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OECD'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 국정 제1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망자 수가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 소하는 현상)’가 시작되면서 자칫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지난 21일(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인구 통계 현황에 따르...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국민 공휴일법에 대해 “새로이 없는 공휴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국민 72.5%이상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법안이다.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9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 공휴일법 제정안(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공휴일은...
[국회=열린정책신문]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오늘 6월14일(월) 공공공의료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공공의료포럼 창립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남인순, 박찬대, 이용빈 의원과 조경애 전 인구복지협회 사무총장,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아울러 신현영, 소병철, 이수진(비례),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의료계 전문가 20여 명, 시민사회단...
[칼럼=열린정책신문]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이 지난 1일(목) 밝혔다. 2012년 48만 5000명이었던 것이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에 27만 명이 되어 30만 명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라고 하였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더 악화하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4였는데 올해는 0.78로 낮아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4일(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
[칼럼=열린정책신문]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정책위원장이 신간 《기본소득 비판》을 출간하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
[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장애인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28일(금) 저녁 영화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할 예정이다. 학교 가는 길은 무릎까지 꿇는 강단과 용기로, 강서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어머니들의 용기를 담은 영화다. 박용진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교육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 간절함으로 무릎까지 꿇었다”면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필...
[국회=열린정책신문]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은 5월26일(수), 코로나19 사태와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를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이 OECD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 분석한 21년도 대학 등록률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22년 고등교육 예산의 확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고등교육위기극복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20년 대비 4.0%p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p 하락한 84.4%를 나타냈다. 일반대학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2021년에 85...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오늘(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증가율 1위인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