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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8월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 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땀과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많은 국민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내 집 마련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공항을 이전하겠습니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우리 군의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의 112층 롯데월드타워와 그 주변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해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습니다.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시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공항을 옮겨야 합니다.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합니다.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사용,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 2곳 이상 설치, 침실과 거실의 일조량 확보, 신재생 에너지 자립형, AI 난방 시스템 설치 등 가까운 강남, 송파, 위례, 분당, 판교 지역의 민간 아파트와 경쟁하는 고급형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교통 확충과 분양이 함께 추진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서울공항 부지는 GTX-A노선이 근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해 신도시가 반복적으로 겪는 교통혼잡을 없애겠습니다. 셋째, 고도제한 해제로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으로 송파구, 강동구, 판교, 분당 주민들이 겪어온 항공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규제가 풀리면 약 4만 호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은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님과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과감한 처방을 써야 합니다. 서울공항 이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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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신탁, 912억원 규모 인천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서울=열린정책신문] 우리금융그룹의 종합부동산금융 자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은 7월19일(월) 매출액 912억원 규모의 인천 십정동 단독주택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인천 십정동 조감도)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79-25번지 일원에 위치한 노후된 단독주택단지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2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조합측은 지난 4월 조합설립 인가 후 동우개발㈜(대표이사 박영광)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2년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를 득하고,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준공 후 지하 2층~지상 26층, 3개동 총 228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며, 아파트는 조합원 41세대를 제외한 187세대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이 지역은 1호선 백운역에서 도보로 3분거리 역세권에 위치하고, 백운역 1정거장 거리의 부평역에 GTX-B 노선 통과가 확정되는 등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조건이 좋아 분양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자산신탁은 올해 충북 청주시 남주동 가로주택정비사업(550세대), 경기 수원 우만동 금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93세대), 동 사업 수주 등 3개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연이은 수주로 안정적인 도시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자산신탁 이창재 대표이사는 “연이은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수원, 인천 등 연이은 수주 성공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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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6월10일(목), 강득구의원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의원과 민병덕의원은 안양의 새로운 지역철도망을 논의하기 위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강득구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안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추가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노선 외에 총 24개의 추가노선이 발표되었고 이중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도 속해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노선은 6월에 ‘확정노선’과 ‘추가노선’으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기서남권 철도망 계획에 안양의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가 꼭 필요하다”면서,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조성과 맞물려 인천2호선 연장선이 꼭 박달을 거쳐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입증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관악산과 서울대를 연결하는 ‘서부선 안양연장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4호선 급행의 범계역와 평촌역 정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안구 주민 뿐 아니라 안양주민들의 관심사인 ‘인천2호선 연장선’은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고시된 후,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 사업의 결정과 박달스마트빌리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의원은 이후에도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업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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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전해철·김철민·김남국 의원, ‘GTX-C 안산 연장 강력 촉구’[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안산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광역급행철도(GTX)-C 안산 연장을 국토부와 컨소시엄 업체에 촉구했다. 안산시 국회의원 4명은 6월10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C 안산 유치는 안산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컨소시엄 참여 업체를 향해 “안산시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유치 추진 등을 공동으로 약속했다”면서 “국토부 담당자들을 만나 안산 정차역 설치를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GTX-C에 안산지역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철도 공공성 증진을 위해 반드시 GTX-C노선에 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TX-C 안산 유치 의미에 대해 “현재 지속 발전 중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안산사이언스밸리 등을 고려했을 때 우수한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산시 국회의원 4명은 “GTX-C의 최종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여 안산시민의 염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GTX-C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올해 연말즈음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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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8일 김포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국회의원)’ 제3차 회의가 28일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평화통일관)에서 개최됐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인 △애기봉 현황 △한강하구 평화시책 △GTX-D 노선 등을 논의했으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평화누리길(1코스)를 시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사적인 표현이 나왔다.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였지만, 이번엔 한반도 비핵화로 언급됐으며, 이는 미국이 남북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철도가 필요하다. 