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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국회=열린정책신문]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 저는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1.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입니다. 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4.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끼리 제 살 깎기 경쟁을 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선진국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20세기 대한민국과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BTS, 봉준호, 윤여정, 손흥민, 류현진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K-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벌벌 떨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들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5.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실패한 전략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이겠습니다.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습니다. 직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5일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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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만을 띄우는 ‘홍보 경쟁, 포장 경쟁’의 끝은 어딘가?[국회=열린정책신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대통령 개인의 성취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청와대의 과욕이 도를 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국(G7) 정상회의를 알리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모습을 잘라낸 단체 사진을 홍보 포스터에 썼다고 한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자국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에서 문 대통령을 잘라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나? 지난 P4G 회의 때에는 서울을 보여준다면서 평양을 보여주고서도 제작자의 실수였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편집 디자이너의 제작상 실수’라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기식 변명’에 대해 국민들은 나라의 위상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띄우려는 북한식 ‘충성경쟁, 대통령 홍보 경쟁’이 가져온 외교 참사가 아닌지 묻고 있다. 이 정부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과 국제사회는 보이지 않고 문대통령만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어제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들에서 각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통일부 대변인도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교적 관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환영, 그리고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밝혀온 입장들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와 통일부의 발표를 들으면 마치도 유럽 나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준 것으로 착각하실 것 같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겨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이라고 그 대상을 명백히 찍으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와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어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문재인 정부가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페기, 북한인권, 대북 제재 완전 이행의 ’3종 세트가 들어가 있다. 대화를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홍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문구가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G7 회원국이 아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일본이 요구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저는 왜 청와대와 통일부가 G7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원문을 읽어보시면 정부가 저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다 빼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포장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원문을 읽어보면서 특히 북한인권을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정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저는 정부가 G7 공동성명을 보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적으로 불참, 몇 년 째 북한인권대사 공석 유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과 너무나도 대조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공동성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게 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국제공동체의 CVID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G7과 같은 다자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6월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6월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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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41명 중 81.3%인 438명이 일을 하는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감정노동과 상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전환과 상담 수준의 조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언과 상해 등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역시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돌봄노동의 현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등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공짜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온 윤미향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인권침해 실태를 돌아보고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정부부처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은희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요양보호사 건강 보호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대책’으로 발제를 맡는다.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필요한 대책을 제안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부처의 대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과 발제에 앞서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순서도 마련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노동의 가치는 중요해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속히 적용 가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 다수가 중고령 이상의 여성들인 만큼 겹겹의 무시와 차별로 나타나는 인식 또한 문제”라며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전문가이자 필수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고영인, 이수진(비례)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며,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유튜브 요양노동자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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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의원, 글로벌 백신허브지원 국회특위 구성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이를 적극 지원할 '글로벌 백신허브지원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글로벌 백신허브지원 국회특위 구성 추진 공청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백신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의 글로벌 백신허브 역할을 강조한 만큼 국회특위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백신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미국의 전세계 백신 접종 전략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아울러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박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 등의 여야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한 목소리로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변 의원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감염병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인류에 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야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4년이 돼야 전 세계인의 70% 가량이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백신 공급을 감당해 세계 번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특위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며 “국내 백신 개발업체에 대한 선구매, 임상 3상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탁생산(CM0)이나 위탁개발생산(CDMO)를 넘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제자로 나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미국의 국발물자생산법(DPA) 등을 통해 필요한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이사는 “현재 R&D 스케일로 5백만 도즈의 생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비지원 혹은 기술이전의 전략에 따라 2022년 8월까지 1억 도즈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며 특위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킴 사무총장이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며 “세계적인 백신허브가 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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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액 1,465억원... 667억원 손실처리[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6월14일(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국회 산자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연도말 기준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만은 지난 20년말 기준 138억원에서 올 4월 기준 143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체납자는 주택용의 경우 11개월을 체납해 체납액이 모두 610만원에 달했고, 주택용 외의 계약종별 사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자는 3개월 체납에 3억 3,895만원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252억원, 대전충남 154억원, 부산 139억원, 전북 118억원, 광주전남 89억원, 경남 89억원, 인천 74억원, 서울 67억원, 충북 60억원, 강원 49억원, 제주 18억원 순이었다. 