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귀농인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일몰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그 혜택이 종료돼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 도심 야간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빛의 로드’,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비 226억 원을 확보하며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동구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90억 원이 들어가는 ‘빛의 로드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과 2022년도 사업으로 36억 원을 들여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는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등 2건에 걸쳐 2...
[법안=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9일(목), 작년 8월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2건과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1건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
[법안=열린정책뉴스]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12월 9일(목),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일명 모바일 신분증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합심사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주민등록증을 보관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법안=열린정책뉴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갑)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기위해 시행된 법이지만 인문사회분야도 과기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비 계상, 연구노트 작성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연구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장이던 유기홍 의원은 학문분야의...
[법안=열린정책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가진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은 ‘중소기업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
[완도=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2월7일(화), 완도 청산도항이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조성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어항시설은 단순히 어업인의 이용성에 초점을 맞춰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설치되어 이용되면서, 최근 증가되는 이용·관광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용·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개념을 완도 청산도항 등 3개 국가어항에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
[안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 14원을 확보했다. 김철민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성호공원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 9억원, 양상천 정비사업 5억원 등이다. 성호공원 족구장은 시설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막구조물 설치 예산 확보로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이용이 가능한 족구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김철민 의원은 “부곡동, 일동, 이동 주민들이 즐겨 찾는 성호공원은 오래된 체육시설 개선 요구가 ...
[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김근영)와 함께 ‘인구충격, 지역주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오는 12월 8일(수)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이 ‘지역의 인구 변화: 완화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 인구변화의 특징에 따른 지역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민보경 박사는 인구 변화와 사회시스템의 상호조응성을 설명하면서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두 번째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일(목)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