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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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한국장애인연맹 공로패'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지난 22일(목) 밝혔다. 한국장애인연맹은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정책 수립은 물론 장애인이 당당한 주체자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며 “특히 14년 동안 기다려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내년 초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왔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장애인연맹을 비롯해 장애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오랜 노력 덕분에 선택의정서가 비준될 수 있었다. 한국장애인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동안 함께 힘써주신 여러 장애단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선택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함께 논의하는 등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적인 수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1년 ‘국회의원 선플상’, 2022년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특별 공로상’, 2022년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2022년 ‘참 괜찮은 의원상’ 등 현재까지 19개의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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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박지원 복당 승인[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승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 간 의견이 팽팽했지만 이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그동안 탈당했던 분들을 받아들였다”며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 전 원장도 가야 한다고 당대표가 결정했고 최고위원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복당에 반대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저는 박 전 원장 복당보다 민 의원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박 전 원장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 최고위원은 “그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그게 민주당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저의 사전 경고가 박 전 원장이 과거를 참회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2015년 말 민주당을 탈당한 후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했었으며,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으나 이후에는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을 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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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에서 바라 보는 자치경찰제[대구=열린정책뉴스] 자치경찰제가 지난 해, 2021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대와 우려를 갖고 시작한지 1년 반이 경과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치경찰 1년 반의 성과과 향후 과제를 알아본다.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시행, 소감은 ? 우리나라에 자치경찰 제도가 원래 시민들이 기대했던 이원형 모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이 아닌 일원형 모델(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수행)로 출발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무늬만 자치경찰제’,‘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아냥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일단은 자치경찰제가 출발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전 정부에서 수많은 논의 속에 물거품이 된 적이 많았던 경험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사무실 캐비넷 속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제는 무의미하다.‘先시행, 後보완’. 이제 시작이다. 자치경찰의 출범 후 주요 진행과정은? 대구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다. 1945년 대한민국 경찰 창설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작년 5월 20일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대구시청 별관 113동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식,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5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대구시 관내 10개 경찰서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경찰관들과 소통하였고, 홈페이지와 CI, 각종 규정과 지침,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3차례(자치경찰제의 이해, 범죄예방과 셉테드, 경찰 인사행정의 전반) 실시하였다. 홍보 동영상 제작, 주민 설명회(특강), 각종 신문 칼럼, 교통방송 매월 1회 출연, SNS 등으로 자치경찰 홍보에 주력하였다.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소방본부의 안전 담당 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심도 있는 정책논의를 진행하였다. 자치경찰의 주요 성과는? 대구시 자치경찰의 몇 가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대구시 건강증진과와 협업하여 자살 기도자나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는 현장경찰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112 신고 출동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응급입원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서에서 계속 보호해야 하는데 자해나 행패, 소란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출동이 지연되는 등 전체적인 치안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추경예산 7천 4백만원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찰 응급입원 전용 3개 병원 4개 병상을 확보했다. 이는 결국 대구시민을 위한 성과이다. 둘째, 여성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여성가족과와 협업으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8개 구/군에 예산을 배정한 후 원룸, 전·월세,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여성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힘들지만 보람이 크다.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는?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는 초기 시행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법률적,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일원화 모형은 한계가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사무에 따라 각각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업무혼선이 불가피하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집행기능이 없고 심의・의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해야 한다. 둘째,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을 자치경찰부로 조정해야 한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대표적인 현장 경찰이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위기 상황 시 가장 먼저 출동한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한다. 이처럼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업무 관할이 112치안 종합상황실로 되어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제도적 모순이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이 치안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 치안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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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희망전남교육 명예대사 위촉[전남=열린정책뉴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에 위촉돼 전남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월 16일(금)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위촉식을 갖고 박준영 변호사를 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박준영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우선시하는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으며,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그는 완도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중퇴했으나,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경기도 수원시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등을 맡았으며 드라마‘날아라 개천용’ 영화‘재심’의 실제 모델로 유명해졌다. 현재는 다양한 방송 출연과 강연 등을 통해 사람의 가치, 정의와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며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앞으로 전남교육 홍보영상 출연 등 전남교육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멘토 특강 등 교육기부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이 배출한 존경받는 인물을 명예대사로 위촉해 전남교육의 자긍심과 이미지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미래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박 변호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등 전남교육 가족 120여 명이 참석해. 박준영 변호사의 명예대사 위촉을 축하했다. 위촉식 후에는 박준영 변호사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참석자들은 “TV를 통해 알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님이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 명예대사로 활동하신다니 너무 반갑다.”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변호사님처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전남교육과 전남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릴 명예대사로 박준영 변호사님을 위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해주신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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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짜뉴스공장 이제라도 멈춰 다행"[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씨의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하차 결정과 관련해 "이제라도 '가짜뉴스공장'이 멈추게 됐기에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2일(월) 논평에서 "'편파방송', '가짜뉴스'의 대명사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뉴스공장'의 하차를 스스로 밝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어준씨를 향해 "노골적인 친민주당 정치 편향 방송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선거 때마다 보란 듯 민주당의 팬클럽을 자처하며, 왜곡 선동방송으로 야당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비난한 뒤 "그동안의 논란에 비해 하차가 터무니없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언론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확산시키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스스로 멈추는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오늘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시작하며 3주 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으며, 2016년 9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이 프로그램은 TBS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지켜왔지만, 정치 편향 등의 논란도 일으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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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복권' 없인 MB 사면도 반대"[경남=열린정책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왜곡된 정치적 계산과 주변인들의 왈가왈부가 가히 짐작된다"며 "숫자 비교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은 1+1 상품이 아니다.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 기술로,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억지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면 결사 반대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는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았지만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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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국회=열린정책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2월11일(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상민 장관이 두번째이며,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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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지털프라자 화순점·서진건설, 이웃돕기 후원[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1월 15일(화) 삼성디지털프라자 화순점(대표 김선자)과 ㈜서진건설(대표 신명진)에서 백미(10㎏) 100포와 단감(5kg) 200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꾸준히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화순점은 올해 10월에 새로운 단장을 마치고 재오픈했다. ㈜서진건설은 계열사 화순 엘리체 컨트리클럽을 통해 2017년부터 직원들이 손수 재배한 단감을 후원해 오고 있다. 후원물품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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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여수아카데미, 방송인 ‘서경석’ 초청 강연[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7일(목) 오후 4시 30분 진남문예회관에서 ‘11월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한다. 방송인 ‘서경석’을 초청한 이번 강연은 ‘작은 변화가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방송인 서경석은 ‘2017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우수상’, ‘2014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다양한 인생 경험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여수아카데미는 매월 1회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듣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사전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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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박재선 의원, 국민 독서 문화진흥 지방의원 대상 수상[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의회 박재선 의원이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독서 및 출판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2년 책 읽는 의원 지방의회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대상은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국회 행정안정위원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박재선 의원은 2선 의원으로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사업 진흥 발전에 대한 남다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인과 슬하에 4자녀의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박재선 의원은 “도서지역 청소년이 교육과 문화 분야에 열악한 환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매우 가슴 아팠다. 청소년들이 더 배우고 더 알고자 하는 열정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건전한 문화보급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독서문화진흥회는 대한민국의 독서와 출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난 기획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화사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