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OECD'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신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7월 23일(금) ‘여성가족부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국민의 답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여가부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국민의 답변 여가부는 7월 22일 국민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한 답변을 장관 명의의 SNS로 올렸다. 그 내용은 ‘여성과 남성은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부분적 차이를 확대하여 갈등을 키우는 일은 지양되어야 하며 여가부는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칼럼=열린정책신문]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 김진희(노무법인 벽성 대표) 공정경쟁을 말하려면 불공정의 과정부터 살펴야 능력주의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도 넘쳐난...
[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7월16일(근)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발표한 3가지 여성안심 정책에 이은 네 번째다. 지지율이 급등하며 다른 후보들의 집중견제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자궁경부암은...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ㆍ여성가족위)은 14일(목)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ㆍ방송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
[칼럼=열린정책신문] 정부가 33조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7월 23일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희생을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함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 살포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많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법은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등 ...
[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지금까지 드러...
[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이제 천조국.'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일컫는 천조국이 아니라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대한민국 재정이 밑 빠진 독 상태다. 원칙 없고 과도한 씀씀이에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징수되는 세수로 또다시 선심성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용마칼럼=열린정책신문] 한국사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면서 발전하는 추격형(Follow up) 성장전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 산업국가들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경제적 기반이 변화하여, 이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선도형(Leading)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그러나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공공부분의 제도적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월1일(목)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
[국회=열린정책신문] 공휴일이 법제화되고,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9일(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실제 노동시간 역시 독일보다 약 600시간(약 75일), 영국보다 약 430시간(약 54일), 일본보다 약 320시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