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세종=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3월 30일(화)부터 4월 2일(금)까지 전체 지원대상자(66만명)의 51%인 337,818명에게 50만원씩, 총 1,689억원을 지급했다. 1·2·3차 기수급자 중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교사·군인 취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수혜자 등은 제외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자 19만명에게는 계좌이체 중...
[세종=열린정책신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
[서울=열린정책신문] 정의용 외교장관은 왕이(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4.2.(금)-3.(토) 간 중국 푸젠성 샤먼을 실무 방문하여, 4.3.(토)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방중은 한미 외교장관회담(3.17.)을 시작으로, 한러 외교장관회담(3.25.)에 이어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양자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될 ...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세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가 3월 31일(수)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3일 공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해 논의하며, 세미나는 여성가족부 및 경찰...
[서울=열린정책신문]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30일(화) 오후,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체계를 살피기 위해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알맞은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문화센터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58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체험형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청소년성문화센터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아...
[세종=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 원보다 272억 원 늘어난 규모다. 공연·콘텐츠·관광·실내체육시설 일자리 확충에 문체부 예산 1,844억 원 투입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
[세종=열린정책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4일(수)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우수 참여기업인 ㈜아이투맥스(서울 마포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청년을 활발하게 채용하고 있는 우수 참여기업의 사례를 확산하고,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되어 근무 중인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아이투맥스는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시(1.8.~) 이후 동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7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으며 채용한 청년 27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4일(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1년 재·보궐 선거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지원 부처로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
[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고독사예방시행계획의수립및평가절차,고독사실태조사의내용및방법등을규정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고독사예방법’)시행령제정령안이3월23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밝혔다. 국가차원의체계적인고독사예방정책의필요성에따라제정된고독사예방법이4월1일시행을앞두고있어,이번시행령은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되었다. 제정된시행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는매년12월31일까지다음연도시행계획제출,매년2월말일까지전년도추진실적제출등고독사예방시행계획의수립·시행및평가절차등을규정함으로...
[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3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에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