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OECD'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학부모, 시민단체, 교원단체 모두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급기야 오늘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출범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현 정부가 급기야 교육 문제까지 대형 사고를 치고 수습할 생각도 없이 방관으로 일관 중이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이하 식대)와 보육 관련 급여(이하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각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이며, 보육 관련 비과...
[서울=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6월 8일(수)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5회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공동주최 : 외교부,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김병욱, 윤창현 국회의원)에 참석하여 새 정부에게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ODA 확대를 주문했다. 제5회 SDGs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유엔SDGs 국내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SDGs 완전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행사로 ...
[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목표로 그동안 무섭게 밀어붙여 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이 지난 3일(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 의해 의결, 공포됐다. 법안발의 18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부터 통과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하여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야당 몫으로 법사위에 보임하였으나 양 의원이 반대하자, 민주당...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국가 승인 통계는 1276종이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계의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진다. 국가 통계 중에서도 부처 사이에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된 통계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직접 생산하는 66종만 관리하고 나머지 통계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통계수가 많은 부처로는 보건 63종, 농림수산 57종, 정보통신 47종, 교육문화와 경제 각각 40종, 환경 38종, 노동 37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다. 이에 따라 연금고갈, 성장률 감소, 노...
[칼럼=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상한 정상 가족'을 쓴 김희경 저자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신설된 권리옹호 단체에서 일하던 6년여간 아이들의 수난사를 지켜보면서 확인한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사회와 국가의 지원정책과 제도개선까지 알기 쉽도록 글을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 아이들의 폭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족 안에서부터 그랬다. 선진국 중 한국만큼 부모가 자...
[대선=열린정책뉴스]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KBS, MBC, SBS 등 지상파가 생중계되는 토론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질타하며 국민 앞에 고발했다. 허경영 후보는 2월 22일 저녁 11시,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외 토론회‘(군소후보 토론회)에서 “MBC는 지난 몇 달 동안 허경영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허 후보는 TV토론시작 발언에서 “저는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두 달 전에 이미 여론조사 지지율...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단기알바가 급증했을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수가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한다”라면서 “오히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일자리는 코로나19이전보다 약 100만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22.1월 고용동향 분석에서 “전월대비 취업자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이전 고점을 상회하여 위기 전 대비 100.5%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15~64세 고용률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
[광주=열린정책뉴스]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주천에서 한반도 물사랑 총연합회 최영만 대표총재를 비롯한 회원들은 자연사랑 캠페인을 벌였다. 한반도 물사랑 총연합는 "자연의 숲 안에 미래의 환경을 품다"로 "지구촌 물 인권 지킴이" 활동으로 "지구촌 물주권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물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한반도 물사랑 총연합 전국 226개 지회를 통하여 청장년 2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지구촌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편리함만 추구 하면서 살고 있다보니 우리도 모르...
[대선=열린정책뉴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장애인 정책 5대공약 발표회에 참석했다. 오늘 장애인공약발표회는 이재명 후보의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더불어민주당장애인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발표하는 자리로, 그동안 여러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가 제시한 공약을 검토하여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