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입법=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국회의원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사진제공: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또 “여러 ...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의 결실로 ‘강진품애 1호’에 첫 귀촌 가족이 입주하며, 강진 인구 유입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이 민선 8기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강진품애(愛) 1호’에 첫 귀촌가족이 입주했다. 지난 29일 열린 입주식에는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읍 장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귀촌 가족들은 직접 마련한 이사떡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이...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 증진과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 예산 114억 원을 확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초등학생에게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4년 연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정해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도 자체 예산을 더해 전체 초등학생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학생 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과 3자녀 이상 가구 자녀까지 포함해 매년 약 12만여 명의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지...
[법안=열린정책뉴스]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을 경우 모자란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17일(수)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산시) 17일 시장실에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원장 김경희)은 12일(금)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40여 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 강원교육 정책연구 연차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연차보고회는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 진단연구, 전문기관 협력연구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인 △강원특별자치도형 교육자치 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발...
[입법=열린정책뉴스]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