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OECD'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7년간 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10월 9일(월)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5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발전 연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3차 2023 지역발전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공영민 고흥군수가 16개 읍·면을 순방하며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해 논의했던 ‘지역발전 전략토론회’에서 군민이 제안한 우수 정책 제언을 전문가와 군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함께 구체화해 나가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는, 지난 4월, ‘밀원·건강숲 조성을 통한 지역민 소득증대 방안’을 주제로 한 1차 전...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19일(화) 시청 회의실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대학,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경제, 여성·가족·청년, 고령사회, 통계 등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시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 광주시 인구현황과 인구정책 추진현황 보고, 광주시 인구문제 대응...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31일(목) 도내 과학영재들의 산실 강원과학고등학교(교장 이경애)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참가한 과학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학생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과학고등학교 3학년 조경원과 2학년 김한을 학생은 여름방학 중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3 청소년 글로벌 과학대장정’에 참가하여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등을 탐방하고...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6일(화)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사진: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
[여수=열린정책뉴스] 환갑은 60세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다. 근대 이전에는 환갑을 장수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환갑잔치를 하는 집은 거의 없다. 시골에서 60세는 어른 대우는커녕 청년 취급받는다. 지난 2011년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라 여겨지는 나이는 오늘날 노인의 기준점인 65세보다 많은 66.7세였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나이가 90대는 흔하고, 100세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다.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명(2022년...
[법안=열린정책뉴스]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5월 8일(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저출산 대책 실수요자인 지역 청년 의견을 수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보건복지부-전남도 저출산 대응 2030 전남 청년 간담회’를 지난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2030 전남 청년이 참석했으며 전남 청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남 청년들은 정부의 결혼·출산·양육·주거·자녀교육 등 정부 출산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이 4월 24일(월)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