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3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에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
[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누리집을 3월 22일(월) 개설 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2년간 시범사업(‘20∼‘21)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밀의료 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100만 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준비 중이다....
[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작...
[세종=열린정책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7일(수) 오전 8시(한국시간)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여, 한미 양국간 경제ㆍ금융 현안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통화는 지난 1월 취임한 옐런 장관과의 양자간 첫 대화로서, 양측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먼저, 홍 부총리는 제78대 미국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옐런 장관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글로벌 경제·보건위기를...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1월 24일(화) 오후 2시 30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 내에 위치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1길 5)에서 개청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근 수도권 등 일부지역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라 개청식은 실외행사만으로 개최되며, 황승진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과 입주기관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성공적인 건물 준공 및 개청을 축하한다. 행안부는 2000년부터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가기관 청사를...
[서울=열린정책신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천 남동구 공장 화재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 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가 구조자가 있는지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사고내용을 알리고, 부상자들의 치료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사고는 19일 16시 12분경 인천시 남동구 공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남동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
[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3일(화)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한체육회장이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현재 정관이 개정될 경우 선거 공...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열린정책신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었음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함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음코로나...
[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9일(수),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8.16., 8.18.)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