생활권’ 시대를 열어간다. 디지털 콘텐츠산업 선도, 문화향유권 확대…문화특별시로 ‘우뚝’ 부천시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문화도시를 실현한다. 영화·만화·비보이·애니 등 부천의 대표 문화축제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방문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은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툰융합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부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먹거리로 육성한다. 웹툰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재편·확대하고 특화거리 조성, 365일 축제 등을 추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만화·애니 등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 창의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40년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닫혀있던 작동군부대 부지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주민밀착형 생활문화시설과 참여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시민운동장 옆 ‘차 없는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 누구나 다양한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특별시로 도약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 성장 견인,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로 대전환 부천시는 서민경제의 실핏줄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부천페이 발행 확대를 비롯해 부천페이와 배달특급을 연계한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1% 저금리 희망대출로 힘을 보탠다.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테마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페스티벌, 문화·예술공연, 거리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과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부천은 지난 7월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로부터 2025년까지 부천공장에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부천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이어 현재 조성 중인 대장신도시 내 친환경 첨단기업과 우수 연구인력을 모으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으로 신성장산업 중심의 연계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장동산업단지와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부천밸리(B-밸리)를 조성해 로봇,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산업 등 4차 산업융합단지를 육성한다. 대중교통 요충지인 종합운동장역 주변을 첨단기술과 컨벤션·전시산업(MICE)의 중심지로 개편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영상문화단지는 영상콘텐츠 사업과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집적지구로 조성한다. 춘의공업지역과 원미동 일원을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모여드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도시 실현 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설치를 확대하고 좁은 골목길 등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일체형 보안등과 360도 터치식 비상벨을 확충한다. 또 AI 관제시스템을 통해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소방·유관기관과 협업으로 24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길거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견인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학교 스쿨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속경보시스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한다. 관내 초등학교 64곳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오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예비·신생아부모 교육, 보육교직원을 위한 전문상담요원 운영 등을 통해 안심보육을 지원한다.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부천시는 촘촘한 생애맞춤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지역사회 중심의 부천형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돌봄·IoT 등 다분야 연계사업을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편화할 계획이다. 통합방문간호센터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특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과 치유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시장직속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민토론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부천형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주력한다. 2026년까지 연차별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소,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시설을 확충한다. 그린뉴딜센터와 연계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생태탐방길 및 시민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간다. 조용익 시장은 “늘 시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으로 들어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공직자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다시 뛰는 부천의 100년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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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GTX-B 춘천 연장 길 열려[강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 허영 의원이 6월 22일(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수)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있어서도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 제한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고 강조하며“경직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법 마련의 단초인 만큼 강원도의 비약적인 교통망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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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내 삶을 바꾸는 ‘강원철도시대’ 개막 선포[강원=열린정책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수도권 1시간 철도생활권’ 비전을 담은 강원 철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9월(월)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르고 촘촘한 철도망으로 강원도는 물론 도민의 삶까지 바꾸는 ‘강원철도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강원도를 ‘수도권 1시간 생활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 첫 연결고리는 ‘원주~수서 철도와 GTX-A의 연계’다. 원주까지의 안정적 운행이 가능해지면 이후 원주~강릉 KTX까지 활용한다. 이로써 강릉시민들도 강남과 직접 연결되는 교통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획이다. 서울과 춘천은 더 가까워진다. ‘GTX-B 춘천 연장’이 그 해법이다. 이 후보는 “광역철도 기준 변경 추진은 물론, 기존 노선을 철도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며 해결 의지를 다졌다. 용문~홍천 철도 역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우선 경의중앙선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추후 수서~용문 구간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여 ‘수서~홍천 구간 직접 연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수도권 1시간 생활권 편입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강원도에 도입될 고속철도는 그 진척이 더욱 가속화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살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조기완공’과 ‘강릉~동해~삼척 철도 고속화 조기 착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천~삼척 철도 고속화열차 투입’은 기존 노선의 선형개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원주~춘천~철원 강원내륙철도 건설’로 촘촘한 강원 철도망 건설에 방점을 찍는다. 이 후보는 “원주, 춘천, 철원은 내륙의 주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 간의 이동이 매우 어렵다”며, 강원 내륙을 종단으로 연결하는 철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거대 철도망 확장만이 아닌 강원 주요 도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철도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하나는 ‘춘천 도심 철도 지하화’다. 퇴계농공단지부터 춘천역까지의 4.8km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 다음으로는 ‘원주 시내 트램 도입’을 꼽았다. 나날이 성장하는 원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가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고 전국에서 찾아오기 쉬운 곳이 되려면 철도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강원철도혁명으로 강원도민의 삶, ‘내 삶’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차례로 지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과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육동한 춘천시장 예비후보,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허필홍 홍천군수 예비후보가 함께 참석하여 ‘원팀’으로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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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하게 추진”[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2일(월), 경기도 고양시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주민들을 만나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에 따라 세입자 거주도 보장하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여야의 협조를 받을 테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하실 일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기도 안양의 재건축 현장도 둘러보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