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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문제 없으니 인앱결제 막아달라"…글로벌IT연합 조승래 의원에 손 내밀었다[서울=열린정책신문]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은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한은 “최고기술력의 ICT 환경 구축과 첨단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온라인생태계 공정화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놀라운 성과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일각의 통상문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과방위에 여야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내 앱개발자와 콘텐츠제작자, 스타트업 등은 구글 정책으로 인한 수수료(30%) 부담으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최대 40%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며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개최한 ‘글로벌 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前 법사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등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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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양승조, “돛단배 엎어서는 안 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대선경선 일정을 두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연기 불가를 주장하는 강경파를 향해 선당후사를 주문했다. 양 지사는 22일(화) 오후 유튜브 <정치신세계>에 출연해 “판을 깨고 싶지 않은 사람, 돛단배가 엎어지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양보하게 되더라”며, "무조건 상대를 제압하려는 사람은 돛단배가 엎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승복함으로써 결국은 강경파의 주장대로 결정되겠지만, 이 같은 결정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문맥상 경선 일정 고수를 주장하는 쪽을 강경파라고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7월 올림픽, 8월 휴가철, 9월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재집권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직설 화법을 마다하지 않으며 소신을 밝혔다. 양 지사는 도정 경험을 토대로 "모두에게 10만원을 주면 욕은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행정력과 뛰어난 IT기술 덕분에 지급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는데 18일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21일에도 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인 <새날>에 출연하는 등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두 차례의 방송을 통해 양 지사는 최근 대선주자 개헌 연석회의를 제안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작년 2월 집무실과 거처를 옮겨가며 지역주민을 설득해 우한교민을 수용했던 결단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22일간 단식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원안을 사수해 낸 전력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충청인스러운 양반기품과 역시 큰그릇의 의리있는 분"(ID:인연), "이런 좋은 의견이 언론에 더 공개되어야 하는데 아쉽네요"(ID:start frog), "현장경험이 풍부하시니 비유도 완전 짱입니다요"(ID:김수현), "구구절절 옳은말씀"(ID:세상아름다운), "진정성이 있으시니 막힘이 없으시네요"(ID:달려라) 등의 댓글로 공감과 지지를 표현했다. 한편, 양 지사는 23일 저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의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양 지사의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참석해 축하했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6명의 충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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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행 촉구[세종=열린정책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민·관·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는 23일 오후 3시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전액을 확보했지만, 국회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반년이 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관·정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주민자치회, 시민 등이 참석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효림스님, 정준이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황치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주성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시민발언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혜영 ㈔세종여성 교육문화팀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은 여야 정당의 지난 대선·총선 공약과 국회운영위에서 논의된 6월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6월 임시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민·관·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며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단체 성명 발표 ▲SNS 인증샷 릴레이 ▲거리현수막 게시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거세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6월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연대사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은 진정성 있는 약속이행의 모습을 보여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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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대서면,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사업비 43억원 확보”[고흥=열린정책신문]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에 고흥군 대서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고흥 대서면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 중심지(거점)와 주변지역 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4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당면과제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서어울림센터 조성, 신기도농교류센터 어울림광장, 명품 해안 sea프론트, 안전한 가로환경 정비, 대서권역 마을회관 정비 등을 추진한다. 김승남 의원은 “어촌마을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되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터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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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등과 공정, 정의 제대로 구현되었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달곤의원(창원시 진해구)은 22일(화) 오후, 제388회 임시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사회진출의 출발선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정부가 외쳐온 평등과 공정,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달곤 의원은 ①청소년의 학업중단, 도박과 마약, 코인, 그리고 자살 문제 ②청년 실업 ③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이 정부의 평등과 공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 증가와 급증하고 있는 청년 마약사범, 도박과 코인 중독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부적응 대책 마련에 소홀한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한 해 동안 약 1만 4천 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10대 ~ 30대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 최숙현 선수의 사례를 들어 지금과 같은 대응 체계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필요하다면 적극협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대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덧붙여 인구, 청소년, 청년 문제를 통할하는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니계수를 통해 제시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순자산 격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 정부가 외치는 지역균형발전이 말로 외치는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했다. 이달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이 정부의 신권위주의 독재구조화 때문”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을 석권한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지방 분권도 없는 통치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쪽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집단사고에 빠진 이 정권이 말하는 정의는 결국 정의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의는 무(無), 비(非), 불(不), 반(反) 정의”라고 일갈했다. ※ 첨부 : 대정부질문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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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국회의원 전원' 친전 전달[세종=열린정책신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화)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중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의 성명서 낭독과 1인 시위에 이은 것으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시는 이번 임시국회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세종의사당 이슈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친전에서 “지난 4월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6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가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였으므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민들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국회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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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삼성가 미술관 수도권 건립 발표한 적 없다"[국회=열린정책신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삼성가 컬렉션 미술관 수도권 설립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7월초 정도에 방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서울 송현동 부지에 건립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결정된 것 아니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의 질의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에 한다고 발표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전 국민적 관심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관련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했고,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삼성가 컬렉션 미술관이 수도권에 있으면 여러 미술관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지방에 온다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문화 한국 내 제2의 빌바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날 회의에서도 "빌바오의 기적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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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문 대통령, 광명‧시흥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적극 지원”[서울=열린정책신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문정복 국회의원(경기시흥갑),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은 21일(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회동에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신도시로 옮겨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에서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서 도와주라”고 그 자리에 배석한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공동주최자인 문 의원은 “시흥‧광명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가 조성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최근 대통령께서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자는 비전을 밝혔다”며 “오늘 토론회는 국가적 과제를 준비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도 “광명‧시흥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만들어 미래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미래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다”며 “주거와 함께 첨단 미래형 전기자동차 집적단지로 복합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지역주민의 찬성과 중앙정부의 관심 등 굉장히 좋은 키를 가지고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전기차공장 전환 추진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라는 타이밍 역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덧붙였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나라 스마트시티 중 인더스트리(산업)이 들어가서 계획된 첫 사례”라며 당위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자동차의 미래인 전기차의 산업파급 효과가 크다”며 “전기차를 매개로 하는 혁신클러스트 국가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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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서울=열린정책신문] 현직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따뜻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지지한다면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의장 정효정 중원대학교 교수)은 이같은 정책연대 선언의 일환으로 21일(오후 2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해 ‘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민정책포럼은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자발적인 연구모임 그룹이다. 온민정책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 ‧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문화 가치 실현 ‧ 코로나블루 심리방역 ‧ 산업경쟁력 강화 ‧ 기후환경&쓰레기 대책 ‧ 돌봄 ‧ 생활ESG 주제를 선정해 16개 분과별로 교수및 연구자들이 스터디를 해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균형발전(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청소년분야(문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ESG기반 농식품경제(진현정 중앙대학교 교수)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현장에는 70여명만 참여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 이낙연 전 대표측은 앞으로도 온민정책포럼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과제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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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도 집단대출 취급 기관으로 확대 검토[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21일(월) 권형택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보고를 받고 신용협동기구 전체로 집단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말 기준으로 신용협동기구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고, 총 3,387개의 점포 운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해 오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점포 3,546개는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촌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하영제 의원은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의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HUG는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영제 의원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HUG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UG와 농촌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 일부 신용협동기구는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