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국회=열린정책뉴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이 2024.12.31.까지 모두 3년씩 연장됐다. 12월20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올해 연말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이 끝나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일몰규정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
[금융=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지난 16일(목) ‘블록썸(주)‘의 K-OTC시장 신규등록을 승인하고, 12월 20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설립된 블록썸은 망분리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전문기업으로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기반 망분리 솔루션인 ‘블록스페이스’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다. 블록썸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업무환경 변화로 재택근무 시 보안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사의 망분리 솔루션 블...
[워싱턴=열린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형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한국혁신센터 워싱턴 D.C.(Korea Innovation Center Washington, D.C., 이하 ‘KIC DC’)가 국제 최고경영자 커뮤니티인 글로벌챔버(Global Chamber®)와 협업해 12월 15일(현지 시간) “한국 혁신 기업 글로비나(글로벌 웨비나)”를 성료했다. 국내 5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영국, 두바이, 일본 등 전세계 고객사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강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이...
[충남=열린정책뉴스]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내포신도시와 국가대동맥인 서해선 복선전철(이하 서해선)을 잇는 관문이 될 예산 ‘삽교역’ 신설 결정을 마침내 이끌어냈다.양승조 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는 12월16일(목)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삽교역 설치비를 반영한 서해선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서해선 기점을 홍성군 금마면 장항선 화양역에서 홍성역으로 변경하고, 삽교읍 지역은 주민 의견을 ...
[간담회=열린정책뉴스] 김두관 의원(양산 을)이 12월16일(목)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방문하여 균형발전과 디지털 국토정보의 연계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지역의 디지털 신산업 전략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LX는 가상융합공간이 확장되는 추세 속에서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D와 동적 공간정보가 결합되어야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산단 등 디지털 신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의 표준화, 플랫폼과 인력 양성등에 있어 선제적 투자에도 집중하고...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2월13일(월),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빈집 증가와 방치로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2월 9일(목),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로 얻은 수익...
[법안=열린정책뉴스]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ㆍ천안을ㆍ3선)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어제(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대표 발의 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자격증시험은 16개 중 15개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항해사·기관사·통신사 등의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험을 관리하고 있고 감정사·검량사·검수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선사 자격 시험만 해수부가 관리·운영하면서,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전용 홈페이지...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박재호)」 제정안이 12월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