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OECD'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충남=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기반 환황해권 소통·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도가 10월26일(화)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개최한 ‘제7회 환황해 포럼’기조강연을 통해서 이다. ‘글로벌 위기와 협력, 그리고 환황해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양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는 현재의 재난이자 미래의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재난을 경험했고, 동시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소통...
[논평+열린정책신문] 지구촌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편리함만 추구 하면서 살고 있다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푸른행성' 지구가 몸살을 앓고 병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공포에 떨고 있다. 김현태 열린정책신문 논설위원 급속한 산업화로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지구환경은 오히려 피폐해졌다. 우리 후손들어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일은 지구촌 모든 국가, 이시대에 사는 우리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유기홍입니다. 지난 1년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해 있는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고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균형발전 3법’을 발의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대학을 살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현행 GDP 대비 0.6%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극회=열린정책신문]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 교육과 돌봄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관련 전문가...
[논평=열린정책신문] 현대 사회를 '고령사회' 라고 하는데, 이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의 물결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인류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빠른 수준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과제에 직면하여 그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태 열린정책신문 논설위원 고령시대에 빠른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후기 고령층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복지 환경과 복지 니즈에 대한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타 복지국가와 비교ㆍ분석하고 개편방안을 도출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9월 15일(수)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현금성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1990년 2.8%에서 2018년 11.8%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를 고려하면, OECD를 준거집단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공병원 확충 재원마련에 대해 토론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을 골자로 한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저출생 현상을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
[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고령화와 불평등의 심화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율 24.3%로 일본의 31.8%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된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므로 206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공공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하면 감사기관이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결정해주며 사후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2014년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9년부터는 감사원도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이후 7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