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는 중...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19.1.29.)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6월 30일(화)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로폭 19.5m)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
[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6.24(수)~6.30(화) 1주일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는다.이는 7월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은 5.12~5.3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제출된 아이디어와 의견은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화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제안은 6.30(화)까지 기획재정부 ...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오바마 前 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이며,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2개년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열린정부 활동을...
[서울=열린정책신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
[서울=열린정책신문]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6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전문기관들의 역량을 모아보다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하며, 소방청은 이들과 함께 주...
[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6월 말부터 10월까지 가족다양성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가족다양성 교육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감수성 교육’, ‘민원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한다. 여...
[서울=열린정책신문]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 /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19.9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 ’19.10 운용사 공고 → ’19.12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선정 → ’20.6.2주 조합 결성 완료)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
[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도입 대상은 정수장, 조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수원 등 4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이다.'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수처리용 약품 투입을 자동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정수장 구현기술이다.이를 통해 정수장의 자동화 및 정밀 운전으로 정수장의 최적 운...
[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12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19년까지 71개 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