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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2023년까지 양질의 환경교육 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 목표▷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 체험공간 조성,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청년·저소득층의 자격취득·일자리 지원과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 [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학교 환경교육 강화>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환경과목 채택률(2007년 20.6% → 2018년 8.4%),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8.4%)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개발하여 보급한다.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school)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환경교육 확대>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현재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전국에 위치한 약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등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높은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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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히 추진하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월21일(목)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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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교육사이트 접속 지연이나 콘텐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EBS 온라인 특강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술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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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세종=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5월 22일(금)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 4. 1.~2022. 3. 31.)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비수도권 출신 9명, 여성 8명)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국토·지방행정·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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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한강유역 교두보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재청은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산성’ 전경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둘레 1184m 가량의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에서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학술·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인천 계양산성’은 능선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성내가 사방으로 노출되는 특이한 구조다. 사모(모자) 모양의 봉형에 자리했으며 내외부를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산성으로 당시 군사적 거점과 함께 행정의 중심지로 꾸준히 활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0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한성백제 시기의 목간과 원저단경호(둥근바닥 항아리)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찍은 무늬) 토기 등의 유물이 발굴됐다. 화살촉·문확쇠·자물쇠·쇠솥·동곶(대패의 덧날막이)·철정(덩이쇠) 등 다양한 금속유물들도 출토됐다. 문화재청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과 협력해 ‘인천 계양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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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4.8.(목)-4.9.(금),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5.22.(금) 11:00-12:00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핵심활동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내년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행사 주최 계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 9월 영국, 2017. 11월 캐나다, 2019. 3월 유엔 본부 개최에 이어 제4차 회의로서, 150여개 재정·병력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이다.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멘텀을 살려, 기술강국이자 K-방역 등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우리의 강점과 경험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등 우리 군이 모범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전 세계 외교·국방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동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비전통 안보위협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노력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하였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 계기 150여 개국 외교·국방장관, 국제기구 주요인사 등 1,300여 명을 초청하여 평화유지활동 분야 기술·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키로 하였다. 더불어 행사 계기 다양한 양자·소다자 협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측 관심의제를 제기하고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기술 시연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고 유엔 조달시장 진출 등 수출지원 효과도 모색키로 하였다. 끝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2021년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인만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를 통해 유엔 주도 국제평화·안전유지 활동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공약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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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차관급 임명장 수여"[세종=열린정책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20일(수) 신임 차관급에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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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윤상현 위원장, '주한일본대사 예방 및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미래통합당, 인천 미추홀구을)은 5월20일(수)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외통위원장은 최근 일본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강조하고“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경제인 교류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중간 경제인 교류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간소화)’를 한일간에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자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건”이라며, “특히 한국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이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도미타 코지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한일 양국경제인의 조속한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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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당선인, "미래통합당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회장" 추대[국회=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19일(화) 서울 여의도에서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의 초선 당선인들이 모여 회동을 가졌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부산, 울산, 경남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산업, 교통, 정치의 중심지로 인구 또한 수도권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 800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도시권이다. 그런 의미에서‘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은 800만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박성민(울산 중구·초선)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결속을 다지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회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재선)을 역임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시기에 통합당 부·울·경 초선 모임의 회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울경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팀으로써 당론을 뒷받침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당선인 32명 중 초선은 무려 16명으로 50% 비율에 달한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의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이 저력을 보인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현안 해결을 넘어 21대 국회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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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빌드2020’ 온라인으로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19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빌드 2020(Build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개발자들을 위한 애저, AI(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365 기반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공개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기조연설에서 “개발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긴급 대응에서부터 회복 단계,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를 재조명하는 3단계에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시기로 앞으로 모든 조직은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 공개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슈퍼컴퓨터(AI supercomputers)를 공개했다. 전세계에 공개된 AI 슈퍼 컴퓨터 탑 5 수준의 강력한 성능으로 애저 클라우드 기반에서 작동한다. 이는 OpenAI 프로젝트와 단독으로 협력하고 대규모 분산형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업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61개 리전을 기반으로, 5G를 위한 애저 엣지 존에서부터 안전한 IoT 환경을 위한 애저 스피어까지,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유연성을 갖춘 유일한 클라우드다. RPA 선두 업체 소프토모티브 인수 마이크로소프트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선두 업체인 소프토모티브(Softomotive)를 인수하여 쉽고 간편한 코딩으로 RPA 기술을 활용, 파워 오토메이션에 도입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소프토모티브의 기술을 통해 구현 방식을 간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