이번 4차 국기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안과 5호선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민들이 지혜롭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광주시갑 국회의원/재선), 박상혁 부위원장(김포시을 국회의원/초선), 안기권 간사(경기도의원/광주), 권락용 위원(경기도의원/성남), 김철환 위원(경기도의원/김포), 박태희 위원(경기도의원/양주), 손희정 위원(경기도의원/파주), 원용희 위원(경기도의원/고양), 지석환 위원(경기도의원/용인), 이은채 위원(광주시의원), 윤미근 위원(의왕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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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제20대 대통령 선거 1차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5월28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1차 공약발표를 했다. (양승조 제20대 대통령선거 1차공약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양승조 인사드립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닦고자 행정수도를 추진한지 어느 덧 20년이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양승조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염원과 미완의 꿈을 담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정책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고,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문화·복지·주거 시설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위해야할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더욱 밀집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와 그에 따른 집값상승은 온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소외와 소멸은 이제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면서, 30년내 인구소멸 지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05개, 즉 46%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먼저, 저 양승조는 수도권 3기신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도시 추진을 통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4기신도시, 5기신도시의 건설이 앞으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 27만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인해 교통, 환경, 주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수도권 공간구조의 고비용·저효율을 가속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틀마저 흔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통한 인구 증가가 생활 및 자연환경에 과부하를 초래할 것에 대비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이외에도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면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입니다. 왜 자꾸 땅 속까지 파고들어가야 합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지방에 투자하여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면 이 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양승조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불필요한 SOC 예산들을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지방에 더욱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것입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울이 더 비대하지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집니다. 반드시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법인세 차등화> 저 양승조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법인세 지역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쨰, 현재 법인세율은 25%, 22%, 20% 세 가지 세율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겠습니다. 둘쨰, 법인세는 국세로 조세수입의 전액이 중앙정부재정의 수입으로 반영됩니다. 이 법인세수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만큼 수도권의 기업들에게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은 법인세수 규모는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도 지방이전 기업들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넘어 더 낮은 세율을 영구히 적용하는 더욱 강한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금융기관이 비수도권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입니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법인세수 중 일부를 지방정부 수입으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차등감면 정책을 구상한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잘 발달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소득, 실업율, 인구밀도 등으로 낙후지역을 지정한 뒤 투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고 농촌 생활권의 경우 법인세를 14년간 경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1인당 소득이 EU 평균소득의 75%이하 지역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5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 저 양승조는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이미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공급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해소와 동시에 주거로 인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현 가능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로 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인구기금에 의하면 19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0.84명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바로잡아야합니다. 안정적인 저비용 주택을 공급하고, 민족소멸로 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저 양승조는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화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만원이라는 저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씩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려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을 고려한 한시적인 주거정책을 넘어서 국민 주거시대를 여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주거 문제 그리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정책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현재 우리 사회는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입니다. 저 양승조는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를 벗어나 저비용 상생사회로 가는 길의 초석을 닦겠습니다. 기업들이 낙후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저비용으로 기업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사회, 대한민국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되찾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사회, 국민이 저비용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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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골목 당사’GTX-D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과 함께 진행해...[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최종윤)는 지난 13일부터 진행중인 동네를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골목 당사’를 ‘국민 소통 · 민심경청’ 설문조사와 GTX-D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목 당사’는 2019년 최종윤 의원이 원외 지역위원장부터 시작한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 시·도의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책 제안은 물론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26일 부터는 ‘국민 소통 · 민심 경청’ 차원에서 하남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듣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 GTX-D 노선이 김포-부천으로 발표된 데 대해, 하남 시민들의 GTX-D 하남 유치 서명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주민들께서 GTX-D 하남 유치를 위한 서명에 매우 많이 참여해주셨다. 9호선의 조속한 개통, GTX-D의 하남 유치 등 교통 복지를 포함한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가 매우 큰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하남의 교통 복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목당사는 지난 13일 미사 호수공원과 하남시청 비너스 사우나 앞에서, 21일은 황산사거리에서, 26일은 미사역, 27일은 미사구산유치원과 미사13단지 사이 근린공원에서 진행됐다. 최종윤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골목 당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음번 골목당사는 29일(토) 오후 2시부터 덕풍시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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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 ‘김포한강선’ 적극 협조하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가 김포한강선에 적극 협조하고, 건폐장 이전을 전제하는 것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금) 박진호 국민의 힘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포·검단 지역의 교통문제가 살인적으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낮은 문제 인식과 여당의 소홀함 등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김포·검단 66만명의 교통고통을 호소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홍 전의원은 ‘장기대책 GTX, 단기대책 김포한강선’을 제시하고, 서울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포와 하남을 잇는 GTX-D의 완성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부급행철도’가 관건이 되는 만큼, 서울시가 ‘남부급행철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제대로 된 GTX-D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홍 전의원은 김포·검단 지역 교통문제 해결의 단기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김포한강선’, 즉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김포한강선’의 전제조건으로 알려진 ‘건폐장 이전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김포, 검단 시민들의 힘든 교통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김포한강선 문제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남부급행철도는 서울시의 오랜숙원사업이므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공감하고,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이 서울 교통문제 해결과도 직결되어 있다. 