한편,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원을 대손처리하는 등 지난 17년 이후 5년간 모두 667억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한전 관계자는 체납액의 회수를 위해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와 주택용 전력 체납은 사정을 잘 살펴, 악성 체납자와 구분하고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것일 때는 유예 등 배려로 온정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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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공공의료 대전환'위한 공공의료포럼 참여[국회=열린정책신문]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오늘 6월14일(월) 공공공의료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공공의료포럼 창립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남인순, 박찬대, 이용빈 의원과 조경애 전 인구복지협회 사무총장,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아울러 신현영, 소병철, 이수진(비례),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의료계 전문가 20여 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2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포럼 제1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인 정백근 교수(경상대 의대)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의 보완점을 발표하며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경일 사무국장(부산사회복지연대),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여했다.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 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열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서동용 의원은 인사말에서 “2018년 기준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율은 48%인 반면 우리나라는 5.7%다. 공공병상 비율은 70% 대 10%다. 이런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고 공공병원의 규모와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공공의료포럼을 포함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협력해 공공의료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지역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작년 6월에 발의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 의사 부족과 불법 PA 운영, 지방의대가 서울에서 편법 운영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을 공공의료 확대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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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콘텐츠포럼·미래경제연구회, ‘메타버스 현황과 문화산업 활용 가능성’ 온라인 토론회 공동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과 ‘미래경제연구회(대표의원 조응천, 연구책임의원 조승래)’가 오는 15일(화) 오후 2시 줌(ZOOM)을 통해 ‘메타버스 현황과 문화산업 활용 가능성’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관심이 뜨거운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갈 가상증강현실의 현황과 문화산업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미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세계 혹은 현실을 초월한 디지털 세상을 의미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운택 교수(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지훈 박사(모두의 연구소 CVO), 캐슬린김 미국변호사(법무법인 리우), 김영수 국장(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이주식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등 각계각층의 메타버스 전문가 4명의 토론이 차례대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실시간 참여자들과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의원이자 미래경제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인터넷, 스마트폰에 이어 새로운 미래 디지털 플랫폼으로 부상 중인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의 증가와 가상융합기술의 발전으로 그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메타버스를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데,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술 및 문화산업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활발한 의견교류를 통한 다양한 미래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현재 24명의 여·야의원이 활동 중이며, 미래경제연구회는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미래경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연구단체로 총 27명의 여·야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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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6월10일(목), 강득구의원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의원과 민병덕의원은 안양의 새로운 지역철도망을 논의하기 위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강득구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안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추가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노선 외에 총 24개의 추가노선이 발표되었고 이중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도 속해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노선은 6월에 ‘확정노선’과 ‘추가노선’으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기서남권 철도망 계획에 안양의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가 꼭 필요하다”면서,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조성과 맞물려 인천2호선 연장선이 꼭 박달을 거쳐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입증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관악산과 서울대를 연결하는 ‘서부선 안양연장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4호선 급행의 범계역와 평촌역 정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안구 주민 뿐 아니라 안양주민들의 관심사인 ‘인천2호선 연장선’은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고시된 후,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 사업의 결정과 박달스마트빌리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의원은 이후에도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업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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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포럼’,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의 기치를 들다[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이 첫발을 내디뎠다. 6월14일(월)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포럼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용빈 의원은 출범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지난해 3월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시 응급상황에서 14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에 이른 고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의료공백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 재발방지 대책과 경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호소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의료를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 각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빈약한 공공의료 하에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맞았을 거라면서 열악한 공공병원들이 앞장서 사투를 벌였기에 국가 경제는 멈추지 않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으며, 국방, 소방,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국가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포럼을 이끌어갈 공동대표로 이용빈 의원을 포함하여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선출하였다. 이번 포럼출범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하였으며, 이용빈 의원 외에도 11명의 의원들이 포럼과 뜻을 함께 했다.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활동,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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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결사반대[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14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이하 MRO) 추진에 대한 결사반대와 함께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팬데믹 이후 조선산업, 자동차, 원전 설비 등 부울경의 핵심산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마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하영제 의원과 박수영 의원, 권명호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과 「한국공항공사법」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해 1등급 공항에서는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까지 위반하며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7일에는 미국 아틀라스사와 제휴해 인천공항에 항공기를 분해・점검한 후 다시 조립하는 정비고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관계 법령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3위인 인천공항이 항공 MRO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수도권 집중으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중심지인 부울경의 희망을 짓밟는 수도권의 횡포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권역에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인천지역에 항공MRO 사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지역 산업을 대하는 현 정부의 빗나간 현실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에 직접 뛰어들려는 야욕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부울경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집권 여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부산광역시 김도읍(북구강서구을), 김미애(해운대구을), 김희곤(동래구), 박수영(남구갑), 백종헌(금정구), 서병수(부산진구갑), 안병길(서구동구), 이주환(연제구), 이헌승(부산진구을), 장제원(사상구), 정동만(기장군), 조경태(사하구을), 하태경(해운대구갑), 황보승희(중구영도구), 울산광역시 권명호(동구), 박성민(중구), 서범수(울주군), 이채익(남구갑), 경상남도 강기윤(창원시성산구), 강민국(진주시을), 김태호(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박대출(진주시갑), 박완수(창원시의창구), 서일준(거제시), 윤영석(양산시갑), 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조해진(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형두(창원시마산합포구),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등 (가나다순) 총 31인이 동참했다.