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에는 청년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취득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남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자가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시, 1인 1회 시험 응시료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시 가능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750-7700)로 신청하면 된다.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에서 주관하는 전국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목)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 올해 최초 시행된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는 국민통합을 위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를 위함이다. 동구는 청년 관련 예산 등 제도 기반, 대표성, 청년참여도, 청년정책의...
[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입법=열린정책뉴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을 하여 축산농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사진제공: 서산시) 지난 23일 시장실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선정 기념촬영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외부재원 553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서산=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조기 연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이하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마침내 청신호를 밝혔다. 도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서해선 KTX 연결은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무산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사업이다. 노선은 경...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 서산시)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조감도 시는 지난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와 관련해 토지 수용‧사용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조성사업은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에 첨단부품연구시설, 자동차연구시설을 포함해 농업바이오단지, 농업체험단지, 귀농귀촌타운, 연구시...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 노르웨이 현지 조사단은 “전 세계 60조 원 규모의 연어 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8월 22일 노르웨이 현지에서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와 K-연어 산업화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번 협약식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곽봉근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 대표, 트론 하콘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 대표와 잉얄 스카르보이 총괄책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충남도와 대산4사 기업과 함께 서산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사진제공: 서산시) 시는 지난 22일 2청사 기업지원센터에서 대산 임해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구상 서산시 부시장, 충남도 경제기획관, 충남연구원 연구진을 비롯한 대산 임해지역 주요 입주 기업인 HD현대오일뱅크(주), 한화토탈에너지스(주), ㈜LG화학 대산 공장, 롯데케미칼(주) 등 대산4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