김포한강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정협의를 통해서라도 서울시가 적극성을 띄겠다”고 협조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가 ‘김포한강선’에 대해 협의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 기본협약을 맺음으로써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걸림돌이었던 ‘지자체 협의’를 해소하고, 기본협약을 통해 김포한강선 실현을 위한 방안을 진행시키면 될 것이다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건폐장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건폐처리시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진행과정에 따라 별도 협의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미리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건폐처리시설 이전시 옥내화, 방지막 설치 등 친환경시설로 조성해야 하는 만큼, 사업성 판단에 따라 이전할 수도 폐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건폐장 이전’을 ‘김포한강선’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동안 건폐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즉, ‘건폐장 부지가 6만 3천평이 아니라, 9천여평에 불과하다는 점’과, 법령개정으로 ‘건폐처리시설을 옥내화 해야 한다는 점’, ‘수집운반업체의 파쇄·절단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방지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매립지 도로 이용으로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등 친환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보다 더 신경쓰겠다고 설명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고 서울시와 기본협약을 맺을 경우, ‘김포한강선’ 진행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5월 21일 국민의 힘 김포(을) 당협위원장 홍 철 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 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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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김포시·강동구·하남시 GTX-D 원안노선 반영 촉구 공동입장문 발표[부천=열린정책신문] 장덕천 부천시장은 정하영 김포시장·이정훈 강동구청장·김상호 하남시장 및 시민단체와 함께 20일 오전 9시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D 원안노선 사수 촉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경기도 부천시·김포시·하남시와 강동구가 건의한 GTX-D 원안노선 미반영에 따라 GTX-D 노선의 원안고수에 대한 관련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0월 “광역교통2030”을 발표하면서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목표의 일환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제시하였으며, 김포·부천 등 서부권 지역은 서부권에서 서울강남권역까지 연결되는 GTX-D 노선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건설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지역주민의 큰 실망과 함께 GTX-D 원안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개 지자체장은 공동입장문에서 GTX-D 원안노선 사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노선원안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사를 마친 후 4개 지자체장은 오전 10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관하고 지역국회의원과 시 의장이 참여하는 GTX-D노선 원안사수 관련 민생연석회의에 참석했으며, GTX-D 노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6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포~부천~강동~하남 연결을 위한 GTX-D 원안사수 공동 입장문 전문) 정하영 시장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강동구, 하남시가 건의한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한 GTX-D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원안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공청회에서 김포~부천 구간만으로 대폭 축소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추인 수도권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중교통 혼잡, 극심한 도로정체 등 교통문제가 지역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권의 김포, 부천과 수도권 동부권의 강동과 하남 주민들은 교통문제로 인한 불편, 아니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정책과 2기,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면서 입주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 장덕천 시장 그러나 앞서 추진한 신도시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도시의 기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정부정책에 역행되는 결과나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광역급행철도 계획은 이미 포화상태의 절대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미래철도의 완성형입니다. 2019년 10월 국토부는‘광역교통 2030’에서‘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요 거점지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GTX-A·B·C는 모두 수도권을 남북 혹은 대각선을 잇는 노선으로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 수혜지역에 해당되며 여기에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GTX-D가 반영, 시행되어야만 수도권 전체가 차별 없는 서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정훈 구청장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공청회 당시 △사업 타당성 △수도권-지방간 투자 균형 △기존 노선 영향을 이유로 GTX-D 노선을 대폭 축소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국토부의 잣대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토부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국토부는 GTX의 사업 취지인 광역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수도권 균형개발과 지역간 경계를 허물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는 여러 지방정부에 걸쳐 있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상호 시장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확충과 이동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김포~부천~강동~하남을 잇는 GTX-D 노선 원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다시 한 번 국회에 촉구합니다! 6월 확정 고시 전 동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D노선 원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행동해 주십시오. 교통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김포시장, 부천시장, 강동구청장, 하남시장 모두는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노선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 김포시장 정하영, 부천시장 장덕천, 강동구청장 이정훈, 하남시장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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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前당대표, “시민 고통 외면해서는 안 돼, 정의롭지 못해”[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가 김포시민들의 출근 지옥철을 경험하고자 5월17일(월) 오전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탑승하고 국회로 출근했다. 김포는 시민들이 직접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에 나설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에 김주영의원(김포시갑) 이 김포시민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길 바라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챌린지 참여를 제안했고, 이 전 대표가 이에 응답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장기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탑승했다.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김포는 인구 50만에 달하는 데도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 단 2량짜리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뿐이다. 출·퇴근시간대 혼잡률 285%로 최악의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은 버스만 한 객차 2량에 불과한 데다, 지하 40미터 승강장 역시 두 량에 맞춰 건설돼 추가 확장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날 김포골드라인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출퇴근이 어렵다.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사람이 많이 타는 풍무역에서 다시 타볼 것”을 제안했고, 이 전 대표와 김주영 의원 등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 풍무역에서 내려 재탑승하려 했으나 출근 인파로 인해 열차를 놓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챌린지 동참 직후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날마다 두 번씩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건 안 된다. 교통 복지 이전에 교통 정의에 관한 문제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구 50만 도시에 서울 직결노선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GTX-D 노선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GTX-D, 김포-부천선’이 발표된 후 서부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잇는 68km 노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들어있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아예 삭제됐다. 김주영 의원은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 개선과 김포의 만성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GTX-D 원안 유지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