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서울=열린정책신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30개 역사가 획기적인 환승서비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
[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 방지기능은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
[서울=열린정책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간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6명이 선정됐다. 올해 존경받는 기업인은 총 176명이 신청(4.27 ~ 5.20)했고, 서면·현장 평...
[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관련 동영상입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2020년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8월 출범해 올해 3월말 기준 330회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282개 벤처기업이 16,384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은 대표적인 시장형 벤처투자플랫폼이다.이번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는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첫 협업 행사로, 올해 9월과 두 번 예...
[서울=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2020년 실패박람회 참여단체 간담회 영상입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BRAND(브랜드) K’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가치 삽시다’는 온라인 진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