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26일(목)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라며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TTF, Title Transfer Facility)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Spot)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하여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 ․ 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 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여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